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가 또 한 번 ‘힘 자랑’에 나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면서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키로 했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즉시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이 포함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7월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8월12일)를 고려한 것이다. MBC뿐 아니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표결 전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에 ‘초록불’이 켜졌단 평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외에도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또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안도 포함된다. 이밖에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지자체의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의무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화 등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저와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과 정부·여당의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김태년 의원안과 유사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조금 직접 지원 여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상태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 정책금융이나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내용은 있지만 보조금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일방적 회의 진행에 대해 여권 반발이 거센 데 대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고 항변하며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등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기사 링크를 게재하고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내 ‘국회 회의 방해죄’ 관련 조항 전문을 게재했다. 유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고, 이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말했고, 정 전 위원장은 다시금 “(공부를) 잘한 분들이 이래요?”이라고 맞받으며 서로 비아냥대 빈축을 샀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최고위원 후보들의 일명 ‘명비어천가’ 경쟁에 대해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의 최고위원들이라고 하면 최고위원을 경험하면서 또 당의 차기 지도자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러려고 하면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깝다, 이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대선 승리하겠다는 얘기만 해갖고는 부족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예상되는 인사들이 이 전 대표를 사실상 찬양하는 발언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터다. 처음으로 출마 선언한 강선우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현시점에서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대표”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 또한 최근 출마 뜻을 공식화하면서 “최고위원이 돼 이 전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그동안 제1야당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훌륭하게 완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 민주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리라 다짐한다”고 썼다. 출마를 검토 중인 한준호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찍힌 사진을 올리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신 이재명 대표님의 내일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힘차게 시작될 것이다. 그 길, 주저없이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했다.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뜬금없는 ‘공부 자랑’이 벌어진 건 국민의힘 측이 정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던 와중이었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 의원이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이냐”고 따지자 말싸움이 벌어졌고,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이 국회법 공부는 본인이 낫지 않겠냐고 받아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 위원장은 지지 않고 “(공부를) 잘한 분들이 이래요?”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소모적인 말싸움과 비아냥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법사위는 그간 여야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된 상임위 중 한 곳이다. 난무하는 신경전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가로막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일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이 여당 반대에도 의결된 것이다. 유 의원은 개의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에게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 따졌다. 이 도중에 정 위원장은 항의하는 유 의원에게 갑자기 “그런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겉으로는 처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측 자기소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걸 상기시키고자 하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비아냥에 가까웠다. 유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가요?”라고 반문했고, 직후 각자 본인 이름을 답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후 회의는 국민의힘 측 반발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개의 6분여 만에 정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방송3법 등 법안 4건에 대한 심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재발의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 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당 입법독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BC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 와중에 당사자인 김 의원은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의원은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이라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사실상 비아냥대 민주당 측 반발을 샀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박민 KBS 사장과 관련해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불출석 사유로 고발키로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가 명운이 달린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일방적 의사결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박지혜·김영환·박정현·백승아·염태영·임미애·차지호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적 통제 절차’로서 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방향·장기전망·발전설비계획·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제11차 전기본 밑그림 격인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됐고, 즉각 야당·기후환경단체에서 우려를 쏟아낸 터다. 당장 제10차 전기본 확정 때 이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3분의 1 가까이 줄였는데 이번에 그 비중을 조금도 늘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대신 신규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추가 건설 등 내용이 담겨 윤석열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을 꺼내든 건 이런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 ‘마이웨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이들은 이 기자회견에서 “거꾸로 가는 윤석열정부의 기후정책이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불가역적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22대 국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47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20대 국회 산자위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과거 국회 논의를 살펴보면 양당이 여야 입장을 교대할 때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을 달리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대 국회 때는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20대 때는 유사한 법안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말 그대로 양당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온 셈이다. 이는 결국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또한 ‘민주적 통제’나 ‘삼권분립’ 문제가 아니라, 양당 간에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 차에서 기인한단 걸 보여준다. 아래는 21·20대 산자위 논의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0대에서 심사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채익 의원안)의 경우 전기본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아닌 ‘합의’ 절차를 신설토록 한 법안이다. ◆21대: 민주 “尹정부, 마이동풍해”…국힘 “국회 필터링 절차 많아” “마이동풍 했지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하셨지. 뭘 반영하셨다는 거예요?”(민주당 김성환 의원) “개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다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박일준 당시 산자부 2차관) 21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해 2월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에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국회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장섭 의원안)을 심사하면서 10차 전기본을 둘러싸고 정부 측을 맹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10차 전기본에 국회 산자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단 취지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 위원들이 사실상 10차 전기본 내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반영됐냐”며 따졌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도 10차 전기본과 관련해 산자위 보고 이후 수정된 사항이 없었단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정부가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좀 수정이 되고 그래야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평소 상임위가 열리거나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때 꼭 전기본이라고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력에 관한 내용을 많이 지적하시고 발언하신다”며 “관련 내용을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산출물이 전기본일 뿐이지, 그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검토돼 전기본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전기본 보고 전 단계에서 국회 의견이 자연스레 반영되고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도 박 차관을 거들며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선 행정부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힘 “국회가 무력해”…민주 “삼권분립에 안맞아” 21대 국회에서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논의의 시발점이 된 게 10차 전기본이었다면, 20대에선 8차 전기본이 유사한 법안 추진의 불을 댕겼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취소 등 탈원전 기조를 분명히 해 당시 논란이 된 터였다. 관련 법안을 심사한 2018년 3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전기본 관련) 업무보고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이 의원을 거들며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쌀인 에너지 수급계획이 크게 변동하는데도 단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거 완전 국회가 무력화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법안 성격을 갖고 있거나 예산안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승인하거나 동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개별 행정 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승인을 받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송 의원을 거들며 “삼권분립상에도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의원 의견과 관련해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권이 있다. 그 다음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다. 조금 전에 (전기본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 내는 게 안 맞다고 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전기본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그런 식이면 한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한없이가 아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게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단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과 8월2일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박 전 단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때는 모르던 일인데, 소감이 어떠냐”고 묻자 “참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31일은 일명 ‘VIP 격노설’이 흘러나온 이후 대통령실-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 전 장관-박진희 군사보좌관, 박 군사보좌관-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통화 사실이 확인된 날이다. 8월2일은 수사단이 채 상병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박 전 장관 간 통화 등이 드러난 날이다. 박 전 단장은 이와 관련해 “7월30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이후 8월2일에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게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다. 이 전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말하는데,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게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단 게 참담하고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북러 조약과 관련해 여당을 향해 국회 외통위·국방위 개회를 촉구하며 “정략에 갇혀 중대 안보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가 북러 조약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저께 푸틴의 북한 방문 이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북러 간에 체결됐다”며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 지원을 한다는,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자적인 대응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안보 위기를 완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도 외통위·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외통위·국방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본인 또한 외통위원이다. 그는 여당을 향해 “정략에 갇혀 중대 안보 현안을 외면해선 안된다. 즉시 국회로 나와 위중한 안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내가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한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통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등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지난해 8월 말에도 27%를 찍은 바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말) 당시는 후쿠시마 방류 규탄 집회가 한창이었고, 직전 주에는 검찰의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있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을 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최저치를 찍은 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12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심 20% 반영’ 등 당헌·당규 개정 논란에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민주당의 일방독주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갤럽은 이번 민주당 지지도와 관련해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존재하므로, 민주당 지지도 변화를 진보 진영의 위기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5월4주차에 31%를 찍은 뒤 5주차에 29%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그리는 중이다. 전주인 6월1주 조사결과는 현충일(6일) 등 사정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29%(5월4주), 30%(5월5주) 등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당헌당규 개정을 자꾸만 매칭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평했다. 당대표 사퇴기한 예외규정·국회의장 후보 경선 권리당원 20% 참여 등 개정 내용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는 데도 지도부가 신속하게 밀어붙인 게 애초 당헌당규 손질의 목적이 이 대표 연임의 ‘밑작업’ 성격이 짙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데도 최근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계속 해온 데 따라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는 인사 중 하나다. 김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의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치열한 논의와 얘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그룹, 국민 그룹, 당원들의 의견 등, 역사적 전통이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과거 국회를 운영해왔던 많은 분들, 나머지 전문가들의 종합적 얘기를 통해서 (당헌당규 개정을) 결정하는 게 당의 헌법을 개정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에 대해 “너무 빠르고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전대준비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두 사람 의견이 아니라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도 TF에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외부 관계자도 들어가서 논의해왔던 과정이, 민주당의 보편적인 당헌당규 개정 방향이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사람의 구성이라든지 과정과 절차가 과연 과거의 전례에 비춰 충분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건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장으로 있는 당헌당규 개정 TF다. 김 의원은 결국 이런 속도전이 이 대표의 연임을 과도하게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평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연임은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이고,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 아니냐. 그건 구분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개인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당원과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인, 정치결사체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 맞춰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우려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저의 의견을 얘기했고 시기와 방법, 절차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 대표는) 깊게 들었는데 결과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 등에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신설 당헌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 대표의 반대와 관련해 “정치는 결과와 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 이 대표가 동의한 것”이라고 평했다. 결과적으로 당헌 개정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또한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