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서왕진 의원이 선출됐다. 혁신당은 6일 광주음악산업진행센터에서 열린 제1차 광주광역시당 당원대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서 의원이 찬성률 97.8% 압도적 지지로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월부터 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풀뿌리까지 튼튼한 대중정당으로의 도약과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 오는 10·16 재보궐선거에 도전했다“며 “혁신당의 도전이 호남 정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정치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좋은 후보와 더 좋은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혁신당은 오는 10월16일 열리는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선거에 낼 후보 공천에 한창이다. 서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광주시당이 당원들의 열망을 타오르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가 돼 혁신당의 심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부탁한 환자 수술’ 문자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유 위원장은 이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대학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겨냥한 건 이날 본회의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보도돼 논란이 된 안 최고위원이다. 안 최고위원은 이 보도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문자에 ‘감사감사’란 답장을 보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혹여나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시켜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고 그러는구나’, ‘대한민국은 역시 그런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안 최고위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하고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조사가 시작되면 거기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화자찬 퇴임파티’에 들러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굳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자신이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라는 자칭 성과를 이뤘고, 이를 일본 안팎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뻔히 알면서, 기사다를 초청했다”고 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노골적인 독도 지우기 등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친일굴종외교로 일본을 도와줬으니 유종의 미라도 거두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마음’보다 ‘일본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께 환영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가 가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가 잇따라 응급실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된 터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쯤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겸 외상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1시간20분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의료현장을 찾은 건 9번째다. 응급실을 둘러보고 의료진을 만난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인 경기 양주·동두천·포천과 강원 철원·연천의 중증 응급환자와 외상 환자를 포함해 연간 6만명을 진료한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건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말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 필수 의료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발언의 이행 차원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한숨 소리가 서로 많았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단 걸 확인했다.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또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종합적,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많은 일이 꼬여 있고,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에도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본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여야 대표가 지난번 회담했을 때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가 가중되면서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가 잇따라 응급실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인 가운데 연이은 의장과 여야 당대표의 현장방문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 일정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숨 소리를 서로 많았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단 걸 확인했다.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군의관 긴급 투입 조치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실제 도움이 안 된다’, ‘다른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 관련해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그건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의료대란은, (정부가) 개혁하려면 이해관계자 설득·대화·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여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와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종합적,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많은 일이 꼬여 있고,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응급의료 현장 점검 소회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대형종합병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진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상황과 어려움을 잘 듣고 왔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정갈등 대책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응급실 현장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잘 정비된 병원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 중에 죽고 사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다”며 입시 현장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부터 유예해 의료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정부여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그간 민주당 내에서 보완·유예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왔던 터라 이번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리하겠단 목적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토론 관련 “추석연휴 끝나고 24일 오전 11시30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식은 찬성·반대하는 의원 2∼3명을 팀으로 구성해서 토론할 것”이라며 “(토론은)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토론을 여는 것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간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절차와 과정 역시 아쉽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그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측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당론 법안이 성안되기 위해서는 공개토론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임 의원 법안은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회 의료대란 대책기구 구성 제안에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의료붕괴 위기를 겪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또 어떤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위기에 처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을 거절한 걸 언급하며 “한 대표는 이제 국회에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제안에 화답해달라”고 했다. 그는 한 대표에게 “정부 사과를 이끌어내고 책임자 경질하고, 전공의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자”며 “국회에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을 일부 반영한 안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을 오늘 오후 1시30분쯤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대법원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추천된 후보 4명 모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논의 과정에 빠졌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포함해 야6당이 공조해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법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고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 ‘제보공작 의혹’은 재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법안 발의를 직접하지 않았고, (수사대상 등은) 기존에 있던 채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추천을 적극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를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한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나”라며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 등 이 학교 출신 ‘충암파’가 군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엔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렀지 않냐’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했냐. 계엄 얘기 안 했냐. 내란 예비음모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 주장에 “이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충암파 문제와 관련해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차남이 ‘윤석열 정권 임기 내 아버지가 대장까지 달고 결국 육군참모총장 임명될 것이라고 자랑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김 후보가 여 사령관을 밀어주고 있는 것 맞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다. 그중에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게 군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암파로 거론되는 건 김 후보자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수장인 여 사령관, 대북 특수정보 수집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인 박종선 사령관이다. 김 후보자는 경호처장 재직 시절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데 대해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이 공개됐고, 같은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가입자도 경호처로 확인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 발생했던 ‘입틀막’(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질의엔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야당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 공약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2’로 보고 있는 터라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추석 전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공식화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다시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대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생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