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연결하는 ‘말’에 대해 자주 고민해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후정치’의 방법 중 하나예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한 기후 전문가’란 평을 듣는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기후정치를 달성하겠다”는 소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여가 돼 가는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부 기자들이 ‘기후’에 대해 쓰게 만들 때 기후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고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든 게 ‘기후물가’였다. 김 의원은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후물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물가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그 이면에 자리한 기후위기 문제를 연결해 생각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한 메시지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보수 진영이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단 점을 강조했다. 기후물가가 겨냥한 농산물 가격 문제만 해도 야당은 “가격 안정을 위해 재원을 푸는 임시 대책만 내놓을 뿐”이란 게 김 의원의 평이었다. 그는 “기후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완화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손보거나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개량 등을 지원하는 안을 우리 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한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당에선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소회가 어떤가. “공부할 게 너무 많다. 현안인 채 상병 순직 문제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법안만 해도 그 맥락이나 내용을 빨리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순 없다. 정무적 사안에 대해 제 입장을 계속 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저 자신을 빌드업해야 제가 말하는 기후 메시지에도 힘이 실릴 거라 생각한다.” —당선 이후 “기후정치를 달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히셨다. ‘기후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치부 기자들이 ‘기후’에 대해 쓰게 만들 때 기후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환경 정책 관련 보도에선 기후 문제가 자주 다뤄진다. 우리 정치 보도에서 기후가 주요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다. 난 그런 부분을 항상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고민한다. 아직 우린 기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연결하는 ‘말’을 만드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후정치’의 방법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 ‘민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곧 물가에 대한 거잖아. 그 이면에 기후 문제가 있단 걸 지적할 수 있도록 ‘기후물가’란 말을 찾아낸 거다. 기후 문제를 떠올릴 때 날씨나 일회용품 정도만 떠올리게 해선 안 된다. 일자리, 에너지, 먹거리 등에 다 연결된 사안인데 그 연결을 짚어내는 워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물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달라. “우리 정부 노력에도 농산물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건 물가가 오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문제다. 폭염, 폭우 등 이상 기상 현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적응할지 고민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어느 나라를 가도 물가를 못 잡으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국민들은 사과, 상추 등을 사러 갔는데 ‘금값’이면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물가의 문제로서 시급하게 현 고물가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시각에서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을 추진 중인 것 아니냐 “양곡관리법 등은 돈을 부어서 물가를 안정화하겠단 구상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재원을 푸는 건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대책이라 볼 수 없다. 난 그 비용으로 다른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것이어야 한다. 원래 경북 문경이 사과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사과 재배지가 강원 철원까지 올라왔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완화될 사안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 지역 농작물 재배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토지 변화 상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문경 사과가 이제 맛이 없다면 그 지역에 맞는 다른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기후나 토지 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물을 개량해야 하지 않겠나. 농식품부가 이런 대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당장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농식품부와 함께 법안도 준비 중이다. 추석 전에는 그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한다.” —얼마 전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안보다 기후특위 권한이 작더라. (김 의원 대표 발의안은 국회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으로, 탄소중립기본법·배출권거래제법·기후대응기금을 명시해놓았다. 민주당안은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을 추가해놓은 형태다. ) “상설 기후특위가 첫발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성을 따져 권한을 정한 것이다. 사실 정부부처 반발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법 심사 권한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연관된 법이다. 부처와 법안 관련 논의도 했는데 기후대응기금만 해도 소관인 기획재정부가 뜨뜻미지근해서 우리당 임이자 의원이 ‘반대하는 거냐’고 다그쳐서 기재부 동의를 구한 거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 보면 기후특위가 다른 부처에 필요할 때마다 현안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권한만 적절히 활용해도 21대 국회 때와는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법안·예결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란 평이 나왔다). 또 우리 국민의힘도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한 의지가 결코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속 살펴보고 계시다. 이번에 관련 법안도 공동발의 인원을 40명까지 모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동참해주셔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도 더해서 모두 55명이 함께 해주셨다. ” —기후금융특별법도 발의했던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인데,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저탄소산업으로 가야 한다. 지원이 필수불가결한데 우리 정부에 아직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다 대기업이니깐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게 다 투자고 미래세대가 먹고 살기 위한 거다. 이런 인식이 유럽·중국·일본·미국에 다 있다. 거긴 기후 대응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한다. 일본만 해도 마중물로 20조엔을 태우고 10년간 150조엔을 투자한단 계획을 내놨다. 우린 그런 게 없다. 기후금융의 역할이 거기 필요한 거다. 당장 기후금융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게 제 법안의 취지다. 정부가 직접 일부 투자를 일으키고, 정부 보증이 있으니 정책금융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뒤따라 돈을 태우면, 해외에서도 수익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투자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어떻게 보나. (최근 당대표 선거 중인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돼 지방에서 ‘햇볕·바람 농사’를 통한 ‘햇볕·바람 연금’를 받게 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나는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결국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을 깐다는 건데 그 비용 얘기는 왜 안 하나 모르겠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한전(한국전력)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하는 거다. 누적 적자가 수십조원인 한전이 지능형 전력망 구축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건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안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넘기자는 것이냐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주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생략돼 있다.” —정부여당이 비교적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한 것 같다. “야당의 프레임이다. 실제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나만 해도 1호 법안이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조만간 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가 될 거다. 우리가 계속 ‘재생에너지 핍박 정부’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해서 많이 답답하다. 민주당의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공세가 대표적이다. 그건 기후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느 정도 수월하니깐 괜찮은데 그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RE100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인 거다.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RE100을 아무런 의심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떠받드는 건 우리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에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인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관련 실무 회동을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진 못했다. 야당이 여당에 영수회담 추진·민생회복지원금법 수용 등 ‘숙제’를 수두룩하게 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상설협의만 가지고는 책임감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협의체와) 영수회담이 함께 있고 대통령이 같이해줘야 위기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선(先)영수회담-후(後)여야정 협의체 형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마주하고 대화해야 하는 동시에 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이는 ‘실무’ 수준의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는 여당 입장과 궤를 달리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관련 실무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저희는 사실상 실무적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특검, 탄핵 등이 여야 간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여야 간 온도 차는 전날 회동한 양당 정책위의장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아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도 좋고, 2+2도 좋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하고 싶어라 하는 의제만 논의하자고 들면 여야정 협의체라 할 수 있겠나”라며 “민생을 위해 제안한 야당의 입법 제안이나 정책 제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단 자세가 있다면 마다할 리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놓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건 결국 ‘빈손 국회’의 근본적 책임이 윤 대통령의 ‘야당 무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정기조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여야정 협의체 운영은 그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국정조사 국면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단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터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평가와 관련해 “(여당의 협의체 제안에)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국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야당이 통신조회 전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추진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조회도 건너 건너서 계속 털 수 있도록 놔두니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최소 1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통신조회로 연결되는 걸 끊어야 한다. 그건 법원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통신조회 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 영장 절차 외에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사실 통지 내용에 ‘조회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가 있었다’고만 문자를 보내는데, ‘어떠한 사실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자를 보내도록 (21대 국회 때)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 법사위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다”며 “22대 때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기관 통신조회 절차 강화에 대해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야당 공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통신정보 조회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검찰의 통신조회를)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게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통신조회가)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조회 대부분이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사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올 1월 통신조회 이후 한참 지난 최근에야 조회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지 유예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체 어떤 사유로 통지를 6개월이나 유예했냐”며 “통지를 유예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4·10 총선을 고려해 통신조회 사실 통지를 일부러 늦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국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야당이 통신조회 전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추진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조회도 건너 건너서 계속 털 수 있도록 놔두니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최소 1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통신조회로 연결되는 걸 끊어야 한다. 그건 법원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통신조회 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기관 통신조회 절차 강화에 대해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야당 공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통신정보 조회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검찰의 통신조회를)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게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통신조회가 “어떤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조회 대부분이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사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올 1월 통신조회 이후 한참 지난 최근에야 조회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지 유예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체 어떤 사유로 통지를 6개월이나 유예했냐”며 “통지를 유예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민생법안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 협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하면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어제 한동훈 대표가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꼭 전기료뿐이겠냐마는, 그럽시다”라고 화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협의 방안으로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의장 간에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폭염 대책으로 발의한 전기료 감면 법안을 언급하며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 제안대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전기료 감면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7일 양당 정책위의장 상견례가 예정돼 이 자리에서도 협의체 구성이나 구체적 법안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이 폭염 등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근거를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전재수 의원안은 ‘폭염·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안은 전기료 감면 대상·상황을 폭염 등 재난상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된 전기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추가된 형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쳇바퀴에 ‘빈손 국회’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다시 한 번 영수회담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 해소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4·10 총선 이후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BS가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절박한 과제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전에도 잠깐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엄혹하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적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서 미래 경제산업이 걱정돼서 (윤 대통령을) 꼭 뵙고 싶다”고도 했다. 올 4월29일 윤 대통령과 이 후보의 영수회담 이후 양측은 한목소리로 “소통·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했지만, 이후 후속 회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을 단독 처리했지만 건건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거나 막힐 전망인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향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이 후보가 이번에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단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월 영수회담 이후 여야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회담 당시 이 후보가 국정기조를 비판하는 A4용지 10쪽 분량 입장문을 15분에 걸쳐 낭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조율되지 않은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터라 추가 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여야 대치 국면 해결책과 관련해 “묘수가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뭘 하자는 게 없다. 정부·여당이 뭘 주장하면 저희가 거기 맞춰 견제하고 대안도 내고 해서 국민의 삶을 개척하는 신선한 정치가 되길 바란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6일 정부를 향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외교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요구한다.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등재 관련 일련의 과정이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일본 측의 강제성 부인 태도를)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에 더해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부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에 의미를 뒀다. 추도식에 앞서 누구를 추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일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강제노역을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면서 국회 결의안 통과 이틀 만에 등재 결정이 이뤄졌으나, 현지 전시관에는 ‘강제’라는 명시적 표현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 의장의 입장문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도광산 협상 전후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 요청이 지속돼 협상 참여 대표 등 당국자들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안내문에 ‘강제’ 표현을 포함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 협상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한국과 합의해 설치한 조선인노동자 강제노역 관련 전시공간에 ‘강제’ 표현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과 이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 표현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강제(force to work)’ 단어 협의 관련 답변 자료에서 “(사도광산 관련)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제’ 표현 불수용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셈이라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일본은 우리 측 동의를 얻기 위해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포함된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공개된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에는 ‘강제’ 표현이 빠졌다. ‘강제징용’ 대신 ‘징용’ 표현만이 명시됐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네스코 회의에서도 ‘강제’를 인정하는 일본 대표 측 언급이 없었다.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을 뿐이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대표단이 ‘강제’를 인정하고 그 발언 내용을 관련 정보센터에 전시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했단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 측은 이에 “(일본 대표의) ‘명심’ 표현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강제성 문제는 우리가 챙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confirm)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려고 했다”고 설명한 터다.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해소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이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한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거부 안 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여름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우선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휴가 복귀 이후 행사 예정이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정치인 대상으로 광범하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며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톨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더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 법률위원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 탄핵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중 강백신 검사가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주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