금강 유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대비 약 68배 수준의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강 녹조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이 지난달 26일 금감 대청호 문의취수장·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세종보 상류 3개 지점에서 채수하고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종보 상류 지점의 경우 남세균(녹조) 세포 수가 ㎖당 10만셀, 마이크로시스틴은 0.48ppb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청호 문의취수장에서는 남세균 세포 수가 ㎖당 108만셀,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221ppb였다.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의 남세균 세포 수는 ㎖당 296만셀,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1634ppb였다. 이는 우리나라 조류경보제 대발생 기준인 ㎖당 100만셀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채수 지점의 경우 강경수상레저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라 인체 유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이 24ppb일 경우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채수 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이 기준치의 무려 68.08배다. 마이크로시스틴은 현존하는 독성물질 중 다이옥신 다음으로 위험한 물질로 평가된다. 박해철 의원은 “국민의 식수원마저 녹조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극독성 물질로 가득찬 녹조곤죽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하지 말고 4대강 재자연화 등 올바른 물관리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달 24일 민주당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본인 의견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며 “부동산 위주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다.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단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한다.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0년 여야가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합의로 유예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정부·국회는 당시 전제 조건으로 이 기간 상장기업 저평가 문제, 낮은 수익률 문제를 바꾸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과세를 할만 한 여건을 갖췄냐는 판단에 대해 다수 국민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주식시장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한 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다.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상법 개정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 찬반 주장이 강하게 맞부닥칠 모양새다.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놓고 당내 이견이 쏟아지면서 공개 토론회를 거쳐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한 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중이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입장을 견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냐”며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냐.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돼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냐.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냐”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거액자산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건 하나같이 모두 거액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그러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냐”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금투세 시행 찬성에서 반대로)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의원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다”며 “처음에 (금투세) 시행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데 점점 제 의견에 설득이 된다는 말씀도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는 우리 당 최고위원 두 분께서 전화를 주셨다. 한 분은 현 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뇌를 말씀주셨고,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주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바깥으로 꺼내주실 때”라며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면서다. 민주당 내에선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냐”,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라 불리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한 명인 김 지사가 사실상 이 대표와 각을 세우자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2020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좋고 타켓팅할 수 있는 재정 역활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 비용 13조원과 관련해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법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장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발언이 참 유감이다.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선별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힌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선별 지원 합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야를 떠나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이 분들은 자기가 국가재정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 지사를 직격한 것이다. 신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은 13조 지원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항상 이런 식이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13조 사업이 있다면 저도 한 번 듣고 싶다”고 했다. 행안위원이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비판을 겨냥해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민주당 당론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하다니”라며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설령 으견 차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지혜를 내 길을 개척하자”고 화답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가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갖고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도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국말로 “대통령님, 여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며 “한일은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왔다”고 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한일 양국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요세계’는 조선통신사 박안기가 시즈오카현 세이켄지(淸見寺)에 남긴 편액이다. 옥구슬 2개가 서로 비춘다는 뜻으로, 조선과 일본이 서로 신뢰하고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자는 의미다. 정 대변인은 이날 만찬엔 김건희 여사가 선정한 한식과 일식 메뉴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올여름 더위가 1994년·2018년 수준의 ‘최악의 더위’였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온 가운데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도 매해 여름마다 위협받고 있다. 올여름만 해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소 1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총 13건(사망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종적으로 승인된 건 12건(사망 1건)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올여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에 대한 신청·승인 건수는 이후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근로복지공단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8월에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다 치료를 받고 나서 9월, 10월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온열질환 산재 건수는 승인 사례 기준으로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지난해 31건(사망 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비슷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박홍배 의원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 등 기후여건에 따라 근로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한 게 골자다. 당장 이 법 소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이어 11일 고용노동법안소위, 12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모성보호3법’, ‘임금체불방지법’ 등과 함께 ‘폭염작업중지법’ 상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 산재는 매해 여름마다 반복되고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그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 한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며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는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시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지도 1년2개월이 다 돼 간다.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 특검법을 처리하자”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 여러분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시간 끌기 그만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 핑계만 대며 특검법 발의를 주저하더니 이제는 아예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수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제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 조작 수사가 필요하면 법으로 발의하면 된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자”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았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진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를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채상병 특검법 관련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대법원장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대법원장 추천 후보 중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전날 발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걸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내린 걸 꼬집은 것이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게 정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데 나서달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며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시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도 제안했다. 그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