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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尹 탄핵’ 청원 100만 돌파…野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3일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야당은 “난파 직전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 수용 등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100만을 넘어 500만도 넘어섰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란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0만명을 돌파하는 건 물론 200만, 300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탄핵이) 불가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 낮게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해도 시원찮은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거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미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돼 청원 타당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에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 판단에 따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 탄핵 절차를 밟는 데 대해 “역풍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이란 건 결국 법적인 문제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 아니냐”며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2024.07.03 12:10:18
박찬대 “與, 김병주 제명?…‘쥐약 발언’ 尹도 제명하라”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대정부질문 중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적절한 지적”이라 김 의원 발언을 감싸며 여당이 본회의 파행에 대해 대국민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을 일이 있나. 이참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신나간’이란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쥐약먹은 놈들’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평한 내용을 가리킨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사과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 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대국민사과를 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도 안되는 걸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란 걸 초등학생도 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종료 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김 의원 발언에 반발해 본회의가 정회하면서 결국 상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국민의힘 논평은 호준석 대변인 명의로 낸 것으로 여기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란 문장이 포함됐다.
2024.07.03 10:50:56
네이버 최수연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 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최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보안 관련 거버넌스 부분, 위탁 관계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인야후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따른 일본 당국의 행정지도 관련 향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한 상태다. 이 보고서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해 “현재 양사(네이버·소프트뱅크)는 단기적으로 자본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이란 내용이 담겼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단기간 내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단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에이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상태다. 최 대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장기적인 부분은 기업의 중장기적 전략으로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단기적으로 자본이동은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일본 총무상의 언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질의에 “(보고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지도가 나올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본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 “(네이버가 보안 관련)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탁사(라인야후)가 수탁사(네이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봤다”고 답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올 3∼4월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과 관련해 라인야후 상대로 보안 강화와 함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를 두 차례 내리면서 불거졌다.
2024.07.02 18:59:48
野 행안위서 이상민 장관 집중 포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화성 공장 화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야당이 회고록 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을 거론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이제라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등 관련)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할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윗선이 책임지지 않는데 누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김 전 의장 회고록 내 윤 대통령 언급도 거론하며 “한 나라의 장관이 일부 유튜브의 음모론에 기대 건재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도 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거취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소임 다하는 날까지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회고록 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진위를) 직접 밝혀야 하지만 일언반구도 않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대통령이 지금도 (참사가 조작됐다고) 그리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어찌 생각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 국민 대상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라며 반대하는 터라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4.07.02 18:29:48
‘尹 탄핵’ 청원 80만 돌파…野, 실제 탄핵 추진엔 ‘신중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야당에선 이를 고리로 한 공세가 거세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는 지도부 내에서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라며 “매에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을 없다.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청원 동의 인원을 거론하며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이걸 보고 대통령은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은 지난달 23일 답변 요건인 동의 인원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탄핵 요구 청원 처리 절차과 관련해 ”추후에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답을 낼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걸 하라 마라, 이런 어떤 걸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실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당 안팎에서 ‘탄핵 언급’이 잇따르는 데 대해 “실제 움직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탄핵 언급’과 ‘탄핵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탄핵이란 건 결국 법적인 문제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 아니냐”며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2024.07.01 10:44:16
“尹, 사과하라” “김진표, 정치꾼 불과”… 金 회고록 파문 증폭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둘러싼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가족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다”며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며 울먹일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보고 격노했다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정운영에 ‘극우 유튜버’의 주장과 음모론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은 야권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은 이재명식 정치꾼에 불과하다. 그동안 가졌던 김 전 의장에 대한 일말의 호감과 존경을 전면 철회한다”며 “정치적 패륜, 인간적 패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고록 사실관계는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고, 이는 정치적 미숙함”이라며 “패륜에 대해 왜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지나”라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이 제기한 여의도연구원장 경질 의혹에는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김용태 전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은 김 전 의장 회고록 공개 이후 동의 인원이 급증세를 보이더니 30일 7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게재 열흘 만이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28일 밤 페이스북에서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6.30 19:30:00
국회 개원 한 달간 법안 1130건 쏟아냈지만… 부실·과잉입법 수두룩
제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인 1130건(정부안 제외)으로 집계됐다. 기존 최대치인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 기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중에도 5개 법안이 용케 상임위를 뚫고 국회 내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 부의됐다. 겉만 보면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실적이라 상찬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곯았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 건수만 해도 그간 실적 경쟁에 따른 ‘부실·과잉 입법’ 우려가 계속 이어지던 터다. 한 달도 안 돼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또한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으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칼로 무 썰듯 이뤄지는 터라 향후 ‘거야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의 사이클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130건으로 21대(1094건) 대비 3.3% 늘었다. 21대만 해도 20대(2016∼2020년) 490건 대비 2배 이상 뛰었는데, 22대에 다시 한 번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22대 의원 1명당 한 달 새 평균 약 3.8건의 법안을 발의한 꼴로 20대(1.6건) 대비 2배 이상, 19대(1.2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개원 이후 한 달간 법안 9건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원 초기 새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 사이에 법안 발의를 두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 이전에 폐기된 법안을 재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5건 중 4건(채 상병 특검법·방송3법) 또한 사실상 21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최종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이다. 나머지 1건도 여야 공방이 치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 야당이 밀어붙인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중재안 마련 노력은 일절 배제한 채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거부권 건의’를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2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최한 채 상병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은 늦어도 7월3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월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30 17:45:00
“정부, 국회 무시” “의원 품격 지켜라”… 본회의 5분 만에 고성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한 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발언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열린 본회의가 시작한 지 5분여 만이었다. 여당 측 국회 보이콧(거부) 중 정부 측 인사가 야당 주도로 진행된 상임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우 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이자 원 구성 법정 시한(6월7일)을 20일 넘긴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원 구성 갈등을 매듭짓는 이날 본회의에서마저 신경전이 계속돼 향후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6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겨냥한 듯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행되고 있는가”, “국회의원의 언행에 품격은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특히 22대 국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질적 민주주의’·‘국회의원 언행’ 관련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최근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 번 붙어보자”라고 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우 의장 또한 이를 염두에 둔 듯 모두발언에서 ‘품격’을 강조했다. 그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 모두가 국회 구성원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책임 있게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은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 박덕흠 의원과 경선을 거쳐 부의장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은 외통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경선을 치렀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이 맡는데, 3선 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느라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던 4선 안철수 의원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안 의원은 선수·연령을 존중하는 국회 관행과 여당 상임위원장 중에 수도권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점을 들어 한 표를 호소했으나 25표로 낙선했다. 70표를 얻은 3선 김석기 의원이 외통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별 대표들이 나와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전체 참석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며 “저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백령도에 머물고 있는 추 원내대표를 만나 의원들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무에 복귀해 야당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복귀하면 큰 틀의 향후 국회 대응·운영 방안 논의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는 1년간 머리를 맞댈 여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고 떠났는데도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다. 우리 쪽에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2024.06.27 19:17:16
“경기도, 대북송금 사건 자료 제출하라”… 강성 친명들 김동연 지사 연일 압박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경기도가 거부하자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몰상식하고 불공정한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원이 민주당 소속 전임 부지사 이화영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데에 민주당원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겨냥해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가운데 경기도의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배경이 김 지사의 ‘정치적 이득’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 지사는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김 지사를 겨냥해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기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김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항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압박과 관련해 “(보고서 제출)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건 민주당에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개탄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가) 김 지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게 오히려 김 지사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권리당원 참여·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등 내용을 담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논의될 때도 “과유불급”,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우려를 표해 친명계와 각을 세운 바 있다.
2024.06.27 19:15:32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鄭 “국회 불출석 국힘 의원 전원 제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 위원장은 26일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 대상임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 검토하겠다”며 “한 번 붙어보자”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했고, 어제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만약 내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말해보시라”고 했다. 그는 “국회법에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고 몽니를 부리며 국회에 불출석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당장 제소하시라. 나도 당신들의 못된 버릇과 못된 망언에 대해 즉각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게 쏟아낸 모욕적 언사에 대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고압적인 법사위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26 16: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