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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野, 지역화폐법 추석 전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라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9월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석 1당인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 반발하는 터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경제 위기, 의료대란 등을 언급하며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대로 당론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골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를 거쳐서 추석 전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공식화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며 유화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국회는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추진에 다시금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바보 아니냐”며 “(현금이 아니라) 매입권을 주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게 ‘단순 현금’이 아니라 일정기간 소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회수되는 ‘소비쿠폰’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모두 165개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개 토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에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그 일환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8.29 18:58:50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어… 외압 실체 없는 게 드러나”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과 관련해 “준사법적 수사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직접 언급을 삼갔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받아 특혜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사 장소·방식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저도 검사 시절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조사에)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영장 발부가 되면 강제로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제2부속실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다.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넓게 있지만 용산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게 돼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관지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 중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지난번에 관련 (입법)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레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언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안’을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특검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5월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9 18:57:08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8년 만에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사진)씨에게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올 상반기 김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덕희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 김씨다. 김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봤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이 검거됐다. 권익위는 김씨의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도 누락했다. 또 평소에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원’도 예산이 없다며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8.28 06:00:00
여야 간호법 극적 합의… 28일 본회의 처리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1시간여 논의 끝에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골자다. 합의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해오던 터다.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추가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반대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간호 인력 교육·양성체계를 인정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라며 “간호 인력 교육·양성 체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합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4.08.27 23:55:28
보건의료노조 파업 부담에… 與, 野 입장 대폭 반영 조율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막판 이견 조율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와중인 29일 전국 61곳 병원 동시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여야가 심사에 속도를 낸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1년3개월여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회에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해온 터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 처리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시행령’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을 만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을 PA 간호사로 메우면서 불법 의료를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규정에 빨리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심사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얘기하고,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면 내일이라도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던 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단 뜻을 내보인 것이다. 실제 복지위가 이날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1시간여 논의 끝에 마련한 간호법 합의안엔 민주당 측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거의 모든 내용이 민주당 원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민주당 주장이 합의안에 관철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자꾸 PA 규정이 필요하니깐 그것만 (간호법에) 넣자’고 하는데, 그러면 환자 안전에 훨씬 위협이 될 수 있다”며 “(PA 기준, 교육과정, 자격관리 등을) 법률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단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30건 안팎 본회의 통과 전망 간호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30건 안팎이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건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구하라법은 교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2대 국회 여야 첫 합의안인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사용한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총 6건에 대한 재표결도 검토했지만,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4.08.27 23:00:21
野 환노위원들 “‘일제시대 국적은 日’ 김문수 후보, 당장 사퇴해야”
야당 환노위원들은 27일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선조들의 유구한 독립정신을 훼손시킨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질의에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고 답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국적이) 일본이지, 그걸 모르냐”고도 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들을 모욕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나라를 뺏겼다고 해서 일본 국민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며 “그걸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민국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우리는 그동안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헌법에 기록하고 계승했다. 불법적 지배 수단이었던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화했다. 대법원도 일본의 불법지배를 분명히 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김문수 후보자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쌓아온 독립정신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려 한다.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에 이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2024.08.27 12:00:00
박찬대 “채상병특검 말 바꾼 한동훈…능력 모자라냐, 의지 박약하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 데 대해 “능력이 모자란 것이냐,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법 발의는 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며 “당대표 선거 때는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어제는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언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느냐’고 말을 바꾸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든다”며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것이냐.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안을 발의하길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 기억력을 낮잡아 보다간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특검법 발의 촉구와 관련해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그건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8.27 11:10:35
진성준 “한동훈, 주식시장 활성화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 입장부터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 중인 한 대표에게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고 주장하면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재벌총수 개인의 이혼소송에 그룹 전체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잘 나가는 회사를 느닷없이 쪼개서 독점하고, 지배주주 입장만 일방 관철하는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 확대해야 하고, 대기업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권고적 주주 제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길 바란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8.27 10:34:58
“호남 유일 세력” “고인물 썩어”… 민주·혁신당 텃밭 쟁탈전
10·16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내 ‘호남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호남홀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혁신당은 26일 민주당을 사실상 ‘고인 물’로 규정하고 ‘호남 물갈이론’을 외치기 시작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지역을 겨냥해 에너지 고속도로·기본소득 등 정책을 제시하며 ‘민주당 유일대안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곡성·영광군수 선거와 관련해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라며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선도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24일 곡성·영광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조만간 당 지도부 인사들이 또 한 번 두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이 일정엔 이 대표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동행한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호남홀대론이 제기된 터라 곡성·영광군수 선거를 고려해서라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에 안배해야 한단 목소리가 당내에선 나오는 중이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지역구가 모두 수도권이고, 출신지로 볼 때도 한준호 의원(전북 전주)만이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광주·전남 출신이 없다. 혁신당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곡성·영광군수 선거에서의 민주당과 혁신당 간 경쟁이 ‘호남 정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으니 흐르게 해야 한다. 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며 “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된다”고 강조했다. 4·10총선에서 혁신당의 곡성·영광 비례대표 득표율은 각각 39.88%, 39.46%였다.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41.13%·40.14%)과 불과 1.25%포인트·0.6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중이다. 혁신당은 일찌감치 곡성·영광군수 선거 총력전을 예고한 터다. 29∼30일 영광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30일에는 곡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 대표와 신장식 의원은 ‘호남 월세살이’도 준비 중이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상주하며 경로당·복지시설 봉사활동,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을 이어가 호남 내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이 나온 바 있다.
2024.08.26 19:04:52
우 의장 “尹, 불편하더라도 국회 개원식 참석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22대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악의 지각 국회’란 오명을 얻은 터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 첫날인 9월2일 ‘개원식’ 개최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이 커 ‘개회식’으로 대체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여당 내에는 9월2일 개원식 개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전 의원 본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9월2일에 (개원식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나온 국회 발언이 몹시 불편하다는 생각을 여당 측에서 갖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꼭 하셔라”고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꼭 하시고, 의장을 만나는 것도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헌절에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제안하며 윤 대통령에게 함께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개헌은 입법부 소관’이란 뜻을 전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제가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건지 나중에 보자는 건지 답을 못 받았다. 아쉽다”고 했다.
2024.08.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