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9일 “올해 안에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기존의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법 시행령을 통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국회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에 토론은 언감생심, 1인의 지시로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당원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회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도 했다. 그는 본인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권은 정권의 독재와 정당의 획일화를 막을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 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내란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장의 민주당에 대한 위법 사항 법률 검토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회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다”며 “헌정사 전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울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면 내란행위라는 걸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정말 제정신이냐”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흉기”, “언론장악 기술자”, “저질 음모론 생산자”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MBC를 이명박 정권에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사장의 ‘입’이자 분신”이라며 “색깔론과 이태원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기다니 정말 제정신이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뭐라 하든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하면 (민주당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 시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공영방송 흉기’ 이진숙을 기억하냐”며 이 후보자에 대해 2010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에 적시됐던 MBC 민영화 전략을 실행에 옮긴 인물이라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전원 구조’ 오보를 낸 MBC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이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이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MBC 대주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관련 지적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가 없으니 잘했다고 본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는 안 들을 거냐”며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서 대통령이 얻을 게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의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전원 구조’ 오보를 언급하며 “엄청난 범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 일으켰다’는 세월호 유족 폄훼 막말까지 늘어놓았던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좀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한 언급에 대해 “저질 음모론이 대통령실을 넘어 방통위까지 점령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주장은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공개해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장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본인과 비슷한 극우 유튜브 구독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건 김 전 의장 회고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박근혜 정권의 최후’를 언급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와 추태,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범 통과를 막지 못하자 개원식까지 파토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개원식은 미뤄졌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돼 있으니 볼썽사납다”며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할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며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준다”고 했다. 야당의 압박에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하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 변수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여당에서 ‘위헌’이라 지적해온 특검 추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용해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8표’를 확보해야 한단 의견이 야권 내에서 나오면서다. 제3자 특검 추천안은 애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던진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 변화 가능성은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상, 민주당과 함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그 권한을 양보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특검법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는 길이므로,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둘 필요가 없지 않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 와서 재의하고 또 그게 부결되고 나면 또다시 (발의를) 해야 되지 않냐”며 “그런 것보다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나 야나 수용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자든가 아니면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해서, (이 사태를) 종료시키는 게 좋다”고 했다. 다만 제3자 특검 추천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없단 의견도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양보와 관련해 “(특검법 수정) 여지는 저희가 답변하기보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정 관련)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냐 마냐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특검 추천 관련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꼭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3자 추천) 특검에선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전략과 관련해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여론이 더 높아지도록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여당의) 특검 거부가 논거를 댈 수 없는 수준임을 드러내는 게 근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마침 이달 19일은 채상병 사망 1주기인 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도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5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거친 뒤 9∼11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야당은 “난파 직전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 수용 등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청원 100만명 참여는) 전면적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다. 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느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전면적 개각을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민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체제에서 탄핵 남발이란 민주당의 지병과 같다”며 “이런 지병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미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돼 청원 타당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 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야당은 필요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추진할 수 있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차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꼐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데 분노하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미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돼 청원 타당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청원 100만명 참여는) 전면적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다. 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느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전면적 개각을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의석에서 서 의원이 항의했고, 유 의원이 “공부 좀 하라”며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던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 의원은 야권의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자체가 “군사법원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다”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행위 재판권이 일반법원으로 이관돼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 행태”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4시간16분 토론을 진행했고,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후 8시쯤부터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이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서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 가능하다. 토론 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를 거부해오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하기로 하면서 ‘출구’를 찾은 터였다. 박 직무대행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직접적인 ‘유감’ 표현 없이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밝혔다가 국민의힘 측 반발이 거세자, 재차 발언을 신청해 “어제 대정부질문 중 있었던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보완했다. 전날 대정부질문 중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이 문제가 ‘친일 프레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이 “정신 나간”이라며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낸 논평이다. 한·일 양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의미하는 동맹 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사과하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은 수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문제의 본질은 김 의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국회의 품격에 맞지 않은 막말, 망언 수준의 거친 말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사건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이 탄핵안 가결 전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라 실제 사퇴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탄핵 사건 조사를 법사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국정조사에 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당 기존 입장은 이 안건을 신속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그 시점은 이르면 3일 진행될 국회 탄핵안 표결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3사 이사진에 대한 공모절차를 돌입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퇴를 늦춘다고 해도 당장 이사진 교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규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의 경우 공고 이후 2주간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8월12일 종료된다. 8월31일 KBS 이사진, 9월14일 EBS 이사진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현재 방통위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 전 사장을 추천 대상자로 내정한 바 있다. 다만 방송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퇴 이후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이 방통위행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 위원장 탄핵과 함께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 의결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방통위)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으나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 보류됐고,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