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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용민이 진행하는 ‘尹 탄핵 청문회’ 열리나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이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이라며 언급한 것들 중엔 최근 동의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관련 ‘청문회’도 포함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상 청원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소위원회도 포함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진즉에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 법사위 청원심사소위가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는 이날 정 최고위원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언급에 대해 “개인적 입장“이라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청문회 추진이 검토되는 모습이다. 당장 청문회가 열릴 경우, 의사진행을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인 정 최고위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맡는 게 유력하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할 예정인 법사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여당 반발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원 동의 인원은 11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청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한 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5건이다. 실제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들 내용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를 주도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르면 8월 중에 청문회가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7월 셋째주에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고 전체회의에서 토론한 다음에 소위에 회부한다”며 “소위에서 조사를 시작하려면 7월 넷째주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증인을 부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통지하고 청문 계획도 세워야 해서 실제 증인을 부르는 건 7월 말부터 바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은 소위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 청문회를 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 내 탄핵) 사유별로 별도 청문회를 하고, 종합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청문회를 열어 여론전을 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계획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선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청문회 개최’ 자체만으로도 ‘탄핵 역풍’에 준하는 부정적 여론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검사 탄핵만 해도 발의 단계에서부터 검찰 반발이 거세고 여론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 않냐”며 “청문회를 연다고 하면 당장 여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테고 ‘대선 불복’ 프레임이 작동해 역풍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당장 윤 대통령이 조만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탄핵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단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06 09:00:17
"정신 나갔다" "대통령과 맞짱"…野 최고위 후보들 선명성 경쟁
채상병 특검법·검사 탄핵·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으로 여야 ‘강대강’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이 이 정국에서 선명성을 뽐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원내 상황이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장 2일 대정부질문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사실상 본회의 파행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번 국면에서 당원들로부터 ‘점수’를 딴 최고위원 후보로 꼽힌다. 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 “당원과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았다”며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 자존심의 문제’란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 중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신 나갔다’는 말을 한 터다. 그는 최고위원 선거를 염두에 둔 ‘노이즈 마케팅’이냐는 진행자 질문엔 부인하면서도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의힘이 도와준 꼴”이라고 했다. 실제 김 의원은 본인 유튜브 채널·페이스북 등에 문제 발언 관련 영상을 게재하며 사실상 홍보에 활용하는 중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김 의원 발언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하루 지연되면서 우리 당 원내 전략이 차질을 빚은 셈인데, 김 의원 본인은 득을 보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의 ‘선거 운동’ 행태는 김 의원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 “당장 취소하라”며 각을 세웠다. 한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이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의 MBC 장악 시나리오 실행을 가장 선봉에서 실행한 원조 부역자로 불리기도 했다”며 “이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으로 검사 탄핵 국면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비판하며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 “검사가 잘못이 있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04 18:45:57
野 이번엔 인권위원 겨냥 탄핵법...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 스스로도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그를 강제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또 지난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24.07.04 07:05:10
"尹 탄핵 교두보 위한 법" vs "독립적 수사 담보돼야" 신경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나선 유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채상병 사망의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고, 2번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에 맞서 “채상병 특검법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채상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검 필요성에 대해 관련 사건이 경북경찰청·공수처·군검찰 등에 흩어진 상황을 거론하며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의 집단적 관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수사가 (특검으로)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곧장 필리버스터가 개시됐다. 여야는 번갈아 찬반 토론에 나서 채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야권의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자체가 “군사법원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다”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행위 재판권이 일반법원으로 이관돼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은 다들 아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파악한 대로 보내진 이후에 소위 상관들이 개입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를 정면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4시간 16분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이어 박 의원은 46분여 찬성 토론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중 여야 신경전도 치열했다. 유 의원 발언 중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유 의원도 지지 않고 “서 의원이 부끄러워하세요. 공부 좀 하라”며 맞섰다. 주 의원이 토론 중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을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수긍하겠냐”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런 예를 드냐”며 항의해 토론이 잠깐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이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서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 전후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 가능하다. 토론 종료 직후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사회 분야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를 거부해오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하기로 하면서 ‘출구’를 찾은 터였다. 전날 대정부질문 중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24.07.04 06:00:00
공직자는 시험 면제?… 권익위 "국가시험 '공직 경력 특례' 없애야"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각 개별 법률상 자동 자격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가 반영돼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시험 15종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다. 여기에 더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기관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공직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2024.07.04 06:00:00
“인사 안 해요?” “받을 만큼 해야 하죠”…우원식·유상범 ‘인사’ 싸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과 유 의원 간 ‘인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의장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한 터였다. 유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반대 토론을 했다. 유 의원이 그간 관례로 발언 전과 후에 의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장에게 하던 인사를 하지 않은 건 채상병 특검법 상정 등 본회의 ‘편파 진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인사 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면 인사를 하겠다’는 유 의원의 말에 “그럼요, 인사하셔야지”라고 했고, 유 의원은 “아이구, 그렇게 생각하세요?”라며 비아냥댔다. 우 의장도 지지 않고 “그럼요”라고 대꾸했고, 유 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시켜야 한다”, “예의를 지켜라” 등 고성으로 항의했고, 유 의원은 아랑곳 않고 소리치는 민주당 측을 향해 “다 하셨어요?”, “계속하세요”라고 맞섰다. 인사를 둘러싼 우 의장과 국민의힘 간 신경전은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다.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인사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이 “뒤에도 인사하시죠”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 뒤 인사 없이 발언을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이런 모습을 두고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국회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이 힘을 잃어가고 있단 평이 나온다.
2024.07.04 00:48:35
‘채상병 특검’ 반대 필리버스터 중 잠든 與 의원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를 첫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개시했다. 1번 주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4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간 가운데 같은당 의원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유 의원 토론이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 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잠든 모습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얼마 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팔짱을 낀채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자는 사람들을 빼라”고 타박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 본회의장이 침실이냐”고 비판했다.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최수진·김민전 의원을 향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잔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니냐”며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 거냐.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보는 국민들 부아만 치민다”고 했다.
2024.07.04 00:28:49
김두관, 당 대표 출마 결심… 당내 중진들 ‘만류’ 잇따라
김두관(사진) 전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 또 ‘민주’라는 우리 당 DNA가 훼손당하고 있어 염려하는 당원이 많다”며 “당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단 1%의 당원 의견이라도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연일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친이재명계 주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실무진과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캠프를 꾸린 뒤, 후보 등록 기간인 9∼10일을 앞두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전 의원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현실적으로 김 전 의원이 들러리가 될 것이란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어대명’ 분위기가 강한 탓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당대회 흥행에도 크게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 본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 중 2년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민주당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이룰 인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임해서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서 경쟁하는 게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득이 되기 어렵단 취지다.
2024.07.03 19:03:35
‘카데바 강의 돈벌이’ 논란에… 여야, 시체 해부 참관 자격 강화 등 추진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수년간 주요 의과대학에서 실시돼 온 사실이 본지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시체 해부 참관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참관’ 형태로 유료 카데바 강의가 다수 진행돼 온 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일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필라테스 강사 등 대상으로 일정액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필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보면,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 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해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참관 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참관 자격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기엔 아예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 조항까지 포함됐다. ‘참관 우선 허가 대상자’도 명시해 비의료인의 참관을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고자 한 게 특징이다. 실제 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개정안을 보면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시체 해부 참관 관련해서도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2024.07.02 06:00:00
채상병 특검 충돌… “거부권 행사할 것” [여야, 운영위 격돌]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인 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고, 대통령실은 격노설에 선을 그으며 “외압의 실체는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이라 의심했지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저희 앞에서 화내신 적 없다”며 부인했다. 안보실 회의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수신한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인 ‘02-800-7070’의 사용 주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지만, 대통령실 측은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이 자리에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졌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고록 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언급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비서실장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 보관 중”이라며 “(명품가방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분류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관련법상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절차는 2023년 8월 말까지 이뤄졌어야 한다’며 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그는 “결국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뇌물로 받은 것인데, 문제가 생기자 ‘대통령기록물화’시킨 것 아니냐”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에 “단순 실수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2∼4일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방송4법 등 법안 상정·표결을 시도한단 계획이다.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김 위원장 자진사퇴 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2024.07.01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