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기준으로 한 6가크롬 시험분석 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 10종 중 9종이 기준값을 초과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경기대 산학협력단)에서다. 6가크롬은 독성이 강해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피부·호흡기에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현행 국내 기준 시험분석에서는 6가크롬 농도가 기준값 내로 나오지만, EU 기준 시험분석에선 대다수 제품이 기준값을 벗어나는 결과가 정부 연구용역에서 확인되면서 관련 관리기준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국내 10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멘트 제품을 현행 국내 기준 6가크롬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 시료가 기준값(㎏당 20.0㎎)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1개 사업장 제품을 제외하고 9개 제품 모두에서 기준값(㎏당 2.0㎎)을 초과했다. 다만 이 중 6개 사업장 제품은 월별(2023년 5∼9월·총 5차례)로 6가크롬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 일부 기준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사업장 제품은 이 기간 일관되게 6가크롬 농도가 기준값을 초과했다. 연구진은 국내 3개 사업장의 포대 시멘트 제품에서 시료를 확보해 5개월간 시간에 따른 6가크롬 농도 변화도 조사했다. 여기서도 국내 기준값은 모두 만족했지만, EU 시험법에 따른 기준값을 만족하는 제품은 1종에 그쳤다. 다른 한 종은 5개월 내내 기준값을 초과했고, 나머지 한 종은 초기 2개월은 만족했지만 3개월째부터는 기준값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기존 국내 기준 시험법상 기준값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안과 아예 EU 시험법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내 기준 시험법 강화안의 경우 현행 기준값인 ‘㎏당 20.0㎎’을 우선적으로 ‘㎏당 15.0㎎’로 강화하고, 향후 ‘㎏당 10.0㎎’ 및 ‘㎏당 7.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6가크롬 농도 분석방법을 EU 시험법으로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시멘트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분석방법 전환을 위해 로드맵에 의해 인프라 구축,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 구축 등이 단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게 연구진 결론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국내 기준 시험법상 기준값을 강화해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 연구결과에 더해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생성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생성 원인 규명까지 거쳐 사전·공정·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 또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EU 시험법에 따랐을 때 국내 시멘트 제품 대다수에서 6가크롬이 초과 검출된 건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환경부가 관련 기준 강화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검출은 제조 공정 중 폐기물이 소성로 연료 쓰이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페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환노위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 “현직 검사냐”는 질문을 받고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그는 이 검사가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받은 데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면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사단장은 정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휴대전화 확인 요청 관련 사안과 함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대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그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청에서 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중’에는 본인이 문자로 조언을 구했을뿐 해당 검사가 답장을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자 답변온 것은 없다”며 “(청문회 정회 이후)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송4법·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중재안을 내놨다. 야당엔 방송4법 처리 중단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사안을 풀기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이었다. 야당은 우 의장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은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사안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여당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는데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안이 나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고민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용산의 눈치를 봤으리라 짐작한다.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서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사 교체하면 임기가 3년인데 그 뒤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을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도 방송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따위의 속에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19일 “최고위원 5인이 5인5색이 돼야 하는데 5인1색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본인을 지지하는 인사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 당내 분위기가 친명이냐를 놓고 싸우는 구도로 중도층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를 지지하겠다고 표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답했다. 그는 “친명 (표방)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 중 일부는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윤석열정부가 싫어서, 국회의원이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자기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0.7% 패를 한 거 아니냐. 국민은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친명 일색으로 흘러가는 게 중도층 확보가 관건이 되는 대선 등에 도움이 될 리 없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친명 일색 우려가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 간 경쟁에 대해 “최고위원 5분을 두는 게 당내에 다양한 정파라 할까, 이런 쪽 의견을 소위 지도부가 수렴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는 차원인데, 만약에 최고위원 5인이 5인5색이 돼야 하는데 5인1색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겠냐”며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국민정당인데 굉장히 지도부가 협소하게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신뢰를 획득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5인5색으로 최고위원이 뽑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8명 모두 친명 성향을 드러내는 걸 사실상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 중이다. 다만 김 후보는 “막상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자기 색깔을 낼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환영한다”며 국회 기후특위 등 구성도 추가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그 논의를 위해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터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우 의장 제안과 관련해 “현행 헌법 체제가 수립된 87년 이후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졌다”며 “몸이 크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개헌특위뿐 아니라 기후특위·인구위기특위·인공지능(AI)특위 구성도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범사회적인 중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적 과제 해결 앞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도 기후, 인구위기, AI 특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후특위의 경우 우 의장이 최근 법안심사권·예결산심사권이 부여된 특위로 설치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설치돼 운영된 바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부재한 탓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터다. 우 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특위로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과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18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중심으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최근 당내 이견이 나오는 종부세 완화·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전체보다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유예를)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권가도를 염두에 둔 ‘우클릭’ 아니냔 평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친문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터다.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중 2.7%(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며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에 해당하는) 소득 있는 쪽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을 두고 ‘이재명 일극체제’란 평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당원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당원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 혹시 연임하려는 거냐”고 따졌고, 이 후보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는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단 생각을 해 본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한동훈안’ 수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엇갈린 답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수사·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니냐”며 “(기존 안도 야당이) 당연히 복수 추천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상황으로 통과되는 게 쉽지 않아서 한동훈안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고 채 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를 잇달아 찾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분향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방해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17일 나경원 후보가 “본인 패스스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공소 취소 청탁 사건’이라 규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CBS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여기에 “저의 유·무죄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항변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발언이 나 후보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 취소 폭로”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다.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사안이다. 한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 임기 중 나 후보로부터 관련 사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의 폭로에 대해 “나 후보의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며 “한 후보가 당시 이런 불법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 한 내용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했다.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가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멸을 앞둔 공적 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다. 지난해 기준 유효기간 만료·공무원 퇴직 등 사유로 사용되지 못한 공적 마일리지 가치는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16일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 수행에 따른 항공기 이용으로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는 우선적으로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적 항공 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 활용이 어렵단 지적이 계속 나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는 약 3500만마일리지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마일 수준이었다. 1마일리지당 가치는 20원 정도로, 단순 계산하면 총 14억8000만원 상당 항공 마일리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마일리지로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방송 장악·노조 탄압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24·2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단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무총리급 후보 외에 장관급 후보를 상대로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야당이 이 후보의 과거 극우 성향 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터라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입에 담기 힘든 5·18 폄하 글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다는, 적극적인 극우적 행동을 한 방통위원장은 처음 봤다”며 “극우적인 분은 여야가 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사청문 과정이 조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하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과거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내용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한 보수정당 강연에선 영화를 ‘좌파 영화’·‘우파 영화’로 임의로 분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SNS에서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등 음모론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과방위 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악화일로다. 야당은 특정 보도 관련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 위원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이후 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악”이라며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초반부에 여야 위원들이 번갈아 가며 한 의사진행발언 중 일부다. 모두 당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직전 자진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규탄하거나 엄호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진행발언의 성격과는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급기야 민주당 이 의원이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실을 언급하며 뜬금없이 사법부를 향해 수사를 촉구하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냐”며 “성토를 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라”고 항의했다. 과방위가 말 그대로 ‘전쟁터’다. 김 전 위원장 탄핵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로 공방이 예고되는 터다. 여야가 방통위원장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건 결국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서로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방송전쟁’이 과방위 소관인 과학기술 입법을 사실상 ‘인질’로 삼은 채 계속되고 있단 사실이다. 당장 인공지능(AI) 기술만 해도 세계 각국이 개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방송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단 평이 과학기술계에서 쏟아지는 터다. 실제 과방위원만 해도 절반 이상을 언론·방송계 출신 의원으로 채울 정도로 여야가 사실상 과방위를 ‘방송전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기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과방위에서 ‘방송’을 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방송전쟁은 김 전 위원장 자진사퇴로 잠잠해지나 싶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색 짙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다시금 격화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이 후보 임명 즉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 55% 언론·방송계 출신… ‘방송 戰士’ 인질 된 과학 과방위에 놓인 ‘화약고’는 이뿐이 아니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이 이르면 1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 외부 개방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표결 결과 폐기될 경우 야당이 재발의에 나설 공산이 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로선 또 하나의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과방위의 방송전쟁은 원 구성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당장 4·10 총선에서 압승해 170개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에 각각 강경 성향인 최민희·김현 의원을 배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 대통령의 임명 거부로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까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터였다. 전체 과방위원 구성만 봐도 총 20명 중 55% 수준인 11명이 언론·방송계 출신 의원으로 채워졌다. 반면 과학기술 관련 이력이 있는 위원은 25% 수준인 5명에 그쳤다. 이런 인적 구성 때문에 정쟁 소지가 큰 방송 관련 문제가 과방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원래 과방위가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을 챙기기에 용이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인기가 없는 편”이라며 “그런 와중에 언론·방송계 쪽 의원들이 주로 모이다 보니, 특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여야 전선이 뚜렷한 방송 문제와 관련해 강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가 최근 과방위 내 ‘전사(戰士)형 초선 위원’ 사례로 꼽은 건 민주당 이훈기·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MBC와 민사소송 중인 점을 들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하거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과방위에서 빠져주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고, 김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들이 법사위에 몰려 있어서 ‘이재명 로펌’이라 불리는 현실은 눈을 감고 저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해 반발을 샀다.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마침내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간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가 총 6차례 이뤄졌지만 심사 법안은 방송4법이 전부였다. 다만 16일 회의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자료제출·증인 등 문제로 여야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심사는 추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에서도 1년 넘게 논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 법안 7건을 통합한 안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터였지만 4·10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입법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과방위 내에서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지만 이때도 방송 관련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야당은 방통위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요구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과학기술계에선 현재 과방위 소관인 ‘과학기술’·‘방송통신’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당장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 주시면 좋겠다”며 “과방위에서 논쟁 여지가 많은 방송법 이슈 때문에 과학기술 입법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주진 전임 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방송통신 쪽 정책·입법은 규제 성격이 강한 탓에 정쟁의 대상이 되기 쉬운 데 비해 과학기술 부분은 육성·진흥 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언제나 과방위 안에서 방송통신을 둘러싼 정쟁이 우선되다 보니 과학기술 부분도 덩달아 논의가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분리론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정쟁이 불가피한 방송 부분을 따로 떼어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식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AI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가 온통 방송 장악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며 “이제 AI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방송은 민주당이 장악하자고 한다면 별도의 중립적인 방송위원회나 별도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의원 주장처럼 방송만 분리하는 게 ‘방송·통신 융합’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 2008년에 방통위를 만들었는데, 방송만 분리하자고 하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과방위 분리론은) 무책임한 주장이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일부 분리론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과학기술 부분은 그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떼어내는 게 적절치 않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관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미디어 부분을 발라내서 미디어 특위를 빼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