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라며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4000억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를 겨냥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곳간을 더 채워 주는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계획을 이번에 내놓은 데 대해서도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말이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공제액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완화안을 제안했다. 최근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구체적 완화안까지 제시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4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상당 기간 좀 미루는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느냐”며 “저는 이걸 연간 한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와 발을 맞춰 금투세 폐지를 주장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25일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극단으로 나뉜 진영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키로 한 건 결국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직무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후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시간을 끄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과 달리 상임위원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수싸움은 국회를 극한 대치로 몰아가는 중이다. 당장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섰고, 이 중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과방위에선 전날에 이어 2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따져 묻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공영방송 임원선임계획에 없는 국민 의견수렴·결격사유 조회 등 단독 집행 △방통위 ‘1인 체제’의 통상 업무 외 공영방송 임원 선임 지원서류 접수 등 단독 수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 등 4가지다. 여당은 이 직무대행이 헌법 등에 따른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정한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에 이 직무대행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이 업무 수행을 할 때 차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위법적으로 전 부처를 장관 없는 상태에서 차관만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데 이어 26일 오후 중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은 표결 전 자진사퇴가 예상된다. ◆“피켓 투쟁하나”, “나이가 몇 살이냐”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명분 삼아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출력된 자료를 양손으로 들었다가 야당에서 ‘피켓 투쟁을 하냐’는 질타를 받고 사과를 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임원 재직 시절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그때 MBC 인트라넷(내부망)이 해킹당했던 자료”라며 출력물을 들었다. 해당 출력물에는 ‘오늘의 식단’으로 콩밥, 쥐 튀김, 제철 음식 등이 적혀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노조원들이 경영진을 비아냥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답변을 멈추게 한 뒤 “그거 내리라. 지금 피켓 투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코믹하게 위원회를 조롱하는 행태를 하는 걸 봤나. 그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간 끝에 이 후보자는 사과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고, 이 후보자가 “개인 정보여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하단).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현수막·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투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상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향해 “오늘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 국민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며 “온갖 궤변, 발뺌,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등 국민들 화나게 하는 분노유발자 이진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문제, 관용차 사적 이용, 특정 영화·문화예술인 ‘좌파‘, 국정원과 결탁한 MBC 민영화 시도, 극우 유튜브 운영 등 첩첩산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며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나.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게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며 이날 청문회에 여러 문화예술인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27일 이 후보가 대전 MBC 사장 시절 쓴 법인카드 내역 중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 현장 열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포상휴가 등 취소·철회 근거 정비를 권고했다. 일부 군의 경우 취소 규정이 아예 없는 게 확인된 데다 규정이 있더라도 그외 사유로 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권익위는 24일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손질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사 휴가는 정기·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엔 포상·위로·보상휴가가 있다.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육군·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군·해병대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육군·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 취소·철회 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규정 외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육군·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시간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다. 공군·해병대에는 보완된 육군·해군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23일 ‘집단 쓰레기’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최근 당의 합동연설회 등 운영에 대해 비판하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썼다가 논란이 일자 “메시지팀의 실수“라며 삭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최근 저의 캠프 실무자 실수로 당원동지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비록 캠프 실무자의 실수였지만, 그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우리 당원동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돼 다 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올라왔지만 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22일 페이스북에서 당원들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란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되자 ‘메시지팀의 실수’라며 삭제했다. ‘팬클럽 행사장’처럼 운영되는 전당대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나온 단어였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90%를 넘어서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짙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가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다 자충수를 뒀단 평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전당대회 운영에 대해 “소통도 없고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며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연설회를 하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합동연설회란 말이냐”며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그간에도 지역별 민주당 합동연설 전 투표가 진행되는 데 대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비판을 이어오던 터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전당대회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건데 ‘집단 쓰레기’란 표현이 논란을 산 것이다.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표현이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이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메시지팀장과 SNS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당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당장 이 후보 페이스북에서는 “수박(비이재명계를 향한 멸칭) 들통난 것”, “민주당원을 집단 쓰레기라고 한 거냐. 쓰레기장에 있지 말고 탈당하라” 등 비판이 잇따르는 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논란을 두고 “김 후보 득표율이 많게는 30%까지 나올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주말 새 공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한 자릿수(7.19%)에 그치자 김 후보 캠프가 무리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별개로 최고위원 경선에서 후보 중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선두(누적 득표율 21.67%)를 달리는 걸 두고 당 안팎에서 뒷말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차기 지도부의 대여 투쟁 일변도 성향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먹사니즘’ 등을 내세우며 지도부 성격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이 후보 측에서도 난감해하는 눈치다. 실제 이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정책 구상을 견인하기 위해 경선에 투입된 김민석 후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 후보가 최근 본인 유튜브에서 “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포착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현재 누적 득표율 기준으로 4위(12.59%)를 달리는 중이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의 선전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와 지도부,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네거티브한 내부 총질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정봉주의 ‘공격수 유전자’는 오로지 윤석열을 향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핵심인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해병대 1사단 방문 사진을 공개하며 관계를 추궁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진 촬영 당시 해병대 1사단이 훈련 중이었다며 “이종호씨, 송호종씨가 함께 본인(임 전 사단장)이 지휘한 훈련을 지켜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 씨가 ‘김계환 사령관에게 별 4개 달아주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별 3개 달아주고’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는 모른다. 언론에 나온 뒤에야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훈련 당시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다”며 “이종호씨는 모르고, 송호종씨는 훈련을 마친 뒤 한두달 뒤 나에게 ‘(부대에) 다녀왔다’고 얘기해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령관이 누군가와 함께 부대를 방문했는데 누구와 함께 온 건지 확인을 안했단 거냐”고 묻자 “사령관이 오신 건 알았지만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29일 훈련 기간에 관람을 위한 ‘관망대 초청행사’가 있었다. 여기 참가한 방문객 중 (이 전 대표와 송씨가) 사진촬영을 요청해 응했던 것뿐”이라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란 입장이라고 해병대 측이 전했다.

“뭘 쳐다봐요?”(정청래) “보지도 못 합니까?”(곽규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간 말싸움이 오갔다. 곽 의원이 정 위원장을 째려보는 데 대해 시비가 붙은 것이다. 곽 의원이 ‘정청래식 국회법대로’ 의사진행에 항의하자 정 위원장이 “한 번만 더 위원장 의사진행에 비협조적일 때는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경고한 터였다. 정 위원장은 “그렇게 불만이 많냐, 계속 보세요“라고 했고, 곽 의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오늘 곽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한다”며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곽 의원이 “퇴장시키세요”라며 반발했다. 이후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가 끝난 뒤 정 위원장은 국회 직원을 부르더니 “곽 의원이 계속 째려보고 있다. 의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하다”며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보는지 촬영해달라. 그럴 경우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퇴장시키냐”고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기분 나쁘지는 않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후 얼마 안가 곽 의원은 ‘정 위원장 째려보기’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