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 중 방송4법이 처리 수순을 밟는다고 가정할 때 4박5일에 걸쳐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8표 필요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혀 있다”며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방송4법 문제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여당이 거부한 만큼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우 의장은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책임을 넘겼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관련법 3건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우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 처리 순서는 25일 오전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강제 종료 규정에 따라 통상 법안 1건당 24시간씩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소 4박5일간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6박7일짜리 필리버스터를 준비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26일)가 다가오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은 정치권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야 인사를 겨냥한 탄핵·해임 요구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요건인 동의 인원 5만명을 잇달아 돌파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관련 청원의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국회의원 제명 청원 사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제명 청원에 대해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에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정 위원장 제명 관련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관련 청원도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긴 상태다. 여권 인사를 겨냥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관련 청원의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주도한 야당 내에서도 탄핵·해임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한 초선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국회법대로’라며 호기롭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였던 후과가 아닌가 싶다”며 “지난 의총에서도 청원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 측이 22일 페이스북 메시지 내 ‘집단 쓰레기’ 벌언과 관련해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이 실수로 업로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즉각 해당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메시지팀장과 SNS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는 후보별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며 “득표 결과에 연연치 않고 큰싸움은 계산하지 않고 나선다는 초심에 추호도 흔들림없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운영과 관련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사실상 민주당을 ‘집단 쓰레기’라 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날 기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기준 91.8%을 기록하는 등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짙어지자 ‘이재명 일극체제’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자 다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22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운영과 관련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통도 없고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대표 선출 순회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날 기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기준 91.8%을 기록하는 등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짙어지자 ‘이재명 일극체제’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이틀간 제주·인천·강원·대구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가 진행된 데 대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연설회를 하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합동연설회란 말이냐”며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 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전당대회 운영 방안을 거론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꿔도 지금의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경북도·경북 영주시·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거쳐 영주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대개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 영주시는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 무단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주민 간 이견으로 16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올 1월 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인허가를 거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한 뒤 직접 운영이나 위탁 운영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협회는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도 동시에 해결해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여야 지도부가 19일 한목소리로 ‘기후특위’를 외쳤다. 민주당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 위의장은 당 산하 기후특위 회의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의제가 경제·산업·에너지·환경 등 여러 부문에 광범하게 걸쳐 있는 사안인 만큼 기존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 속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단 인식에 여야가 공히 공감하며 기후특위를 ‘입’에 올린 것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기후특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터다. 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특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가동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던 터라 성과가 나오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후특위가 금방 가동될 듯하지만, 그 세부를 뜯어보면 여야 간에 입장차가 확인된다. 당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 수준의 ‘힘’을 줄 것이냐다. 단순하게 보면, 여당은 일단 힘 있는 기후특위로서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한 만큼 심사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기후특위의 실질화를 고려할 때 최대한 폭넓은 권한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미 기후위기 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보면 기후특위가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예결산 또한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놨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에 대해 모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예결산’으로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에선 당 산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이 다음 주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으로,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대응기금만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후특위가 현실적으로 한발이라도 떼려면 탄소중립기본법이랑 기후대응기금 정도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하려 한다”며 “이 정도 내용을 골자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랑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의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기후특위 권한에 대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기류가 강한 반면, 국민의힘 김 의원은 야당안에 대해 “너무 많은 법안과 예산을 대상으로 잡아놨는데 그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받기 힘들다”고 평했다. 법안만 따졌을 때 민주당·국민의힘이 공통으로 기후특위 심사 대상으로 잡아놓은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추가로 민주당안에 들어간 배출권거래제법도 환노위, 신재생에너지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때리기’에 나섰다. 우 의장이 격화하는 여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송4법 중재안에 대해 “시기와 상황을 오판했다”며 비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간 경쟁이 사실상 ‘당심 구애’ 일변도로 치닫는 가운데 우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선명성 경쟁이 불이 붙은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양보와 타협을 죄악시하는 ‘이재명 지도부 시즌2’의 예고편”이란 평이 나온다. 민형배 최고위원 후보는 18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우 의장 제안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다. 지금은 타협하거나 협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당신이 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후보도 “여당과 야당을 동일선상에 놓고 합의하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우 의장 제안을) 좋게 해석하고 싶다. 명분쌓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현희 후보는 “이 시점에서 멈추고 대화하자는 건, MBC를 장악하도록 도와주는 셈”이라며 “시기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후보도 우 의장을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쉽다, 추미애”라고 올려 우 의장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우 의장과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인사다. 한준호 후보는 전날 우 의장 제안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대로라면 MBC는 지켜낼 수 없다. 1분 1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고 반발했다”며 “여당과 야당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며 말씀만 하실 때가 아니다. 어떤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두렵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의원총회 차원에서 일단 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결국 최고위원 후보들의 우 의장 비판이 ‘당심’을 의식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대거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짙어질 강경 성향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나오는 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당심에 호소해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봐야겠지만, 이들이 지도부가 되면 본인들이 내뱉은 ‘말’에 결국 갇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대여 전략으로서 타협이나 양보 따윈 내다버린 차기 지도부 ‘맛보기’ 느낌”이라고 말했다.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여야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단 중재안 수용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심으로 우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간 경쟁이 사실상 ‘당심’에 대한 구애로 치닫는 가운데 우 의장 중재를 두고 다시 한 번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도부 시즌2의 ‘더 매운 맛’ 예고편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형배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그렇게 할려고 해도 당신이 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도 “여당과 야당을 동일선상에 놓고 합의하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전현희 후보는 “이 시점에서 멈추고 대화하자는 건, 스케쥴상 MBC를 장악하도록 도와주는 셈”이라며 “시기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후보도 우 의장을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쉽다, 추미애”라고 올려 우 의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준호 후보는 전날 우 의장 제안 직후 입장문을 통해 “1분 1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최고위원 후보들의 ‘우원식 때리기’를 두고 “결국 당심에 호소해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여 전략으로서 타협이나 양보 따윈 내다버린 차기 지도부 ‘맛보기’ 느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18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단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최근 당내 이견이 나오는 종부세 완화·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전체보다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유예를)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권가도를 염두에 둔 ‘우클릭’ 아니냔 평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터다.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중 2.7%(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며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에 해당하는) 소득 있는 쪽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여당은 “법사위에 탄핵안 심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증인 채택 등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장, 정 비서실장과 함께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6명이 추가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26일 2차 청문회에 이 총장을 불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단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에서 “이 총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소환을 하겠단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일 1차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도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단독 의결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코미디언 노정렬·강성범·김제동, 배우 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류승완, 가수 설운도·안치환 등을 출석 요구했다.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의혹을 묻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이 미운 사람을 깡그리 모아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