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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조국 “종부세 줄이거나 유예 땐 세수 걱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10일 출마 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시사한 가운데 야권에서 이견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점을 ‘불로소득 적극 환수’에 찍은 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당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보다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2 06:00:00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 처가 업체, 환경부 산하기관에 수년간 납품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오랜 기간 납품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김 후보자 처가가 사실상 운영하는 A업체가 이들 기관과 실험기기 납품 및 용역 계약 총 16건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가액 기준 3억4000만원 상당의 A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A업체 대표는 김 후보자의 처남이었고, 전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장인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부터 기재부 2차관을 지내다 12월 사표를 내고 4·10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차관에서 물러나면서 올 1월 백지신탁 상태였던 김 후보자 배우자의 A업체 주식이 돌아왔다. 이번에 확인된 A업체와 환경부 산하기관 간 계약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8건 1600여만원, 한국환경공단 5건 500여만원, 국립환경과학원 3건 790여만원이었다. 김 후보자 측은 “10년 동안 총 3000만원이 안되는 규모”라며 “취임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A업체가 환경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규모만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그 밖에 수많은 환경 관련 연구소·업체 등 생태계에서 (김 후보자 처가 측 업체가)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도 이런 이해충돌 사안이 있으면 인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상식적일텐데, 전문성도 없는 데다 이해충돌 문제까지 있는 인사를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스스로도 본인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와 관련해 “제가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족한 지식은 수십 년간 환경업무를 해온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2024.07.11 22:30:19
민주당 “임대차2법 안착… 폐지는 반서민”
대통령실 측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시행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며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데서 발생하던 사후적 비용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과거 2년 전 계약 갱신 후 4년 차 만기 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며 “입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성 실장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임대차 2법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4.1%였고, 폐지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안착한 제도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는 건 무슨 저의인가. 전셋값 뛰어오르는 책임을 임대차 2법에 덮어씌우려는 거냐,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고 종용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07.11 19:06:44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8월 중 청문회 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로만 하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며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사 탄핵 청문회도 국회법대로 곧 실시하겠다. 이것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시라. 이것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뿐 아니라 8월 중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청원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법사위 회부 요건인 동의인원 5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위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가 개최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는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예정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 아니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 개최 주장은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24.07.11 12:00:00
野 “김 여사 국정개입 게이트”… 문자 논란·임성근 구명 의혹 맹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문자 ‘읽씹’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이 잇따라 터진 가운데 야당은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관련해 “총선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해병대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번의 실제 사용자가 영부인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02-800-7070’은 일명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종료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JTBC 보도로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도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 여사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니냐”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에서 이씨는 상대방에게 “임 사단장이 사표낸다고 그래서 A(제3의 인물)가 전화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 영부인 국정개입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19·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특히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를 채택한 상태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김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19:10:00
“은밀히 받은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냐”… 권익위 회의록에 담긴 소수의견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알선수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등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김 여사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명품가방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9일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6월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A위원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원수로부터 대부분 받았다”며 “이 사안은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하고 좀 판이하다. 이건 선물로 보기 어려워 대통령기록물법은 적용 안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그 죄명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수사의뢰나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B위원도 “수수 장소가 (김 여사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 의혹 종결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 사건 종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배우자 규제·처벌’ 관련한 청탁금지법 보완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07.10 06:00:00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또 재표결 수싸움… 정국 뇌관 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재의결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야권 의석에 더해 여당 이탈표 8표가 더 필요하다. 야당은 일단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로 대규모 장외집회 등 여론전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 추이를 면밀히 고려해 재표결 시점을 정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긴급규탄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10일 국회 기자회견, 13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촛불문화제 등을 잇달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관철돼 순직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애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후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로 거론되는 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쟁이 계파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처리 주장을 한 만큼 23일 이후 재의결하는 게 특검법 통과에 유리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실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도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절차에 따라 수정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과정에서부터 특검 도입에 찬성해온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기도 하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 추진이 보여주기용이 아니지 않나”라며 “특검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일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중재안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구체적 안을 제안하기 전에 별도 중재안을 선제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공식적으로 중재안을 낸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수 있지만 아직은 저쪽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중재안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이고 국회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특검 추천 주체로 대법원장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법원 수장이 기소권자를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후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수용할 때까지 재발의해 처리한단 입장이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09 18:50:00
尹 채상병특검 거부 수순에…野 “특검 공포 때까지 반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특검법을 공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은 흥정 대상 아니고 정쟁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차 발의한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돼야 하는 사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그걸 기대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 이탈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전에 보다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말인 13일 광화문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다.
2024.07.09 10:51:24
조국 “尹,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할 수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앞에 온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심각한 만큼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단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이달 중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윤 대통령 앞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전 주저 앉히려 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최근 제기된 한 전 위원장의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을 언급하며 “김건희씨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며 “윤석열·김건희씨가 감정적인 걸 떠나서 내부 정치 권력 관계에서 다음 지방선거를 한동훈 대표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최고위원을 모두 사퇴시켜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법을 쓰거나, 더 격분이 되면 자기 앞에 온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윤·한 관계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조 전 대표의 사적 보복’이란 시각에 대해선 “웃기는 얘기”라고 평했다. 그는 “한동훈씨는 사인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검사 시절 윤석열정부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정부를 칠 때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기준과 잣대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복수냐. 공적 응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혁신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사실상 조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4.07.05 11:19:08
巨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또 거부 땐 대통령 거부할 차례 올 것”
‘거야’가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5월28일)된 지 불과 37일 만에 또 한 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이 거야 ‘독주’에 항의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애초 5일 예정됐던 개원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측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4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이후 곧장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가결에 대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평했다.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는 건 처리된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보다 특검 추천 권한 부분에서 야당 영향력이 더욱 짙어진 부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노종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 이후 “(야당이)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내일(5일)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결국 국회의장실은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개원식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행사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다. 개원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인 21대 국회 개원식(7월16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4.07.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