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은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쟁점이 없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일부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날 회동의 원래 목적이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 실무 협상은 의견 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조건 없는 협의체 가동’을 내건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수용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매각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DJ 사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7일 나왔다. 지난달 말 언론 보도로 매각 사실이 알려진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이 이제야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미래가 최근 민주당의 ‘침묵’을 “DJ 지우기”라고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정신의 산실인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다. 사저가 매각돼 각계 걱정이 크다”며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문화·역사 공공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 지역구는 동교동 사저가 있는 서울 마포을이다. 정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해 2016년 사저 앞에 조성된 평화공원 사례를 언급하며 “(공원 부지는) 원래 사유지였다. 이 부지를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 68억원에 매입했고 공공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매각 연유가 어찌 됐든 민주당과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는 언급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DJ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전 재산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단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이날 당 책임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저희의 문제 제기로 한참 늦게나마 민주당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일면 다행이기도 하다”면서도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진정성과 신빙성을 의심하기엔 충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결정국 해결 위해 대화하고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쳇바퀴에 ‘빈손 국회’가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가 다시 한 번 영수회담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 해소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4·10 총선 이후 영수회담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BS가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절박한 과제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전에도 잠깐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엄혹하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적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어제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서 미래 경제산업이 걱정돼서 (윤 대통령을) 꼭 뵙고 싶다”고도 했다. 올 4월29일 윤 대통령과 이 후보의 영수회담 이후 양측은 한 목소리로 “소통·협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했지만, 이후 후속 회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을 단독 처리했지만 건건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거나 막힐 예정인 탓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향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이 후보가 이번에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단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4월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정부에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외교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 전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에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전시내용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를 비롯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우 의장은 정부에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에 의미를 뒀다. 추도식에 앞서 누구를 추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다. 우 의장은 “강제노동한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려면 강제동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배상과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 피해와 관련해 야당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 협의를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그럽시다”며 호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침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꼭 전기료뿐이겠냐만은, 그럽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에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증하는 폭염 피해를 언급하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 피해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언급했고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폭염 등 재난 상황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각각 폭염·혹한 상황에 냉·난방기 사용 부담 완화 위해 전기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정치인 대상으로 광범하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사찰을 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인과 국민의힘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던 걸 지적하면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사 탄핵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미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중 강백신 검사가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주체인 것으로 전해진 터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얘기다. 당장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여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 ‘문’을 닫고,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5일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표결로 국회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야당 법안 단독 처리→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반복될 모양새다.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과잉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돼 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중 ‘2특검 4국조’에 시동을 건단 방침이다. ‘2특검’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는 채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 관련 국정조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2특검·4국조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중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채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터라, 이 경우 그간 반복된 ‘빈손 입법’ 쳇바퀴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더 센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내에서는 “지혜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시간만 질질 끄는 건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뜻만 분명히 한다면 특검 추천 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당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8·18 전당대회가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큰 만큼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공유돼 있다”며 “저쪽(국민의힘) 상황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통일부가 북한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북한의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며 “모처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정부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부동의 가치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물자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 평화를 회복할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군사적 도발을 통한 강 대 강 대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는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우리나라에게도 북한에게도, 흔들림 없이 평화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익도 국민도 지킬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물난리를 겪은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 제의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한적)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의한 것은 2022년 5월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적 입장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해선 언제든 지원에 열려 있단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북한 수해 상황을 인지한 후 한적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남북연락채널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락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41분 만인 이날 오후 강제 종료시켰다. 이후 법안을 상정했고,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186명 찬성, 1명 반대, 1명 무효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전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고려해 표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본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후 ‘노란봉투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번 주자로 재차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2일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원천무효”라며 “1분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다. 탄핵과 함께 즉각 사법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카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다. 위법적 방통위 2인 체제도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명백히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국민과 국회, 역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의결해 선임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새로 선임된 KBS와 방문진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만일 방송장악 꼭두각시를 자처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조만간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