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사실상 독식한 입법권으로 행정부·사법부를 옥죄는 데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된 데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제출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이후엔 수사당국을 겨냥한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추가 기소를 촉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직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판사선출제 도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삼권분립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 검찰의 ‘정치기소’ 등이 그간 입법부 권한을 침해해온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 거부권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따른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에 내재돼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국회 요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는 해당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기강잡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면서 일부 부처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민주당 측 업무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 사항이어서 거부한다고 한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에 발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고 다니니까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내지도부에서) 공식 요청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한 부처 공무원은 “민주당 쪽 업무보고를 일단 연기한 건 맞다”며 “삼엄한 국회 분위기에 보고를 진행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해 민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나 보고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이 최근 민주당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민주당은 수사당국·사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못된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후인 9일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써 판사선출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당은 이에 대해 공식 논의 중인 사안은 아니란 입장이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은 이미 여럿 제출돼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건태 의원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범위를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목적으로 ‘의회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당내에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고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간사 등 검사 출신을 대거 포진시키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저지하겠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도중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가운데 사실상 이 대표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총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이나 14일쯤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단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본회의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이란 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다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한단 입장인데, 의장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말까지 (기다린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회동을 제안하는 등 물밑 조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3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고만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 의결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소관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른 상임위도 여당 위원이 불참하는 ‘반쪽 회의’를 이어갈 모양새다.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각각 첫 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하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토위의 경우 18일 전세사기피해구제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법안을 의결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긴급조치법, 코로나19 대출금 장기상환 법안 등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2일 법사위 첫 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의에 나선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선출 하루도 안 돼 첫 회의를 여는 등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는 건 채 상병 특검법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간사인 김승원 의원에게 지시했다.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라며 이번 주 안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예정된 첫 회의에서 김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의혹 관련자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다 돼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7월19일 (순직) 1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인 방송3법 또한 비슷한 시기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장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올 8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의결 등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장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의 당론 추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3법 등 소관위인 과방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첫 회의를 열어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14일 회의를 또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일찍부터 주장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또한 법안 심사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장에 전날 신정훈 의원이 선출된 상황이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35만원 상당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박아놨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나 방송3법 외에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발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김검희특검법이 그중 하나다. 이밖에도 거부권 행사 법안 중 양곡법 개정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호법(보건복지위원회),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전날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이른 시일 내 추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연일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13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24년 6월10일은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아직 미완성이다. 7개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완료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4·25일, 대정부질문은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청하고 불응하면 청문회를 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어떤 건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어떤 건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따박따박 갈 길 가겠다. 법대로, 원대로 제대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거야’의 독주에 거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방위원장은 첫 회의를 소집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3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짓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는 게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강성 인사로 평가되는 최민희 의원은 전날 과방위원장에 선출돼 이날 과방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장 12일 1차 회의를 소집했고 심사 안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채 상병 특검법이 올라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운영을 하려 하니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상임위 일방 가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시 선거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권·당권 분리 원칙을 후퇴시켰단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회의장 후보 경선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조항은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올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위해 2026년 3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이번에 예외조항이 신설되면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형식적 완결성’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보강’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장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런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벼슬을 만듦)식 당헌·당규 개정은 이 대표도 반대하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강행을 주장해 이번에 최고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도권 의원도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정·장 최고위원이 이 대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긁어 부스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에 불출마한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펴낸 저서 ‘민주당 1999-2024’에서 당권·대권 분리 원칙 존중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2021년 전당대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려 했을 때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의원이 (대선 후) 2022년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출마하려 했을 때도 만류한 바 있었다”며 “나는 일관되게 대권 후보의 당권 도전에 반대했다. 유력한 대권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되면 공천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갈등이 심해져 분당에 이르는 경험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외에도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낙선하자 당원 반발이 거세 마련했던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경선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민을 대변해야 할 의장 선출에 ‘당심’(당원의 마음)을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가 밀어붙인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당원의 권한 강화가 자연스레 ‘이재명 일극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등 도덕성 관련 조항도 삭제될 예정이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가 중도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평했다.

“대의민주주의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선거권 확대가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심’(당원의 마음) 반영으로 국민을 대변해야 할 의장이 민주당 강성당원에 휘둘릴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조금 더 집단지성을, 그러니까 우리 당원·지지자의 집단적 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의장 후보 경선 당심 반영에 대해 우려가 있다 “현행법에도 의장 후보 선출은 각 정당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지만, 그 후보는 당에서 선출한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지만, 후보는 각 정당이 자율로 뽑는다. 의사결정권과 선출권을 구분하면 좋겠다. (의원으로) 기선출된 분의 의사결정에까지 당심이 반영돼야 한단 게 아니다.” —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의장 후보 선출은 정당 내 합의로 만드는 것이다. 그 문제 의식은 당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다고 본다. 만약 국민 100%로 후보를 뽑겠다고 했다면, ‘왜 의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양도하냐’는 지적이 안 나왔을 것이다.” —강성당원 문제를 그저 혐오로만 치부할 수 있나 “2022년 전당대회 때 120만명이 권리당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당시 120만 당원이 강성당원들로 전부 채워졌겠나. 그건 불가능하다. 당원의 선호와 일반 국민 선호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지성의 힘이 무서운 것이다. 120만 당원이 모두 강성이라면 그건 민주당 폄하다. 강성은 많아도 1만5000명 정도다.” —의장이 그 강성당원에 휘둘리게 제도를 짠 거 아닌가 “의장 후보 선출에 반영코자 하는 당심 비율은 20%다. 당심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면 5(당심)대 5(의원)로 했을 것이다. 20%로 한 건 참고할만한 의견 중 하나로 들어달라는 것이다.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당원·지지자의 집단적 힘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단 지적도 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대의민주주의 또한 직접민주주의 등 여러 요소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유권자와 국민, 당원, 지지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결국 핵심 과제다.”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손보는 데도 우려가 나온다 “그게 여당일 땐 필요할 수 있다. 야당의 정치적 투쟁은 결국 지도자를 통해 구현된다. 현존하는 지도자가 잘 싸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다. 이런 시각에서 현 시점에 당권·대권 분리가 옳은 가치냐라고 볼 때, 저는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겠다.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게 야당의 목표여야 한다. 당권·대권 분리가 무조건적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TF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기존 ‘대선 출마 시 1년 전 당대표 사퇴’ 조항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반대 뜻을 표했다던데. “이 대표도 그 개정안은 안 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발의 권한은 최고위원인 제게도 있으니 행사하겠다’고 밀어붙인 것이다. 중진들 사이에서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 중앙위원회 결정이라도 거쳐서 대선 후보 선출할 수 있다거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이 발의되는 때에 당헌·당규 고쳐도 늦지 않다는 시기상조론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당대표 임기 규정을 건들면 그 때 바로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란 비판이 쏟아질 거라 본다.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의 사법화를 이번 기회에 근절하고 싶다.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정치집단이다.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할 뿐이다. 우리가 스스로 당헌·당규로 우리의 권한·권리를 제약해야 하나.” —그런 제도 설계가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를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최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본다. 그건 누구든 국민과 당원의 지지만 있다면 지도 체제를 교체할 수 있단 말이다. 차라리 이재명 일극체제가 아닌 당원일극체제라 불러라. 만약 이재명 대표보다 인기 많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즉각 교체된다. 우리 당은 그간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왔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지세가 강한 걸 두고 ‘일극체제’라 비판적으로 보는 건 당원에 대한 폄훼 그 이상이 아니다. 이 대표도 오만하게 당원을 무시한다면 언제든지 당원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도, 지도부도, 대표도 거대한 당원의 바다에 떠있는 배일뿐이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1일 경기도 파주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는 최근 육군1사단장과 참모들이 북한의 오물풍선 추가 살포가 예상됐던 날 음주 회식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사단장은 1일 주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자리를 가졌다. 이후 풍선이 살포된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1사단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진강 인근과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기상예고를 근거로 북한이 북풍을 이용해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예하부대에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해당 사단장은 합참의 이같은 당부에도 술을 겸한 회식을 진행했고 작전 통제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육군은 감찰조사를 통해 상급부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결과에 따라 해당 사단장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11차 전력수금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산업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우리 시대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이번에 수립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0대 전기본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대폭 감축했는데, 이는 전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2030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상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0차 전기본은 2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65.8GW(기가와트)로 제시했는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목표를 72GW로 일부 상향됐지만 발전 비중 기준으로 21.6%로 비슷한 수준이다.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경우 그 비중을 30.2%로 잡고 있따. 이 대표는 “신규 원전 4기 건설 구상도 밝혔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파고에도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나중에 수출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늦는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계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맞는 결정이냐”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대해 “이게 최선이냐”며 “누군가는 가슴이 뛰겠지만 저는 한숨과 걱정이 쌓인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에 따르면 상업개발 개시 시점이 2035년인데, 2035년에는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시작한다. 심지어 중국도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 수천억원을 들여 탐사·시추를 한 뒤 십여년 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석유·가스전을 개발하는 게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맞는 결정이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석탄 광산이 문을 닫고 있다. 석탄 매장량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석탄 사용이 금지되면서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여부와 무관하게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경제성조차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세계가 바쁘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수천억, 수조원을 들여 석유·가스전을 개발할 게 아니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을지를 우려해 기후소송 중인 청소년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를 닦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려다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되자 5일 국회의원-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교통정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개정안 중 특히 논란이 거센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당심 20% 반영’ 조항과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선거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신설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이견이 계속되지만 이미 당내 역학관계가 ‘이재명 일극체제’로 기운 터라 실제 이들 조항이 철회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의원·지역위원장 206명이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는 2시간여 진행됐으며 7명 정도가 개정안 설명을 맡은 당헌·당규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질문했고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한민수 대변인의 설명 등 종합하면 한 의원은 특히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선거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신설 문제에 대해 “애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을 둘 때 그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냐”며 별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무위 의결을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현행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 조항에 대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 변경’이란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이 대표가 올 8월 전당대회에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이 된다. 다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차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위해선 현행 규정상 2026년 3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단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터다. 연석회의에선 개정안 내 ‘국회의장단 후보자·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 방향성엔 동의하다면서도 “당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을 미루고 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될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서 이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개 의원·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등에 당심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원들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뽑는 거 아니냐. 보다 적극적으로 당원들을 참여시켜야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연석회의 마무리 인사를 통해 “민주당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라며 “당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에 당심 반영이 필요하단 의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선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가로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