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도 채 되지 않아 경남 거제에 900㎜ 넘게 비가 쏟아지는 등 남해안에 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느린 저기압 이동과 거제 주변 지형 특성 등이 극한호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기상청이 배포한 ‘경남 남해안 중심 재난성호우 상세 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동안 경남 남해안으로 가강수량(잠재 수증기 총량) 70㎜ 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하층제트(지상 약 1∼3㎞ 높이에서 부는 매우 강한 바람 띠)를 따라 유입됐다. 이는 서쪽 저기압 전면에서 유입되는 남서풍 계열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동쪽 고기압 가장자리 하층제트를 따라 불어드는 남풍 계열 저위도 해양성 공기가 더해진 것이었다. 여기에 남해안에 상하층이 결합한 저기압까지 발달했다. 상층에서는 북서쪽 기압골이 느리게 접근하면서 깊고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하층에서는 강한 남풍이 해안으로 유입돼 강한 수렴이 발생했다. 동쪽 고기압 강화로 인한 서쪽 저기압 이동 지연도 많은 비를 뿌리는 데 한몫했다. 북동쪽 고압부가 강하게 자리 잡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사이 큰 기압경도력이 유발돼 강한 하층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기압경도력은 기압 차로 인해 생기는 힘으로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해 바람을 불게 만든다. 거제 지형 특성으로 인해 바람이 남서→남동으로 방향을 바꾸며 내륙에서 마찰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돼 저기압 소용돌이가 생긴 것도 이번 극한호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어 위로 솟구치는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바람 방향에 직각인 높이 500m 정도의 산맥으로 인해 풍속이 줄어든 것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이들 중 저기압 이동 지연이 이번 극한호우에 가장 큰 원인이 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규모 저기압 발달 형성에 유리한 거제 주변 지형 특성, 저기압의 강한 발달, 다량의 수증기 유입, 높은 지상 이슬점 온도 등 순으로 영향을 평가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폭등 때문에 오른 적 있다.”(2025년 10월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든 걸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독일에 가깝게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2026년 7월24일 CBS라디오 인터뷰) 이는 모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의 관계를 두고 한 발언이다. 10개월 정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없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섞지 않으면 굉장히 비싼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과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에 미칠 영향 때문에 쉬이 조정하지 못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를 놓고 진영 간 충돌이 있을 때 전기요금 문제가 자주 호출된다. 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간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던 것도 당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 언급에 반박하면서였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기요금 영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김 장관 말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LNG 가격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또한 일부 인상 요인으로 작동했던 게 한국전력공사가 공개 중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미 투입됐지만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도 있다.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송전선로·변전소)에 투자된 1조3000여억원은 우리나라 특유의 경직된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인해 상당 부분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비용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2038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백업설비 물량만 따져도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언젠가는 모두 요금에 녹아들어가 회수해야 할 비용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주범은 LNG, 재생E도 거들었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은 모두 7차례 인상됐다. 이 중 6차례가 전력량요금, 나머지 한 차례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인상한 경우다. 전기요금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은 사용한 전력량에 사용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요금이고, 연료비조정요금은 LNG 등 국제 연료 가격 변동분을 분기별로 반영하는 요금이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치솟아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사태가 202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이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잇따라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이 기간 전력량요금 6차례 인상 중 2022년 4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후환경요금도 각각 ㎾h당 2.0원, 1.7원씩 올랐다. 당시 한전은 RPS 비용 상승(2021년 ㎾h당 4.5원→2022년 5.9원→2023년 7.7원)을 인상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RPS는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은 여기에 발전사가 쓴 비용을 보전한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미 전기요금 인상이 일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기후환경요금 내 RPS 비용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는 아니다. 원전·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해 단지당 설비용량이 소규모인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송·변전설비 투자를 야기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불확실성은 계통 안정을 위한 별도 백업설비도 필요로 한다. 한전은 이들 비용이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허윤지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총괄원가는 발전·송전·배전·판매의 기능별로는 구분되지만 전원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전 측은 “총괄원가는 기후부 고시인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돼 괴리를 발생한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전기위원회에 모든 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올려도 재정경제부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요금 미반영분이 결국 현재 200조원 넘는 한전의 부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최종 확정 전 재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다. 올해 상반기 한전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10조7000억원이다. ◆재생E發 요금 인상, 시간문제일 뿐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 이전에 ‘비용’의 증감 규모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확인 가능한 비용 중 하나는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2021∼2025년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송·변전설비 투자비 집행액 1조3794억원이다. 이미 지출한 비용이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변전설비 등은) 준공이 되지 않아 취득 이전이라면 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자산 취득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공개 중인 전기요금 원가정보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최소 1000억원 이상씩, 많게는 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감가상각비는 4조596억원(예산 기준)으로, 4년 전(3조4629억원) 대비 17% 정도 오른 수준이었다. 또 다른 비용은 11차 전기본 내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화 자원 확보방안’에서 제시된 연도별 백업설비 필요물량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21.75GW·양수발전 1.25GW, 계통 관성 확보와 전압 안정성 유지를 위해 동기조상기가 2038년까지 32GWs(기가와트초) 규모로 필요하다고 돼 있다. 동기조상기는 계통에 물리적 관성을 제공해 전력망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전·화력발전은 무거운 회전체가 돌면서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그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력망에 관성이 부족해 정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관성을 제공하는 백업설비로서 동기조상기가 따로 필요해지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서 백업설비 필요물량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록키스 국립연구소(NLR)가 내놓은 2025년 연간기준기술(ATB) 자료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Advanced Scenario) 기준 2038년 BESS(유틸리티급) 건설비(CAPEX) 전망치는 ㎾(킬로와트)당 668.11달러(한화 약 93만원)다. BESS 필요물량 21.75GW가 일제히 2038년에 설치된다고 가정할 때 그 비용을 추산해보면 약 20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는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는 최소 비용이라 볼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포천양수발전소(700㎿) 예상 사업비라 밝힌 1조7508억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38년 양수발전 1.25GW의 경우 비용이 약 3조1264억원으로 추산된다. 2038년 동기조상기 32GW는 논문 ‘전력계통 내 관성확보를 위한 동기조상기 해외사례 검토 및 분석’(2023, 전혜련 등)에서 확인되는 호주 동기조상기 설치 사례(129MVA·관성상수 8.5초, 2020년 설치 완료)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비용이 약 9797억원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11차 전기본상 2038년까지 필요한 백업설비 설치 비용을 계산해 다 합하면 최소 24조원 정도가 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BESS 같은 경우 보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말 12차 전기본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전력수요 전망이 11차 대비 5.3∼1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백업설비 필요물량 자체가 더 늘어 총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시간문제란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태의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전원은 아니다. 향후 그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현재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도 “결국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안보 등 편익을 고려할 때 당장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합의만 있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내할지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해 투입된 송·변전설비(송전선로·변전소) 투자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는 4년여 안에 재생에너지를 현 수준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송·변전설비 투자액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송·변전설비 투자비 집행 액수는 총 1조379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투자비는 5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2021년만 해도 55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5.25배 많은 2889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이 기간 중 가장 투자비 집행이 많았던 해는 2023년으로 5571억원이나 됐다. 이후 2024년 2813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2025년에도 288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변화는 2022년 5월 이뤄진 정권교체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2017년 5월10일∼2022년 5월9일)가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2023년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 투자액이 정점을 찍었고, 이후 윤석열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반전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다시금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 투자는 상당 기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비용 상승은 구조적인 경향”이라며 “항목별로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①태양광은 가장 싼 에너지다-‘절반의 사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싼 에너지라거나 앞으로 가장 저렴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그간 과감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우려에 맞서는 ‘무기’가 돼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LCOE(Levelized Cost of Energy·균등화발전비용)다. LCOE는 발전설비의 건설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동기간 총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성이 높다고 평한다. 실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내놓는 자료를 보면 다른 어떤 전원보다 재생에너지의 LCOE가 낮은 게 확인된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이건 글로벌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LCOE가 충분히 낮지 않고, 동시에 다른 특정 전원의 LCOE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함정은 LCOE 개념 자체에 있다. 전통적인 전원과 달리 변동성·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단 것이다. ◆글로벌은 제일 싸지만, 한국은 아니다 일단 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이미 가장 싸다’고 하면서 출처로 든 ‘국제 에너지 기관’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최근 LCOE 분석이 담긴 세계에너지전망 2025(World Energy Outlook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유럽연합(EU)·중국·인도 4개 국가의 태양광·풍력 LCOE가 대체로 석탄·가스복합발전·원전보다 저렴하다. 태양광만 놓고 보면 LCOE가 ㎿h(메가와트시)당 30∼55달러로 가스복합발전(50∼205달러)·원전(70∼165달러)·석탄(60∼235달러)보다 낮았다. 재생에너지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5) 보고서 기준으로도 태양광의 글로벌 LCOE는 중국 포함 시 ㎿h당 44달러, 중국 제외 시 55달러로 IEA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LCOE’만 따진다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라는 진술이 사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국에서도 이 진술이 사실로서 유효하느냐다. 확인되는 건 우리나라 태양광 LCOE는 글로벌 기준 대비 2배 정도 높다는 점, 여전히 원전 LCOE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2024년 말 공개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보고서에서 태양광 LCOE 계산결과 ㎾h당 115∼146원(건물·영농·수상형 포함)으로 평가했다. ㎿h당 81∼102달러 수준인데, IEA(미국·EU·중국·인도 기준 30∼55달러)·IRENA(글로벌 기준 44달러)·라자드(미국 기준 40∼61달러) 분석값과 비교 시 2배 안팎으로 높은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이근대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태양광 LCOE가 높은 데 대해 “국토가 협소하다 보니깐 부지 비용이 외국보다 높게 잡힌다. 해외는 부지 비용이 거의 안 들거나 미미하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 중 국내 전원 간 LCOE 비교가 이뤄진 가장 최신 연구는 지난해 6월 학술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에 발표된 논문 ‘발전원별 LCOE 추정과 시스템 LCOE 적용 필요성’에서 확인된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LCOE는 ㎾h당 129.9원이다. 이는 가스(151.95∼156.83원)보다는 약 14∼17% 저렴하지만, 원전(62.28∼77.56원)보다는 약 67∼108% 비싼 수준이다. 연구를 진행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발표 기준으로는 최신이 맞지만 분석 기반이 된 데이터가 2∼3년 전 수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 발발한 중동전쟁 등 영향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원전 LCOE는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계통 접속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데다 그간 동일 모델을 반복 설치했기 때문이다. IEA와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발전원가 전망’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LCOE(㎿h당 53.3달러)는 러시아(27.41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다만 이는 과거 수치로 신규 원전의 경우 안전 규제 강화 등 때문에 LCOE가 올라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금·보상 비용 증가 등까지 따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LCOE가 놓친 ‘시스템 비용’ 이재명정부는 규제 완화와 유휴부지·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보급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LCOE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LCOE와 별개인 계약단가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 5월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태양광 단가를 이재명정부 임기 중인 2030년 ㎾h당 100원, 2035년에는 80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건 ‘LCOE=에너지 가격’이란 명제다. 쉽게 말해 우리가 LCOE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그 에너지를 정말 쓸 수 있느냐다. 답은 ‘아니오’다. LCOE는 발전소 단위의 전력생산 비용일 뿐이다. 우리 집 콘센트까지 전력이 도달하기 위한 송배전망 확충 비용, 재생에너지 변동성·불확실성을 보완할 백업 설비 비용, 계통안정화를 위한 추가 시설 비용 등이 누락된 것이다. 결국 LCOE가 가장 낮다고 해서 곧장 ‘가장 싼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LCOE는 단순히 말해 총 발전량을 설비투자(CAPEX)와 운영비(OPEX)를 더한 값으로 나눈 것일 뿐이다. 시스템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출력제어 또한 시스템 비용의 일종이다.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계통통합 비용을 LCOE에 합산한 비용 개념으로 ‘시스템 LCOE’가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그 정의나 범주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이태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4∼5년 전에 정부가 시스템 LCOE 연구과제를 발주한 적 있는데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시스템 LCOE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력공급 비용과 요금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비용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스템 LCOE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나마 재생에너지의 시스템 LCOE를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한 국제기구 자료로 평가되는 게 2019년 나온 NEA의 ‘탈탄소화 비용’(The Costs of Decarbonisation) 보고서다. 재생에너지 비율에 따른 계통통합 비용을 분석했는데 30%일 때 1㎿h당 약 17달러, 50% 약 28∼50달러, 75% 약 50달러 초과 등이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2035년 기준으로는 30% 이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목표를 달성하면 단순 계산해서 2035년 기준으로 ㎾h당 약 20원 상당의 계통통합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2035년 목표 태양광 계약단가 ㎾h당 80원을 달성하더라도 추가 비용 20원이 붙어 결과적으로 ㎾h당 100원이 돼 버리는 셈이다. 다만 이런 추가 비용을 빌미로 ‘재생에너지 불가론’까지 나아가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조상민 한국공과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시스템 비용이 유발되니깐 재생에너지 쓰면 안 된다란 결론으로 나아가는 건 문제”라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야 하지 않나. 숙제가 어렵다고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다. 시스템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홍종 교수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원전과 천연가스발전 등과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공짜가 아니다.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고, 누가 얼마만큼 낼 건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앞에서 기자를 만난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는 “20년 고정가격계약으로 낙찰받아 사업 중인데 최근 출력제어가 너무 자주 걸리니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지 옆으로 늘어선 전신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원격으로 출력제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회색 박스 모양의 개폐기가 설치돼 있었다. 홍 대표는 “2021년 준공 이후에 갑자기 한전에서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폐기를 설치해놓고 갔다”며 “당시에도 출력제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2024년에 처음으로 1∼2차례 출력제어 통보를 받은 이후, 지난해 3∼4차례, 올해 봄에만 10여차례까지 늘었다는 게 홍 대표 설명이었다. 실제 전국 태양광 출력제어는 발전량 기준으로 따질 때 5년 전 대비 22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모두 47차례, 제어량은 7만7664㎿h(메가와트시)였다. 2021년(3회·35㎿h)과 비교하면 횟수 기준으로 약 16배, 제어량 기준으로는 약 2218배 증가한 것이다. 급증하는 출력제어는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일종의 ‘비용’이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이란 기치 아래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설비용량(약 39GW·7월 기준)의 약 2.6배 수준이다. 야심찬 구호에 비용 논의는 뒷전이 됐다. 대신 정치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건 햇빛·바람소득이란 ‘달콤한 약속’일 뿐이다. 정치권은 진영의 이익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왔다. 비용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는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는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환 비용과 부담 방식 관련 주장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1회에서 검증할 주제는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이다. 홍 대표가 겪고 있는 출력제어는 사실상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 중 일부인 ‘전력망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햇빛으로 아무리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망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고서는 수요처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제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홍 대표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금전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홍 대표는 “가장 최근에 출력제어를 당한 게 6월13일 한 시간짜리였다”며 “올해 길게는 4시간까지 출력제어가 이뤄졌다”고 했다. 홍 대표가 현재 운영 중인 발전단지 설비용량은 6.1MW(메가와트)다. 고정가격계약으로 낙찰받아 ㎾h(킬로와트시)당 130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단순 계산하면 1시간 규모 출력제어를 당하면 79만원, 4시간이면 317만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대개 초기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증·부지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쓴다. 홍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초기 비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매월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합쳐 MW당 1066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홍 대표가 운영 중인 시설 규모를 고려하면 한 달에 부담하는 금융비용만 650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사실상 4시간 규모 출력제어 한 차례만 받아도 그 손해가 한 달 치 금융비용 부담의 약 5%만큼 발생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올 상반기는 출력제어가 너무 잦아서 개인 돈을 법인에 넣으면서 버텼다”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홍 대표는 기존에 한국서부발전과 맺은 20년 고정가격계약을 파기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재 고정된 가격인 130원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계약을 깨고 현물시장에 전기를 판매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서부발전이 현재 계약 파기가 불가하다고 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측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라고 했다. 현물시장은 고정가격 계약시장과 달리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기존 화석연료 전원과 달리 변동성이 큰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전력망 비용을 충분히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는 넘쳐도 부족해도 모두 정전이 난다.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 석탄·천연가스발전은 중앙에서 켜고 끄는 게 쉽지만 태양광 발전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태양광 발전을 들여오면 그만큼 전력망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태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깐 태양광 보급이 늘면 느는 만큼 출력제어라는 조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복절 연휴 동안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60㎜ 상당의 비가 내리는 등 극한호우가 이어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분 전남광주 목포에 시간당 66.4㎜ 상당의 비가 쏟아졌다. 오전 7시35분에는 해남(산이)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64.0㎜를 기록했다. 경남 통영과 사천(삼천포)에서도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 최대 강수량이 각각 52.7㎜과 50.5㎜를, 제주 서귀포(성산수산)에선 일 최대 강수량이 48.0㎜를 기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5도로 숲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를 침범해 안전조치가 이뤄졌으며, 오전 7시5분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 배수작업이 진행됐다. 전남광주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5시47분 목포시 호남동 한 주택에 물이 차올라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오전 6시32분 목포시 용당동 한 상가 지하실이 침수돼 배수작업이 이뤄졌다. 이밖에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주택 등 시설물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경남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나흘 만인 16일 오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비는 연휴 마지막날인 17일 오전까지 대부분 이어지겠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1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경상권과 제주의 경우 17일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경상권 일부 지역의 경우 17일 오전에도 강도 높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남 동부내륙은 새벽까지 많게는 시간당 최대 50㎜, 오전에는 20∼30㎜ 상당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위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 기준에 미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미디어허브가 글로벌 기후 씽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검수를 바탕으로 지난 17개월간 기후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충실도와 정책 성향을 평가한 국회 기후특위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출석률·발언량·법안 발의 등 의원 간 비교가 필요한 정량평가는 재임기간이 5개월 이하인 위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플루언스맵의 방법론은 위원 발언이 파리협정 1.5도 목표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게 골자다. 성격에 따라 +2점(명확한 적극 지지)부터 0점(중립·원론적), -2점(목표 역행 및 규제 완화 요구)까지 5단계로 점수를 산정한다. 이번 평가는 기후특위 활동 기간 내 위원들의 기후 관련 발언을 분석해 파리협정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한 질적 데이터와 함께 회의 출석률·발언량·법안 발의 건수를 계량화한 양적 데이터를 종합 검증했다. 발언 분석결과, 기후특위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0.42점에 그쳤다. 이는 중립을 의미하는 0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대다수 의원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 지지하지만 법안 등 수단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게 기후미디어허브 측 평가다. 전체 발언 중 +2점을 받은 발언은 9.1%(67건)에 불과했다. 원론적·중립적 입장을 취한 발언은 41.4%(305건),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발언은 12.3%(90건)로 집계됐다. 위원별로 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1.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1.00점), 이소영(+0.95점) 의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하위를 기록한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0.51점), 김소희(-0.43점), 조은희(-0.43점) 의원이었다. 이세진 인플루언스맵 한국 팀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한국의 기후 정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IPCC가 제시한 1.5도 경로와 일치하는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분석결과는 1.5도 경로에 비춰볼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후특위는 실질적 입법 성과도 저조했다. 기후특위는 17개월간 총 22회 회의를 열어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 횟수(55.6회)의 약 40% 수준에 머물렀다. 위원들이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출석률의 경우 100%가 민주당 박지혜·위성곤 의원 2명이었고, 70% 미만도 3명(민주당 차지호 66.7%·국민의힘 이헌승 65.0%·서범수 60.0%)이 있었다. 회의 1회당 평균 3∼4명 의원이 아무 발언 없이 ‘출석 도장’만 찍고 퇴장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기후특위는 그 핵심 기구”라며 “지금까지 기후특위 활동이나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기후위기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 정책 대응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입법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름철 폭염·폭우 복합재난 강도가 최근 3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위 1% 수준의 고강도 복합재난 발생 일수는 5배 가까이 늘었다. 복합재난은 기후위기로 빈발하는 극한 기상 현상인 폭염·폭우가 동시다발로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뜻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연구팀에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 연구를 의뢰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 분석은 지난 30년(1991∼2020년)과 최근 4년(2021∼2024년)의 6∼9월 복합강도지수(CI28)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I28은 28일 동안 발생한 강수량 극한값과 기온 최고기록을 하나로 합쳐 나타낸 지표다. 28일 동안 폭우와 폭염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확인 가능하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간의 CI28 중앙값은 0.55인 데 반해 최근 4년은 1.65로 계산됐다. 중앙값이 3배 오른 건 그만큼 복합재난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강화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폭우와 폭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복합적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극심한 복합재난 발생 일수도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지난 30년을 기준으로 CI28의 상위 10%, 5%, 1% 값을 각각 설정하고, 이 값을 초과한 날이 지난 30년과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며칠이었는지 비교했다. 복합재난 강도가 상위 10%, 5%, 1% 수준으로 심한 날을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이상인 날은 지난 30년 12.2일에서 최근 4년 25일로 약 2배 늘었다. 상위 5% 정도로 심한 날은 5.5일에서 14.2일로 2.6배, 상위 1% 수준인 날은 1.1일에서 5.2일로 4.8배 증가했다. 김 교수는 “1년에 하루 정도였던 극단적 위험이 최근에는 5일 이상 나타난 것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던 극단적 재난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극한폭염이 한결 누그러졌지만 낮 최고기온이 곳에 따라 36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주 아침에는 곳에 따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화요일인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상공을 덮었던 ‘이중 고기압’이 약화하고 한반도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열기가 비교적 빠르게 식는 상황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8∼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다. 수요일인 12일에는 예상 아침 최저기온이 더 낮아져 17∼24도로,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기온이 하향세를 그리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줄겠다. 서울은 1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다 8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연속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인천은 전날 밤까지 열대야가 이어져 19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인천 밤 최저기온은 25.8도였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폭염특보 해제·완화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경기·충남·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곳곳과 인천(옹진)·대구·부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다. 전북 전주에서는 폭염경보가 해제됐고, 전남광주 광양·신안(흑산면 제외)·곡성북부, 전북 고창·김제·부안(위도면 제외)·군산(옥도면 제외)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다. 서울 동남권·서남권 등 곳곳에서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됐다. 지난주 곳곳에서 빈발했던 ‘40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일부에서는 낮 최고 36도를 오가는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경기 파주(판문점) 최고기온이 36.1도를 기록했다. 경기 양주가 36도, 경기 하남(덕풍)·김포(양촌)는 35.1도, 서울(김포공항)·경기 포천(창수) 35.0도 등을 찍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축구협회 성접대 논란과 관련해 “아직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공개됐고, 여기에 축구협회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간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에게 7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홍 전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천안 소재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이 피의자 포함해 상당히 많다. 여러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