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 “현직 검사냐”는 질문을 받고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그는 이 검사가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받은 데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면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사단장은 정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휴대전화 확인 요청 관련 사안과 함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대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그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청에서 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중’에는 본인이 문자로 조언을 구했을뿐 해당 검사가 답장을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자 답변온 것은 없다”며 “(청문회 정회 이후)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대통령실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 감찰·문책을 시사한 데 대해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이나 하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외교부 보도자료·대통령실 브리핑 등 자료를 들어 테리 선임연구원에 대해 “윤석열정부에서 긴밀히 활용한 인물”이라며 “문재인정부·윤석열정부로 갈라치기하는 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녕 윤석열정부는 수미 테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테리 연구원과 윤석열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증거 몇 가지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건 윤석열정부 시절 외교부 보도자료로, 여기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테리 연구원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고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해외 북한 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자료인데 보도자료에 ‘이날 행사에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자인 수미 테리 전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이 작접 참석해 이 영화 의미를 설명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 전 장관은 기억하겠죠”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영문 홈페이지에 테리 선임연구원의 칼럼 관련 브리핑 내용도 제시했다. 고 최고위원은 “2023년 3월에는 외교부 요청으로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칼럼을 게재한 게 보도됐다”며 “윤 대통령 대통령실이 이를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다. 이 브리핑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주요 선거 공약 중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일련의 외교정책 업적을 조용히 쌓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는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은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에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제가 이 두 가지 문건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갈라치기하는 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테리 연구원은 박근혜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다. 윤석열정부에서 긴밀히 활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 수사는 1년 전에 시작돼 기소가 되기까지 1년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정부는 뭘 했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18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중심으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최근 당내 이견이 나오는 종부세 완화·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전체보다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유예를)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권가도를 염두에 둔 ‘우클릭’ 아니냔 평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친문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터다.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중 2.7%(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며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에 해당하는) 소득 있는 쪽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을 두고 ‘이재명 일극체제’란 평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당원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당원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 혹시 연임하려는 거냐”고 따졌고, 이 후보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는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단 생각을 해 본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한동훈안’ 수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엇갈린 답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수사·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니냐”며 “(기존 안도 야당이) 당연히 복수 추천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상황으로 통과되는 게 쉽지 않아서 한동훈안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고 채 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를 잇달아 찾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분향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방해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애초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던 방송4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그 논의를 일주일간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에 관한 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자 우 의장이 전날 야당엔 방송4법 입법 일시중단 등을,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일시중단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은 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께서 긴급히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24일까지 (정부·여당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재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에 관한 부분은 여당에 결정권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타협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결정을 기다리며 방송4법에 대해선 한 발짝 물러나는 대신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다.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여당 반발 속에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다.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항의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안조위에서 2시간 넘게 입씨름을 벌인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이 강행됐다. 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거기 대비해서 8월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식적인 ‘개헌 대화’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걸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남은 건 실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기 1년 단축’을 권유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이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과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전임 의장인 김진표 의장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설치하고 개헌절차법 등을 제안하며 여야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기 위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법안심사권·예결산심사권이 있는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설치돼 운영된 바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부재한 탓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단 평이 뒤따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도 우리 국민의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미래를 위해서 이념과 정파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특위로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런 기후특위 설치 구상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국회가 탄소중립에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내외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 우 의장 구상대로 기후특위가 설치된다면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9일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도 “조속히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국회가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할 부분조차 법대로 가는 것 같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란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의회민주주의포럼) 제1차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법대로 하자는 건 (관계를) ‘끝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한 국회론의 민주적 기초’를 주제로 발제한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있는 법을 다 쓰겠다는 식이 되면 (정치가) 불가능하다”며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가 있고 정치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터였다. 모두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 과정에서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강조 중인 ‘국회법대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조 친명’ 정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주축이 된 의회민주주포럼이 이날 발족한 가운데 세미나에선 직간접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법대로’ 국회 운영뿐 아니라 ‘이재명 일극체제’, ‘당원민주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오갔다. 정 의원은 의회민주주의포럼 공동 대표를, 김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다 친명색이 짙어진 ‘이재명 지도부 시즌2’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원조 친명이 주축이 된 의회민주주의포럼이 ‘이재명 민주당 시즌2’의 레드팀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나 김 의원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끄는 의회민주주의포럼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친위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평했다. 실제 정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로메이커(Lawmaker)’인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우리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나 결정이) 결과가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그게 아니면 비판을 한다. 정치가 사법화하니 자연스레 사법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 책임자문위원이기도 한 박상훈 전 연구위원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경향을 염두에 둔 듯 “정당의 문제도 모두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다. 당내 ‘민주화’가 아니라 ‘다원화’가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규탄 행사에선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직접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13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고생이 아스팔트가 차가워지기 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장외집회 발언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사실상 탄핵소추 밑작업 성격이 짙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실은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1차(19일)·2차(26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탄핵 제도가 사실상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 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행위를 모두 마쳤다”며 “19일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26일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이 포함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2일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차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당했다. 여당은 ‘청문회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구체적 대응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저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 중”이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은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 기록(21대 국회·7월16일)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개원식을 둘러싼 물밑 협상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 측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시행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며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데서 발생하던 사후적 비용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과거 2년 전 계약 갱신 후 4년 차 만기 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며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성 실장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임대차 2법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4.1%였고, 폐지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안착한 제도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는 건 무슨 저의인가. 전셋값 뛰어오르는 책임을 임대차 2법에 덮어씌우려는 거냐,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고 종용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사건 종결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권익위는 이 사건 종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배우자 규제·처벌’ 관련한 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날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한 의결서에서 이런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와 물품 제공자(최 목사) 사이에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명품 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