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근로조건보호 예산을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들어 절반 이상 삭감해 야당 반발을 샀던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이번에도 10% 이상 줄여 감액 기조를 이어나간 모습이었다. 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근로조건보호 예산은 104억2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152억5400만원·본예산 기준) 대비 31.8%(48억5200만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조건보호 예산은 △근로조건개선지원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등을 포함한다.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33억5800만원이 잡혔지만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액 삭감됐다.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은 올해(118억9600만원) 대비 12.6% 줄어든 104억2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 세부사업 중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지원’ 예산은 각각 4억2400만원, 4억1400만원으로 잡혀 올해(각 9억8300만원·8억6200만원) 대비 모두 50% 이상 깎인 모습이었다. 다른 세부사업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9억3300만원) 또한 올해(16억1300만원)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4억원이 책정됐던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올해(329억9000만원) 대비 13.9%(45억7800만원) 줄인 284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58억2600만원이던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예산 또한 올해(47억2100만원) 대비 26% 정도 깎여 34억9300만원으로 잡혔다. 반면 산업안전감독행정 예산은 39억3000만원이 잡혀 올해(22억8200만원) 대비 72.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증원 수사인력 지원’(15억3000만원 순증) 예산이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중대재해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장시간근로 개선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청소년 보호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3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레닌 유사’ 발언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볼셰비키 혁명)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토지혁명·빵 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경제혁명·복지혁명·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구만”이라며 반발했다. 강 의원은 “상스러운 분들과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따졌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떻게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하나”라고 항의했다.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오가다 정회한 청문회는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 발언에 대해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야당 대표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사회주의자로 싸잡아 비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태도, 정책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했다”며 “이에 우리는 강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1일 오후 2시 양당 대표 회담을 진행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성과 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에 회담이 불필요하단 목소리가 여럿 나온 터다. 다만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이 대표 판단에 따라 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 증원 유예론’을 제안했던 만큼 회담에서도 의료대란 문제를 의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단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비서실장은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된 의제 간 양당 입장 차가 분명하고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한 대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무회담 통해 여러 구체적 대화 나눴지만 딱 ‘의제로 합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며 ”내일 정도에 다시 만나 마지막으로 의제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26일 실무회담 때 저희가 먼저 (그 문제를) 제안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때 합의한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 저쪽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 이건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9월1일 대표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말만 번드르르해 무엇을 하겠단 건지 알 수 없다”, “이제 의료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 교육, 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것인가” 등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라며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 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 필요성만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무얼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해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평했다. 그는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홧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며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도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과 경제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총 지출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 4.5%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긴축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긴축예산 속에서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률이 15.9%다. 국가재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한도를 뛰어 넘는 것이다. 3년 연속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는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 날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술국치일인 29일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제2의 경술국치라며 한탄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친일파 명예를 회복하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들은 친일이 아니라고 극일이고 승일이라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굴종 외교에 앞장 설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일제침략·식민지지배를 옹호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한 자에 대한 공직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망국인사를 막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행위가 합법화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간 국내 의료법에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시술 등을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이번에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간호사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을 우려한 여야는 이번 본회의 전날 밤 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한 터다. 지난해 5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1년3개월여 지나 정부는 입장을 바꿔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여당은 법안 내 쟁점 사안을 민주당에 대거 양보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간호법 외에도 여야는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또한 올해 5월 야당이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으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정부 여당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거주하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살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택할 수 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게 하는 게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 필요하단 여론이 확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퇴원 후 첫 일성으로 “원팀”을 외쳤다. 최근 김부겸 전 총리가 대외 행보를 재개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측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통합’을 빌미로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라며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냐.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뒤에서 미소 지을 이들이 누구겠냐”고 했다. 그는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해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폭언하면 적이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이날 퇴원했다. 2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관계자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이 인사를 노동부에 채용할 것이냐는 서면 질의에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채용 의사를 드러내 야당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을 지낸 뒤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일한 최창근씨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정무적 감각과 대·내외 소통·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최씨를 채용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문수TV의 유튜브 PD를 경사노위원장 자문위원으로 앉힌 것만으로도 부족해, 장관이 돼도 채용하겠다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뻔뻔함을 넘어 사적 채용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능력 미달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제2의 국정농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2022년 최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400만∼500만원이 지급됐다. 총 21개월간 1억원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최씨가 맡은 건 자문이 아닌, 김 후보자 보좌·수행이었다. 실제 최씨는 2018년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자 수행팀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