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거침이 없다. 최근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아랑곳 없이 상임위를 단독 운영 중이다. 13일엔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특검법 등 법안 22건을 한꺼번에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입법으로 몰아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에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공포할지도 미지수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중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문제가 말 그대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바로 압도적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22건을 사실상 ‘입법 고속도로’에 올린 13일 정책의총 자리에서다. ◆간발의 차로 못 오른 ‘입법 고속道’ 민주당이 애초 이 자리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 법안은 모두 24건이었다. 딱 두 건이 ‘불발’된 건데 바로 그 중 하나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 규제 간소화를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었다. 정책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21대 국회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신영대 의원안이다. 그 골자는 이렇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개별 기초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걸 법률로 일괄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초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단 지적이 꾸준히 나온 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지자체 228개 중 129개(지난해 1월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중이다. 수도권·광역시 제외하면 95%가 시행 중으로 매년 증가 추세란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동일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사업자·주민의 민원 및 갈등이 심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재생 발전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뜻’은 좋았지만 ‘속’이 설익었다 정부가 이 정도면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법도 한데 왜 불발된 걸까.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의총에서 이 개정안의 ‘이격거리 규제 간소화’라는 취지 자체에는 대개 동의했지만, 그 법안 내 이격거리 기준으로 제시된 ‘태양광 주거지역 100m’, ‘풍력 주거지역 500m’를 놓고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정책의총에서 해당 법안을 발표한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격거리) 표준을 만들자고 하는 데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 개정안 내 ‘태양광 이격거리 100m, 풍력 500m’ 내용에 대해 ‘그걸 표준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태양광 주거지역 100m’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기를 쓰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논의된 개정안 내 기준에 대해 “비과학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터다. 기후솔루션 조은별 팀장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태양광 주거지역 이격거리로 정한 ‘100m’라는 게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태양광 시설은 어떤 유해성도 없다는 게 보편적인 연구결과인데, 이 ‘100m’ 이격거리 규제를 왜 두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부 또한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이 수행한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자파·빛반사·소음 등에 대한 주변 지역 피해 영향은 없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지난해 1월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조 팀장은 “태양광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법으로 정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풍력 시설의 경우 소음이나 설비 파손에 따른 위험 등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법안 내 ‘주거지역 이격거리 500m’는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데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간소화’란 애초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 풍력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두고 있는 곳이 50여개다. 이걸 법률로 이격거리를 ‘500m’ 등으로 못 박아버리면 나머지 170여개 기초지자체에 오히려 규제가 생겨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풍력의 경우 개개 시설마다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통해서 주거지역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이 민주당의 ‘입법 고속도로’를 타지 못한 건, 그 ‘뜻’은 좋았으나 세부내용이 설익었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은 일단 산자위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다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자위가 열리면 그 단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해보자고 (정책의총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산자위원장은 여야 간 원 구성 갈등으로 공석인 터라 회의가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산자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자당 의원의 위원장 선출 강행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 우려가 있는 걸 고려해 제품 제조에 쓰인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정책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시멘트 제조 과정 중 폐기물 재활용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21대 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산업부와 시멘트업계가 강하게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 도입”(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공약한 바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학 중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다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 역할 잘해나가는 나라를 찾아보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깊이있게 고민하겠다. 정계복귀 이후 얘기는 그때까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압승 이후 22대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나온 말이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이 계속 대두되는 중에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여전히 영국에서 해나가고 있는 공부가 진행 중이고 한국의 여러 문제를 바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제 나름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 영국에 갔다가 잠깐 거기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가서 6개월 정도 더 머무를 예정이다. 연말쯤 귀국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김경수 역할론’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나가는 마당에 들어온 뒤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란 평을 듣는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귀국했다. 지난달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28일 사면받고 출소했다. 지난해 5월 영국 정경대학(LSE)으로 유학을 떠난 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은 했지만 복권을 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주 월요일(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단독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17일 본회의에서 추가 선출을 추진해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관계가 지금 일촉즉발 위기상황으로 가는데 군인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았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작 이 문제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 심해에서 석유·가스를 탐사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 의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우 의장을 향해 17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등 당규 개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사퇴시한’ 관련 조항에 ‘예외’를 두는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 원로·중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가 계속 나온다. 유인태(사진)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의장 선출 관련 당규 개정에 대해 “해괴망측한 소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원권 강화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당비 좀 낸 당원들 하자는 대로, 그것도 또 어디 소수의 강성 목소리로 끌고 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서 잘된 일이 뭐가 있냐”고도 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선출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당원 투표하는 걸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한 게 꼭 그런 고약한 짓을 할 때만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나”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개정 당규에 기반한) 제도를 가지고 오면 과연 제2당 의원들도 (의장 후보 선출에) 흔쾌히 동의할지, 우선 선출 과정 자체가 그 의장의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낸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서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자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익위를 향해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권익위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중도층이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공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며 “혁신당은 앞으로 품격 있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의 외연확장 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나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선 “대중 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외연 확장의 한 방편으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영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친문·반문(반문재인), 친명(친이재명)·반명(반이재명) 등 기준으로 영입 인재를 선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는 사안이나 정책별로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앞으로 당의 지속가능성을 두고는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 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선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데 대해서는 “혁신당이 곧 전당대회도 있고 시·도당도 강화·창당도 해야 하는데 상임위 (활동) 부담이 덜한 곳이 외통위·국방위로 평가됐다”며 “문재인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국방위로 갔던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지만, 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단 게 국민의 눈높이란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총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10일 오후 9시쯤 국회 본회의장 안에선 우 의장이 여당의 ‘관례 존중’ 주장에 맞서 ‘국회법이 우선’이라며 본회의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밖에서 추 원내대표가 “국회는 죽었다”며 우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이날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해 ‘반쪽’ 구성한 꼴이 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쳐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거대 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野 “13일 나머지 상임위장 선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늦지 않게 할 것”이라며 “지각 출범을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본회의는 국회법에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며 13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단 계획을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이후 국민의힘이 예고 중인 상임위 거부(보이콧)에 대해 “현행 국회법 안에서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과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은 공문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폭거”라며 “일체의 협의 없이 작성된 상임위 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상임위 위원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4년 전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때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어 실행에 옮긴다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상임위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꾸린 15개 특별위원회로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해나갈 예정이다.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與, 막판 ‘중재안’ 냈지만 野 ‘거부’ 이날 밤 본회의 개최까지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간 터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여 전 국회의장실 앞에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여 우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원장만 확보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막판에 저희가 고심 끝에 협상안을 제출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했다”며 “그 이유는 국회의장을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협치·의회 민주주의 지키는 본령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제안에 대해 당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운영위를,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지겠단 입장이다. 협상은 완전히 결렬됐다”고 전했다.

“여기도 보니까 누구 퇴출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당원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도중 이렇게 말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특정 인사에 대한 비난이 계속 올라오자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런 사람은 자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 아웃’, ‘△△△는 위험인물’, ‘□□□은 9찍’ 등 여러 민주당 인사와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전문가에 대한 노골적 비난이나 퇴출 요구가 계속됐다. ‘9찍’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사실상 강성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 대표 또한 종종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강성 당원의 행동에 애를 먹기도 한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 대표가 “집단 지성의 일부”라 감싸기도 했던 강성 당원의 혐오는 상대 진영보다 자기 진영 내 인사에게 보다 강하게 표출된다. 이들은 진영 내 이견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 민주당원들이 활동하는 당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봐도 오히려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증오에 가까운 비난이 매우 높은 빈도로 확인됐다. 이는 자연스레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 표현이나 행동을 옭아맬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강성 당원들은 자당 의원들에게 명백한 맹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당 안팎에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 당헌·당규 개정안조차 사실상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강성 당원의 요구가 민주당 지도부를 옭아맨 결과물이다. ◆“넌 그냥 ‘전구다마’야” 9일 세계일보가 민주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내 ‘인기글’ 총 281건(2024년 1월1일∼6월6일 게재)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쟁한 추미애 의원과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모두 97회, 45회씩 언급돼 빈도 기준으로 각각 5위와 12위에 올랐다. 지난달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지지가 강했던 추 의원이 낙선하자 ‘우원식 후보 선출은 무효입니다’, ‘우원식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반발하는 게시물이 인기글에 등재됐다. 여기에 더해 우 의장 득표수(89표)가 알려지면서 ‘당당하면 우원식 찍은 89명은 커밍아웃하라’, ‘국회의장 후보자별 투표 의원 명단 공개 요청’ 등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글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인기글 중에는 ‘22대 의원 후원금은 국회의장 투표를 밝힌 의원에게만 하자’며 후원금을 ‘무기’로 우 의장 투표 인원을 색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들 당선된 지 며칠 만에 배신을 때리네’란 인기글에서 보이듯 강성 당원들은 우 의장 투표를 배신이라 규정했다. 이 국면에서도 어김없이 당내 비주류를 비하하던 혐오 단어인 ‘수박’(38회·15위)이 동원됐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4·10 총선 이전 공천 국면에서부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이르면서 노골적인 비난·조롱의 대상으로 모두 63회나 언급돼 빈도 기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 당원은 고 최고위원에 대해 인격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인기글에서 “너 같은 건 그냥 ‘전구다마’(전구를 가리키는 비속어) 같은 거야. 당원이 원하면 너 같은 건 그냥 쓰레기장에 던져버리는 ‘전구다마’ 같은 것”이라고 했다. ◆‘당심’은 ‘민심’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수별 간담회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의 방향성으로 정립하고 있는 ‘당원 중심 정당’ 또한 사실 이런 인식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도부 인사들은 이와 관련해 자주 ‘시대가 변했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당헌·당규 개정을 이끈 장경태 최고위원 또한 최근 “당원 참여를 늘리는 과정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직자 출신 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도 마찬가지고 당원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권한을 원하고 있다”며 “당장 우리 당 수입 구조만 따져봐도 그들의 요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단 걸 알 수 있다. 우리는 분명 세금을 받는 ‘공당’인 동시에,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당비에 의존하는 ‘당원들의 정당’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 자료를 보면 큰 선거가 없었던 2021년과 2023년에는 당비 수입이 각각 284억원과 268억원으로 국고보조금(211억원·223억원)보다 40억∼70억원 더 많았다. 대선이 있었던 2022년에는 비록 국고보조금(685억원) 대비 20% 이상 적긴 하지만 무려 526억원이나 당비 수입으로 책정됐다. 당대표, 최고위원 등이 따로 내는 직책 당비를 고려하더라도, 민주당 권리당원 급증세를 고려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당원의 기여가 상당하단 걸 추정해볼 수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권리당원 수는 129만590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대선과 전당대회를 치른 2022년 140만2809명이 됐고, 지난해(6월 말 기준)에 이르러 전년 대비 75% 가까이 늘어난 245만4332명까지 증가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건 ‘정당 자율의 영역’인 만큼 반대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 참여의 경우 ‘정당 자율의 영역’ 밖에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원의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건 정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그건 공천 참여 보장 등 형태로 구현돼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장 선출에 권한을 주는 건 진짜 당내 민주주의는 외면한 채 엉뚱한 데를 두드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또한 “권리당원 급증 등 현실 변화에 맞춰 당을 운영하는 게 자연스러울 순 있지만, 그 또한 결국 대안 정당을 자처한다면 민심(국민의 마음)을 겨눠야 한다”며 “당심(당원의 마음)이 곧 민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성과 보통 당원, 그런게 세상에 어딨어? 집단지성의 일부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당원 대상으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 개정안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우영 의원이 “(개정안을 우려하는) 다선·중진 의원들은 당원을 강성 당원과 평범한 당원,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본다“고 평한 데 대해 동의를 표하면서 한 말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장이 강성 당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또한 집단지성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박한 셈이다. 171석 거대 야당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 ‘강성 당원’들이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함락하는 데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당헌·당규를 고쳐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뽑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길’을 트기로 하면서다. 실제 개정안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추후 당무위·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물론 당내 중진 의원들조차 이에 비판과 우려를 표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 지도부나 개정 찬성파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바로 ‘집단지성’이다. 5일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 집단지성이란 구호가 사실상 민주당이 강성 당원을 가리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실제 민주당원들이 활동하는 당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 트로이 목마의 속사정을 일견 살펴볼 수 있다. 9일 세계일보가 민주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내 ‘인기글’ 총 281건(2024년 1월1일∼6월6일 게재)을 분석한 결과 빈도 기준 상위 20개 단어 중 60% 수준인 12개가 강성 당원들이 ‘빠’(팬) 혹은 ‘까’(안티)를 자처하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었다. 당장 1위 ‘민주당’(328회)에 이은 2위가 ‘이재명’(177회)이었고, 5위에 ‘추미애’(97회), 공동 16위 ‘정봉주’(37회), 19위 ‘현근택’(31회) 등 민주당 인사 4명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는 인기글에서 거론됐다. 반대로 6위 ‘윤석열’(66회), 7위 ‘고민정’(63회), 10위 ‘김부겸’(49회), 11위 ‘문재인’(47회), 12위 ‘우원식’(45회), 13위 ‘박용진’(43회), 공동 16위 ‘임종석’(37회), 18위 ‘조국’(36회) 등 인사 8명이 사실상 혐오에 가까운 정서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게시물에 등장했다. 물론 이 분석 결과만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245만여명(지난해 6월말 기준) 전부를 누군가의 ‘빠’나 ‘까’로 일반화할 순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당원 커뮤니티 등에서 두드러지는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그저 집단지성이란 믿음에 기대 국회의장 선출 절차 등 국회 제도 내로 들이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내놓는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의장이 300명 국회의원의 대표이지 않나. 물론 다수당에서 배출되지만 민주당 의원들만, 더욱이 민주당 당원들만 대표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일부 인사에 대해 비이성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게 강성 당원이다. 이들의 움직임이 일반 당원들의 의견을 견인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