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송4법은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장장 엿새에 걸쳐 처리된 터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된 뒤 산회 전 발언을 통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의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 삼권분립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 상정 전 제안한 중재안이 거부당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노동단체는 29일 고용노동부에 ‘쿠팡 불법파견 의혹’ 특별근로감독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쿠팡 관련 산업재해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외에도 쿠팡을 향해서도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최근 쿠팡CLS의 물류·택배노동자 직접 업무 지시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끊임없는 쿠팡 산재를 하루라도 빨리, 한 건이라도 더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쿠팡의 분류노동자 직접고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환노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 쿠팡을 겨냥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조문이나 조의도 표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없었단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쿠팡은 오히려 유가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면서 “쿠팡이 부추기고 있는 과로사회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누군가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하고, ‘가짜 3.3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걸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다. 사실상 현재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방송전쟁’이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를 겨냥한 야당의 탄핵 추진만 해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나 된다.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탄핵을 운운하는 터다. 이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그 전에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일시적이나마 ‘0인 체제’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관련법 3건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국민의힘은 최소 4박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의결했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검법 부결 이후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격하게 항의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며 “개판이네”라고 했고, 우 의장은 “뭐가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상태다.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권고는 국가기술자격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헌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취임 첫날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 대한 5대 요구안을 논의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요구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수직적 당정관계 거부 △정책·비전 경쟁 등이 포함됐다. 한 대변인은 “‘윤명한복’(尹命韓服·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복종한다는 뜻) 식 당정관계를 거부해야 한다”며 “정책과 비전을 통한 야당과의 ‘잘하기 경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야당 추천’을 골자로 한 기존안을 고수한다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지금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닌가”라며 “저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 ‘한동훈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만큼 향후 여야 지도부 간 절충안이 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나라가 아닌 나라님 지키는 군인들로 온 사방이 거짓말쟁이 천지다.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이 가리면 가릴수록 진실의 몸통은 더 선명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말하는 변화의 길은 이미 해병대원 특검법 안에 있다. 보수의 진보가 수구의 퇴보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하자”고 했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 5대 요구안에 한동훈 특검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면 발의한 정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과 별개로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이나 한동훈-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분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쿠팡 과로사 피해자인 고 정슬기·고 장덕준씨 유가족을 면담했다. 고 정슬기씨는 지난 5월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쿠팡퀵플렉서로 일하다 숨졌다. 41세 나이였다. 고 장덕준씨는 2020년 쿠팡 물류전문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나이 27살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들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쿠팡을 향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는 택배 노동자와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 환경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면담에 참석한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 의장에게 심야·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 및 물류 노동자, 회사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리 마련을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선출에 축하를 전하며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에 대한 5개 요구안을 논의했다. 여기엔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수직적 당정관계 거부 △정책·비전 경쟁 등이 포함됐다. 5개 요구안에 한동훈 특검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면 발의한 정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나”라고만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해 “지금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닌가”라며 “저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24일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과 조기 대선을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며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면서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종국에는 전면적인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의결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고, 지방선거와 임기를 같이하는 4년 중임제 도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제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개헌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현재 당대표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 “한동훈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라며 “저 김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와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김두관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조기 대선으로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이번에 개헌 제안을 한 건 최근 누적 득표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집단 쓰레기’ 논란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7일에는 김 후보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에서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터다.

야권이 연일 ‘특검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당장 조국혁신당이 23일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터져나온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도 새로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인지 여부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나열했다. 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기존 한동훈 특검법(박은정 의원안)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소위 회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급(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 강행을 두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야당 단독 처리로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언 순서까지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야권이 연일 ‘특검열차’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장 조국혁신당이 23일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터져나온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도 새로 발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인지 여부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나열했다. 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기존 한동훈 특검법(박은정 의원안)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소위 회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련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