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건 이상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가 최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는 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여야 대치가 완화될 수 있단 기대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 법안 7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안다”며 “그사이 논의 과정에서 1∼2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이 지목한 본회의 처리 예상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국토위는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최근 통과한 터라 이번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마련)·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지자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산단 입주 기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지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밖에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발명교육법 개정안(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장애학생 포함) 등도 산자위 문턱을 넘은 터라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구하라법(양육 의무 이행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의 경우 청문회·검사 탄핵 등으로 정쟁이 빈발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 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결산기금 심사 등 일정을 앞둔 터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또한 애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지만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28일 본회의 재표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6개 법안 중 민생회복지원금법만 따로 떼서 재표결할 수도 있다. 이번에 법안 올리는 게 모두 민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예정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재표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한 대표 ‘채상병 특검법’ 제시 시한이 26일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말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까치발을 디뎌야 한다. 그게 바로 채해병 특검법”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이 내일이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여당 대표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며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국정 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세비 값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1소위도 열어 주시고 거기서 AI(인공지능) 법안 논의해 주시고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은 한 달에 1000만원 내외 세비를 받는다”며 한 말이다. 이날 회의는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열린 것이었다. 공영방송 인선을 둘러싼 ‘방송전쟁’이 한창인 과방위가 AI기본법 등 AI 관련 법안 심사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던 터에 나온 발언이었다. 최 위원장은 ‘방송장악 2차 청문회’가 열린 14일 회의에서도 여야 간사를 향해 “소위를 왜 안 여냐”고 다그치며 “앞으로 직접 개입해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부분 챙기겠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여야 간사에게 법안 심사를 닦달하는 풍경은 생경하다. 그만큼 방송 외 AI 법안도 각별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가 싶다가도 세부를 따져보면 그저 시늉인가 싶다. 최 위원장이 AI 법안 심사를 위해 열라고 한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AI 법안 소관 소위가 아니다. AI 법안을 심사하는 건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과방위 소관 AI 법안 7건도 모두 2소위가 심사했다. 과방위원장도 사람이니 착각할 수 있다. 26일 전체회의에서 AI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에 배분한다고 하니 그때만 1·2소위에 맞게 넘기면 될 일이다. 나쁜 건 의도다. 최 위원장은 12·13일 연달아 라디오에 출연해 뒷전으로 밀리는 AI 법안 문제와 관련해 “1소위가 AI 담당이다”,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제가 (회의에서) 마이크 잡고 1소위 빨리 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급 전에 “(국민께) 고자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AI 법안 심사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 건데 완전히 틀렸다. AI 법안 소관은 2소위이고 ‘안타깝게도’ 2소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다. 고자질하려다 시커먼 속만 내보인 꼴이다. 방송 외 AI 등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최 위원장의 선언이 미심쩍은 건 그래서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지금 워낙 방송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라고 감쌌다. 요즘 국회에선 방송에 ‘올인’한 과방위를 두고 ‘방방위’란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최 위원장이 ‘방방위원장’으로 남을지, ‘과방위원장’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국회의원은 한 달에 1000만원 내외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 값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도 열어주시고 거기서 AI(인공지능) 법안 논의해주시고 과방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청문회 등 여야 ‘방송전쟁’의 장이 되면서 AI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련 현안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대해 AI기본법 소관 소위부터 열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한 것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같은날 “(야당이) 지금 무슨 일을 못 하냐고 하지만 제가 오전에 AI 포럼을 했는데 토론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온통 (청문회 관련) 이 회의가 어찌 되냐고 언론이 물어봐서”라며 “정말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AI기본법이 과방위의 방송전쟁에 표류하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몰아붙이는 중인 야당은 AI기본법 심사와 관련해 ‘과방위를 더 활발하게 운영하면 심사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잇따른 청문회 강행으로 심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 등 법안 상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야당이 강행한 ‘방송장악 3차 청문회’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래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오후에는 소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위법적인 청문회 일정 때문에 26일로 미뤄졌다”며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 등 법안을) 상정한 뒤에 소위 배분해야 본격 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격화하는 방송전쟁에 AI기본법 심사 지연을 놓고도 여야 간에 ‘네 탓’ 공방만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 차라리 과방위에서 “과학·방송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계속 잇따르는 터다. 실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런 취지로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야당과 방송업계에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을 ‘IT(정보기술)’ ‘통신’과 완전히 분리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과방위 분리는 정부조직법과의 연관성도 따져야 할 문제”라며 “현재 과방위의 문제는 무조건 제도를 고쳐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 개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업고 관련 공직 제한·처벌 등을 법으로 명시하겠단 것이다. 법학계에선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에 주관적 요소 개입이 불가피하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차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 독도 영토분쟁지역 표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僭竊)이라 한다.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냐”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론으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가 현재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한 법안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와 독도영유권 부정·훼손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영유권(부정·훼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익이 현저히 침해되면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규명법 개정안 등 유사한 성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그 행위의 찬양·고무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다양한 평가·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추진 법안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건전한 학문적 논쟁·평가까지 상당히 위축해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직 금지 내용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된 만큼 이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 발언을 하는 공직자를 방치하는 게 반헌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대로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17일)을 기준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회담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대단히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어제(18일) 하신 대표 회담 제안도 대단히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 대화를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들어오다 전해들은 말로는 한 대표께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 만나서 민생문제,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은 후속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 진작 대책 △지구당 부활 문제를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견인해서, 또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의 경우 한 대표 또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온 터라 쉽게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채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데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에서도 폐지 여론이 높은 터다.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과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연금개혁 또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이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유예·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내 의견 조율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국민 불안이 고조하면서 9월 중 정부가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현재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인 ‘전기차 충전구역 가이드라인’을 손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소방청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출했다. 소방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LH는 이 정책제언을 통해 소방청에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강화를 통해 전기차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조기에 스프링클러가 주수(물을 뿌리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용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열 감지기‘ 외에 ‘연기 감지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전기차 충전구역 적용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혼선 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구역 가이드라인 재정립”을 요청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전기차 충전구역 가이드라인 내용이 상이한 건 물론 화재 안전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조치가 일부 지역 소방본부 가이드라인에 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게 ‘3면 방화구획’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주차장을 3면씩 묶어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단 의견도 있지만, 불이 난 전기차에서 유출되는 가스가 방화구역 안에 체류하게 돼 폭발 위험이 있는 데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단 반론도 나오는 터다. LH 관계자는 “일부 지역 소방본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3면 방화구획 등 조치에 대해 국가 R&D(연구개발)를 통한 실증 실험을 거쳐 통일된 가이드라인에 넣는 걸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 수립에 참여 중인 소방청도 LH의 정책제언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LH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문제 관련해서도 “검토해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을 주며 전기차를 늘리려고만 했지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 확보에는 미진했다"며 "안전에는 정부와 정치권, 민간의 구분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빈틈없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하게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 터다. 민주당 윤건영·진성준·이용선·민형배·고민정·정태호·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정치보복에만 골몰할 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무려 4년 동안 문 전 대통령 주변을 탈탈 수사했고, 전 사위뿐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라며 “그 과정에서 한 검사가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모든 불법 수사의 목적이 전임 대통령 아니냐는 우려를 검찰 스스로 사실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 추적 또한 “법정에 세울 명분이 없으니 언론을 통해 괴롭히려는 못된 습관”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대통령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라면 대통령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나.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냐”라며 서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개입’이다. 검찰은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에 걸맞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정치검찰의 끝은 파멸”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해 대통령실·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눈 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중 ‘국민 앞에 나대면 안 된다’·‘입 다무세요’ 등 논란이 됐던 본인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 의원 발언에 대해 “법사위 의사진행발언 중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진입해서 발언하는 중 ‘전현희 의원이 더 책임있다’고 한 데 대해 ‘왜 자기에게 책임이 있냐’고 얘기하다보니 (그런) 표현이 됐던 것 같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