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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정봉주, ‘李 대통령 불가’ 사석발언 ‘인정’…“본심은 애정”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16일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석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냐 묻는다”며 “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와 함께해 온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고, 사석에서의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 진의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불가’ 발언 배경에 대해 또 한 번 ‘이재명 팔이’를 거론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 후보는 “‘내가 이재명의 복심이네’ 하면서 실세 놀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인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며 “그 무리들이 이 후보를 오해하게 만들고 당내에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이재명 팔이 무리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최근 ‘이재명 팔이가 누군지 밝혀라’는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며 “경기도 당원대회를 앞두고 비공개로 경고했다. 그랬더니 조금 잠잠해지다가 전당대회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자 또 고개를 들고 활동하기에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이름을 밝히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것도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최고위원이 되면 함께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탄핵도, 정권교체에 대한 준비도 일사분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재명 팔이 척결이라는 당내 혁신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2024.08.16 15:21:50
박찬대 “尹, 영수회담 등 제안에 빨리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야 영수회담 등 제안과 관련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제·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을 거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부권을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자’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7일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가 치뤄질 예정으로 현재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당선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이 전 대표 간에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는 4·10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4.08.16 10:16:19
박찬대 “한동훈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도 수용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시한 바 있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특검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단 뜻을 밝혔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당내 의견수렴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위해서라면 한 대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단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의 실현과 정쟁은 구분돼야 한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깐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위기극복은 위기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실현은 정의실현대로 추진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포함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걸 정쟁이라고 하는 건 억지”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걸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6 10:01:00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에…野 “日에 면죄부를 준 것이냐”
대일(對日) 메시지가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야당은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오늘 준 것이냐” 등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예 친일 매국 정권이란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막은 모양”이라며 “아니면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서야 광복절 경축사가 이 지경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는 모두에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곤 한톨도 읽어낼 수 없었다”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 했단 것이다. 독립과 광복 과정을 기술한 내용에서는 전무하고, 통일 얘기를 시작하면서 ‘일제의 패망’이라고 딱 한번 쓰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확인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획책했지만 국민은 반윤석열로 통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 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었다”며 “대북 메시지만 가득해 현충일이나 6·25 메시지인 줄 알았다”고 평했다. 이들은 경축사 내 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재한단 걸 지적하며 “일본은 더 이상 수탈과 인권 유린 등 강점기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오늘 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 경축사 중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이란 대목에 대해선 “임시정부와 독립군 투쟁, 국민의 저항은 이 한 줄 앞에서 속절없이 의미를 잃었다. 이들 뉴라이트에게 해방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해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평했다.
2024.08.15 16:26:11
與 ‘전현희 제명’ 추진에 野 ‘송석준 제명’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송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관련 발언을 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향해 “그 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냐”고 소리친 걸 문제 삼아서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한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는 데 따라 민주당도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송 의원의 막말 더티플레이, 민주당은 제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송 의원이 권익위 고위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활용하며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냈다”며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발언하던 전 의원을 향해 느닷없이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그 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전날 전 의원과 송 의원이 언급한 권익위 간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업무를 지휘했던 인사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주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냐”며 “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외압에 의해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쟁으로 만들어버렸다.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오면 염치를 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다. 본질을 호도한다고 진실이 흐려지지 않는다”며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고 동료의원을 모욕한 송석준 의원은 국민과 고인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4.08.15 11:41:04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논란에…민주당 내에서도 “바람직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관련과 관련해 “김건희 살인자”라고 한 발언에 대통령실·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의원이 언급한 권익위 간부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업무를 지휘했던 인사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주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우리 국회에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제명도 과하다”고 평했다. 이 의원은 “보통 정쟁 과정에서 상대당 국회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지적할 때 제명안을 많이들 한다. 그냥 그런 관행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 의원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건 국민들이 들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상호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 의원 발언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은 제가 피해 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하며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으로 현직에 있을 때 당했던 권익위 안에서의, 감사원에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한 발언으로 한 번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세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물타기 또는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시간도 모자른데 말싸움하고 있을 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8.15 11:06:54
전현희 “살인자”… 金여사 저격 막말 파문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방만 벌이는 ‘맹탕 청문회’ 모양새로 흘러갔다. 그러던 도중 회의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이 거론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점차 고조됐다. 특히 권익위 간부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는 전 의원 주장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원(짜리 명품백)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라고도 했다. 이윽고 전 의원이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소리치면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치는 극에 달했다. 위원장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한동안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고, 청문회는 15분간 정회했다.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을 규탄하는 한편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도 “패륜적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공직사회를 압박해 권익위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덮어 씌었다”면서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고 엄호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 횟수가 14일 기준으로 총 10회를 기록했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역대 최다다. 22대 국회 개원 불과 70여일 만에 청문회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셈이다. 직전 21대 국회 4년 동안 열린 청문회는 5회였다. 이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바꿔놓은 풍경이다. 이런 ‘청문회의 일상화’를 놓고 대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평이 쏟아진다. 특히 이런 비판이 겨냥하는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특검·검사탄핵·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지뢰밭’인 이들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사실상 ‘정쟁용 청문회’가 남발되고 있단 것이다. 다만 일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제 민생 현안을 겨냥한 청문회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당장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잇따르는 쿠팡 과로사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연석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잦은 청문회가 맹탕·정쟁 유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선 나름 ‘민생 국회’ 취지에 부합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평했다. 국회 회의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날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청문회’와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더해 22대 국회 중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는 총 10회가 됐다.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청문회가 가장 많이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민주당은 개원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21일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과방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서 정국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방송장악 1차 청문회’ 등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미 예고한 청문회도 여럿인 터라 금세 청문회 개최 횟수는 20회를 향해 갈 예정이다. 이날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각각 탄핵소추 중이란 점과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증언을 거부했고, 야당은 김 직무대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고발을 의결했다. 이날도 쟁점은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이사 선임의 적절성이었다. 야당 위원과 이 위원장·김 직무대행 간에 논쟁이 오가던 중에 날선 발언이 여럿 오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직무와 관련돼 답변할 수 없다”는 이 위원장을 향해 “그것을 우리가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위원 지적에 반박하던 중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더 떠올리게 된다”며 ‘동물농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라며 “말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건방떨지 말라” “팔짱끼고 웃지 말라” “얼굴을 비비지 말라”며 태도를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행동 규칙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응수하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쿠팡 과로사 등 ‘민생 청문회’도 추진 이런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정쟁 성격이 옅은 청문회도 가동되는 중이다. 당장 환노위·국토위는 조만간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 연석 청문회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사자인 쿠팡은 물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따지는 동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쿠팡이 최근 택배물품 분류 전담 인력 완전 직고용 체제 전환, 택배기사 휴무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은 터라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쿠팡 과로사 문제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국토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곧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 추진 논의는 환노위 측 제안에 시작됐다고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해서 노동부 쪽에 얘기해도 진상 규명이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물류 인허가권을 지닌 국토부가 청문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연석 청문회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한 교육위·복지위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예정된 터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 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의대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합의안 처리가 임박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올 6월 말 이미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덕을 본 터다.
2024.08.15 06:00:00
22대 개원 70여일 만에 ‘10번의 청문회’… ‘맹탕·정쟁’ 되풀이
제22대 국회에서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 횟수가 14일 기준으로 총 10회를 기록했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역대 최다다. 22대 국회 개원 불과 70여일 만에 청문회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셈인데, 직전 21대 국회 4년 동안 열린 청문회가 5회였단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바꿔놓은 풍경이다. 이런 ‘청문회의 일상화’를 놓고 대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평이 쏟아진다. 특히 이런 비판이 겨냥하는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특검·검사탄핵·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지뢰밭’인 이들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사실상 ‘정쟁용 청문회’가 남발되고 있단 것이다. 다만 일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제 민생 현안을 겨냥한 청문회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당장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잇따르는 쿠팡 과로사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연석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잦은 청문회가 맹탕·정쟁 유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선 나름 ‘민생 국회’ 취지에 부합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평했다. 국회 회의록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날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청문회’와 과방위의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더해 22대 국회 중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는 총 10회가 됐다.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청문회가 가장 많이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민주당은 개원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21일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과방위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서 정국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방송장악 1차 청문회’ 등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미 예고한 청문회도 여럿인 터라 금세 청문회 개최 횟수는 20회를 향해 갈 예정이다. 당장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여는 데다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와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도 후속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6월부터 윤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말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패륜적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이날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며 “두렵지 않다.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막말·고성이 채운 ‘맹탕 청문회’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와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도 정쟁 성격이 짙다는 게 대개 평가다. 이날 청문회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맹탕에 그치거나 여야 의원 간에 막말·고성이 오갔다. ‘검사탄핵’ 청문회가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권은 김 검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베푼 의혹이 있으니 탄핵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도는데 국회에선 탄핵당이 돈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로, 이건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다.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는 똑같다”며 “징계하려면 조사위를 열어야 하는데 오늘 위원회가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각각 탄핵소추 중이란 점과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증언을 거부했고, 야당은 김 직무대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고발을 의결했다. 이날도 쟁점은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이사 선임의 적절성이었다. 야당 위원과 이 위원장·김 직무대행 간에 논쟁이 오가던 중에 날선 발언이 여럿 오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직무와 관련돼 답변할 수 없다”는 이 위원장을 향해 “그것을 우리가 무능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위원 지적에 반박하던 중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더 떠올리게 된다”며 ‘동물농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라며 “말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쿠팡 과로사 등 ‘민생 청문회’도 추진 이런 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정쟁 성격이 옅은 청문회도 계속 가동되는 중이다. 당장 환노위·국토위는 조만간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 연석 청문회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사자인 쿠팡은 물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따지는 동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쿠팡이 최근 택배물품 분류 전담 인력 완전 직고용 체제 전환, 택배기사 휴무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은 터라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쿠팡 과로사 문제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국토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곧 일정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 추진 논의는 환노위 측 제안에 시작됐다고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쿠팡 과로사 문제 관련해서 노동부 쪽에 얘기해도 진상 규명이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물류 인허가권을 지닌 국토부가 청문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쿠팡 과로사 연석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연석 청문회다. 16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한 교육위·복지위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예정된 터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 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의대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합의안 처리가 임박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올 6월 말 이미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덕을 본 터다.
2024.08.14 17:35:10
‘이재명 뒷담화 논란’ 정봉주 “‘명팔이’ 잘라내야”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이다.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다. 삼삼(33)한 민주당 만들겠다.”(7월20일 8·18 전당대회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 중)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8월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중) 몇 주 전만 해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기호가 같다며 “삼삼한 민주당”을 얘기하던 정봉주(사진) 최고위원 후보가 전당대회를 일주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레 ‘이재명팔이 박멸’을 외치기 시작했다. 최근 정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사실상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분노하고 있단 내용이 한 정치계 인사의 전언으로 확산하면서 이 전 대표 지지자 측 비판이 거세지자 선거 전략을 급히 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정 후보의 ‘변심’을 두고 “이재명 일극체제의 웃픈(웃기면서 슬픈) 풍경”이란 자조가 나온다. 정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다. 이재명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이라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팔이가 누구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이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며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줬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팔이를 비판하고 나선 건 최근 요동치는 최고위원 선거 판세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초반만 해도 1위를 달리며 수석 최고위원이 유력해 보였지만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김민석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선두를 뺏긴 터다. 최근엔 박원석 전 의원이 한 방송에서 정 후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며 “(정 후보가) 최고위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전한 게 논란이 되면서 이 전 대표 지지자 내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정 후보는 이날 박 전 의원 전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사적 대화라 진의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만 했다. 정 후보의 이재명팔이 박멸 선언 이후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전 대표와의 인연을 이어온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소소한 네거티브도 견디지 못해 불특정 다수의 동지를 악마로 규정짓는 정치인이 어떻게 민주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한 듯 페이스북에서 “‘이재명팔이’ 누가 하고 있냐”고 했고, 민형배 후보는 JTBC방송에서 “(정 후보가) 조급한 것 같다”며 “그 실체를 정 후보 스스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2024.08.12 18:45:00
‘김형석 논란에 野도 “불참”… 광복절 경축식 반쪽 되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하면서 15일 열리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복회가 일찍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데 이어 야당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을 ‘건국절’ 제정 포석으로 보고 정부가 건국절 추진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단 입장이다. 광복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자체 진행할 예정이다. 광복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념식이 끝난 뒤 외교부 장관에게 ‘일제 강점이 불법이었고 그래서 무효였음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해달라’는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광복회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용산에서, 보훈부에서 여러 회유책을 들어 행사에 참석하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한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회는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말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이승만의 건국을 위한 준비운동’으로 규정하고, 해방 전 독립운동을 무력화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기념행사를 연다는 방침이다. 항단연 사무총장을 맡은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11일 통화에서 “(김형석 관장) 임명을 철회하기 전까진 오는 광복절뿐만 아니라 3·1절 등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항단연에 속하지 않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측도 정부 주최 행사 불참을 검토 중이다. 광복회 등이 잇따라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야당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참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날 일성은 바로 친일파 명예회복이었다. 역시나 일본 ‘신민’이었음을 자백하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관장은 최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친일인명사전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앞으로 학계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뉴라이트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독립기념관 앞에서 규탄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혁신당 김규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혁신당은 15일 정부 차원의 경축 행사에 불참한다. 친일·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혁신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 중 개혁신당은 경축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 허은아 당대표가 참석한다”며 “독립기념관장 및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일제로부터의 광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가행사의 의미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김 관장은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기로 했다. 김 관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뉴라이트는)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지칭하고,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식민 지배에 동조하는 입장을 펼친 학자들을 말하는 것 같다”며 “나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질 않으며 내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2024.08.11 1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