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방청 신청 편의성 제고·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 담은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 중 약 42%가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비슷한 회의 기간인데도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대다수 의회가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탓이다. 거기에 더해,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도록 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토록 했다. 또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윤석열정부 들어 무려 네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사례(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가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임명 후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첫 번째 의결을 한 회의가 있으면 저희는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2인 체제가 된 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1일 국회 본회의에 즉각 보고한 뒤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직무정지가 되는 걸 고려해 자진사퇴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본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본회의에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상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두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의장 정치철학과도 밀접하기에 내일(1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얼마 전 처리된 ‘방송 4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법안 필리버스터와 표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밤에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가 742만여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23년 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전년 대비 177만건, 약 31%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 분야 신고가 8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늘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 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지난해 총 741만3589건으로 집계됐다.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61.4%) 대비 크게 늘었다. 44개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79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장 5박6일에 걸친 ‘방송 4법’ 필리버스터와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30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말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24시간여 지연시킬 뿐이더라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야당 법안 단독 처리→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에 따른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당 내부에서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본회의 산회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지도부 전략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박홍근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 외에 전체적으로 해병대 특검까지 포함해서 실제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강력하게 싸우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대응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을 낸다’는 당위적 주장만 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간만 계속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지도부 방침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법마다 반복하기에는 의원들도 지치지만, 보는 국민들도 지친다”며 “밤마다 비상대기하는 식의 소모전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쪽 단일대오에 오히려 금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비례 의원도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는 데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태에선 실효성 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PK(부산·울산·경남) 초선 의원도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지도부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런 우려에도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방송 4법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방송전쟁 2차전’이 예고된 상황이라서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을 30일 하루로 정해 이르면 31일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8월1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시동을 건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야당이 엿새에 걸쳐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결국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 자동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산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을 벼르는 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정권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송전쟁 2차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의총에서는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의원이 ‘이진숙 후보 건 외에 전체적으로 해병대원 특검까지 포함해 실제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총 발언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강력하게 싸우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대응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을 낸다’는 당위적 주장만 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간만 계속 보내선 안 된다”며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논쟁이 붙을 만큼의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주도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28일로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잇따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국회 상황을 개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장에서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복귀를 촉구하던 중 사실상 귀 기울이는 이 없이 ‘혼잣말’이 돼 버린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조했다.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인 주 부의장은 전날 관련 입장 표명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싸잡아 “바보들의 행진”이라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에게 둘 다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30일까지 이어져 무려 110시간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부터 ‘승자 없는 전쟁’이란 평이 나온다. 거대 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여당 입장에선 애초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법안을 저지할 수 없고, 야당 또한 장장 5박6일에 걸쳐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정된 터라 양당 모두가 소득 없이 괜한 체력만 빼는 꼴이 된단 것이다. 이날까지 방송4법 중 2개 법안(방통위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첫 번째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24시간7분, 두 번째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30시간20분에 걸쳐 각각 마무리된 터다. 세 번째 방문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종료가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에선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뻔히 알면서 왜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는 한 중진 의원이 “어차피 24시간마다 종결 표결을 하면 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이 될 텐데 우리는 매일 열심히 해도 법안이 통과될 테니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매번 필리버스터를 여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다. 당장 주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우리 의회가 다 망가져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도 지켜야 할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냐”며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과 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을 망가뜨린 게 바로 대통령 아니냐”며 현 상황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주 부의장은 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 ‘전쟁’이 방송4법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모두 종료되고 불과 이틀 정도 지난 8월1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터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벌써부터 우 의장에게 이들 법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 의장이)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1일에도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결국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방송전쟁’의 성격이 짙다. 이 전쟁은 본회의에서만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를 무려 사흘에 걸쳐 진행한 데 이어 주말엔 이 후보자가 사장을 지낸 대전MBC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8월2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이 후보자를 불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여당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또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대전MBC 현장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심지어 아무 증빙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 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사직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무단 해외여행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대전MBC 사장 퇴임 당일 서울·대전 빵집에서의 97만원 상당 빵 구매 내역까지도 일부 검증했다고 밝혔다. 직접 대전MBC 사장 관사 근처 빵집을 찾았던 이들은 “남아있는 빵마저 얼마 없어, 쓸어 담아 결제했는데도 24만원이었다. 24만원 빵조차 최소 3명이 들어야 할 정도의 양이었다”고 했다. 직원들에게 빵을 돌렸단 이 후보자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선결제하고 퇴직 이후 사적으로 유용했을 수 있단 게 야당 과방위원 측 주장이다. 이들은 “오는 금요일(8월2일)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29일 과방위 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치면 현안질의 전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 성격인 현안질의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90% 득표율을 이어가며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굳혀가는 가운데 ‘원내 유일 후보’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김민석 후보 간 수석 최고위원을 둘러싼 경쟁이 불 붙는 모습이다.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득표율 차를 3%포인트대로 좁히면서다. 이 후보는 27일 부울경 순회 경선 이후 90.89%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남 남해가 고향인 김두관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선전이 기대됐지만 누적 득표율은 8.02%에 그쳐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우리당이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자)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가 현장에서 욕설 섞인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는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1%포인트 적게 나왔다”는 발언을 이어갔고 당원들 사이에선 항의가 이어졌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김민석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날 기준 김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16.05%로 후보 중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1위인 정봉주 후보와의 격차를 3.63%포인트까지 따라잡은 것이다. 일주일 전인 21일만 해도 김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12.59%로 4위를 기록한 터였다.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후보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에 이 후보 측에서 우려하는 기류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경우 지도부가 대여 투쟁 일변도로 흐를 수 있어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부정적일 수 있단 이유에서다. 실제 이 후보가 합동연설회 첫날인 20일 김 후보에게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고 말하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는 정 후보 견제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제액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완화안을 제안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구체적 완화안까지 제시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새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샅바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 후보는 24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입장에 대해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데 대해 반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을 좀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게 개인 투자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상당 기간 좀 미루는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느냐”며 “저는 이걸 연간 한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나 완화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25일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극단으로 나뉜 진영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24일 금융투자세 유예에 이어 공제액 한도를 높이는 완화안까지 내놨다. 세금이 부과되는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중도층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다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종합부동산세·금투세 유예 입장에 대해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데 대해 반발이 심하니 실거주 1주택에 대해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임야·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을 좀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이게 개인 투자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 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상당 기간 좀 미루는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냐”며 “저는 이걸 연간 한 1억원 정도롤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1시20분 민주당 의총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사전에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하는 데 대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상인 대행 1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다만 이 직무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 전문가 조회가 끝났고 그걸 토대로 의총에 보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이날 본회의가 24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25일 하루 중 본회의를 종료시켜 표결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