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쿠팡 물류센터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 중으로 현재 23일 새벽이 유력한 상황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논란인 쿠팡 물류센터 현장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환노위 차원의 현장조사 추진에 대해 뜻을 모았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회의에서 “쿠팡에서는 지난 4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며 쿠팡 노동현장 방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새벽 쿠팡 남양주2캠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사측이 가로막아 불발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 환노위원이 동행해서 노동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2캠프는 올 5월 쓰러져 숨진 택배기사 정슬기씨가 소속된 곳이다. 정씨는 원청인 쿠팡 측 직원 독촉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 공분을 산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김 의원 제안에 공감하며 “쿠팡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안전권을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반드시 현장에 임해서 체크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현장조사 관련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데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에 안건 상정 절차를 밟지 않되 “상임위 차원에서 쿠팡 현장시찰을 하는 걸로 하자”고 뜻을 모았고 구체적 일정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23일 오전 3시에 쿠팡 남양주2캠프 대상으로 현장점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조율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쿠팡 과로사 문제에 대한 연석 청문회도 추진 중이다. 과로사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쿠팡은 택배물품 분류 전담 인력 완전 직고용 체제 전환, 택배기사 휴무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은 터다. 환노위-국토위는 이 연석 청문회를 통해 최근 과로사 원인 규명과 함께 쿠팡 측 대책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따져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9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며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대법원장 추천이 가능하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부터 발의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 10명 모으는 게 대표 되기 전에 어려워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명 모으기 어려우니 아직도 못 모은 모양이다. 뭐가 두렵나. 빨리 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려면 변죽만 올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군다나 특검 수사결과가 기소되면 마지막에 심판하는 게 대법원이 되는데 심판자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하냐.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고, 23일까지 법안을 제출하라고 공식 제안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며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갈팡질팡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 민주당이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대상 포함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이라고 했다. 제보공작 의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내용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 야권 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단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대표의 화법이냐.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 “하실 거냐, 안할 거냐. 공식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한 대표가 말한 특검법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국민이 많다”며 “말이 무성한데 발의하지 않고 내용을 바꾸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법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께서는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 발의하시길 요청드린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 시한을 26일로 못 박은 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들어오다가 전해 들은 말로는 한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안에 만나서 민생문제나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정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 기대를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걸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루빨리 만나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새 지도부 참배를 위해 찾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를 견인해서 또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며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직 수락연설에서도 한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뜻을 밝힌 터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가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둔 ‘민생 정책 추진’과 단일대오에 기반한 ‘대여 투쟁’에 동시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스스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줄곧 ‘먹사니즘’을 표방해오고 있는 데다 지도부에 합류 예정인 최고위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탄핵’을 외쳐온 터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시기상 이 전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밑작업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난관이 될 만한 건 당장 올 10월로 예상되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다. 여기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란 지위가 휘청이고, 현재 이 전 대표 중심으로 결집한 듯한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결정으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실상 장외서 몸을 풀기 시작한 데다, 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이재명식 실용’, ‘금투세’ 시험대 오른다 당대표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전 대표 메시지의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건 역시 ‘먹사니즘’이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대전·세종 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보자”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우리가 살만하다,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수권정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출마선언을 통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꺼내든 먹사니즘을 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우클릭 아니냐”는 평이 꾸준히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기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그건 ‘우클릭’이나 ‘대선 전략’이 아니라 정당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클릭’이란 평가에 대해선 거리를 뒀지만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지를 얻는’ 실용적 접근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로 평가되는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와 중산층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터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당내 이견이 계속 분출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계속 내놨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개인 의견”이라 평하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식 실용’과 민주당의 전통적 과세 원칙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새 지도부의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고삐 죄는 대여투쟁…채상병 특검 관건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동시에 대여 투쟁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16일에도 “빨리 응답하라”며 촉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는 일부 비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야당의 특검 추진 등으로 강 대 강 국면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에겐 대여 투쟁의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 관철이 그런 측면에서 제1의 과제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 내용을 포함하면서다. 이후 박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고, 한 대표는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의 경우 현재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수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서도 이와 관련해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해나가야 한다”며 “국정조사라도 해서 진실을 일부라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10월 1심 판결에 사법리스크 ‘폭탄‘될 수도 올 하반기 이재명 2기 지도부는 결국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맞닥뜨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당장 10월 중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답한 게 거짓이란 취지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단 것이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밖에서뿐 아니라 당 안에서 터지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간 굳게 다져온 ‘이재명 일극체제’에 금이 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터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총선 압승 이후 이 전 대표가 유일무이한 야권 지도자란 인식을, 좋든 싫든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인식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올 연말 귀국 예정인 김 전 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 복권 결정 이후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정계 복귀의 운을 띄웠다. 당장은 이 전 대표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는 터다. 현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야권 내 ‘공간’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재명 일극체제’란 비판을 희석할 수 있는 계기로 김 전 지사 복권을 해석하면서다. 이 전 대표 자신도 “김 전 지사 복권은 우리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숲은 우거질수록 좋다. 고목 하나만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다만 10월 1심 판결 이후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김 전 지사가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폭주가 가히 독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찾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이라고 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올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판결 질문에 “한 번 우리가 큰 경험을 하지 않았냐”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이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렸던 그 때 그 심정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답한 게 거짓이란 취지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단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상황이 이런데 왜 기억을 못 했냐’(는 건데) 본인은 기억하지 못 했다. 기억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해당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교사한 것 아니냐’고 해석해서 기소한 검찰과 (실제) 녹취된 내용(이 있다)”며 “저희는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다음 주까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중 이 문제에 대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단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다음 주 금요일까지나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가는 터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한 데 대해 “한 대표는 민심이 어디 있는지 읽는 것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그는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협의를 못할 게 없다. 제3자 추천안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 한 대표가 그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 저희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한 대표의) 퇴로를, 용기를 막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법안을 내놓는다면 합의가 이뤄져 (9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특검을) 관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도 검토 중이다. 둘 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박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충분히 검토돼 있고 내부에 의견도 있어서 적극 검토 중”이라며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이 되면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금 남은 8월 보름 정도, 9월 한 달 정도 안에는 이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마무리해서 (진상규명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쿠팡은 물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따지는 동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쿠팡이 최근 택배물품 분류 전담 인력 완전 직고용 체제 전환, 택배기사 휴무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은 터라 그 이행 계획 대한 점검 또한 연석 청문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환노위와 국토위 간에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문제 관련 연석 청문회 추진에 대한 뜻을 모았고 조만간 구체적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쿠팡 과로사 문제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국토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곧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 추진 논의는 환노위 측 제안에 시작됐다고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해서 노동부 쪽에 얘기해도 진상 규명이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물류 인·허가권을 지닌 국토부가 청문회에 들어와야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쿠풍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과로사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택배 분류 전담직원 100% 직고용 ▲택배기사 격주 주5일 배송 ▲의무 휴무제 도입 등 계획을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과거에도 유사한 약속을 한 적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적이 있다”며 “쿠팡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석 청문회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8월 임시회 중 추진하기엔 일정이 빠뜻한 사정 때문이다. 환노위의 경우 26일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터다. 환노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중 진행도 검토할 수 있지만 10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연달아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쿠팡 새벽배송 관련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야권과 노동계에서 쿠팡을 향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이어지는 터다. 올 5월말 쿠팡 퀵플렉스 기사 정슬기(41)씨가 퇴근 직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의 독촉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제주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날 다른 배송기사는 전봇대에 부딪힌 채 멈춰 선 트럭에서 뇌출혈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연석 청문회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단 뜻을 밝힌 데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터라 추후 정부·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15∼17대 의원 시절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 438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법안은 12건(전부 공동발의)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총 4건, 최저임금법과 공인노무사법 각 2건, 노동조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정책기본법·한국노동교육원법 각 1건씩이었다. 김 후보자가 발의에 참여한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배일도 의원안·2005년 발의)이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내 적용 범위 조항과 관련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은 대통령령에 유보한 바 사각지대가 있기에 모든 근로자에 적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근로자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터다. 김 후보자는 최근 취재진을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너무 많다”며 “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안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이 조만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정부·여야 간에 이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 적용안이나 보완책 마련이 정부와 국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김문수 후보자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