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설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단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다.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09 15:56:21
민주 “개점휴업 만드냐” vs 국힘 “우리야말로 일하고파”
여야가 8일 너나 할 것 없이 “일하고 싶다”고 외쳤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한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내놓으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다. 이미 법사위·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이들 선출 안건에 대한 단독 표결을 강행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며 “언뜻 들으면 ‘법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1대 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뻔히 내다보인다“며 “그들만의 법대로 정쟁을 유발하는 일만 할 것이라면 국회를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도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우리 여당이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 21대에 안타깝게 폐기됐던 입법과제를 시급하게 실천하고, 각종 민생 현안을 챙기고 싶은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게 결국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들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타결하겠다’고 요구한다. 22대 국회를 오직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전통과 원칙까지 들먹였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최대치의 거부권 행사를 한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의 호위부대를 자처해온 국민의힘이 국회의 전통과 원칙을 말하냐.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 전통이고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우선 선출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개최의 ‘열쇠’를 쥔 우 의장은 사실상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일요일(9일)에라도 만나자는 연락을 넣었다. 절박한 민생, 빨리 원 구성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것 말고 지금 국회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또 있겠냐”고 밝혔다.
2024.06.08 19:28:34
민주당, 법사위·과방위원장 후보에 정청래·최민희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 정청래 최고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재선 최민희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최소한 이들 11개 상임위에 대한 표결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밟는단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총 18개 상임위 중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하며 일찍부터 확보 의사를 밝힌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후보에 강경 성향인 정 최고위원과 최 의원을 배치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나머지 교육위원장 후보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 추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이 지명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11개 상임위에 대한 것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국민의힘 측에)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주말 회동도 제안한 상태지만 실제 실마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만약 회동을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한다면 저희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기를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번에 명단을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도 나머지 7개 위원장에 대해서도 단독 표결로 선출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에도 위원장급 중진 의원들을 상임위원으로 배치해놓은 상태다.
2024.06.07 19:23:53
조국, 尹에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말고 민생 좀 돌보시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발 민생 좀 돌보라”며 “술 마시며 유튜브만 보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물가 오름세가 무섭다. 1만원 한 장으로 비빔밥 한 그릇도 못 사먹는다”며 “대한민국에서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은 늘지 않는데 서민의 삶과 밀접한 물가가 오른다. 서민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지갑은 얇아진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외식 못 하겠으면 집에서 해 먹어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말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가진 자들 세금만 깍아주려고 한다. 물가는 잡는 시늉만 한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기 가족, 측근만 챙기려고 한다. 높은 담장 안 잔디밭에서 기자들과 파티를 연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한우,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맥주잔을 돌리며, 어퍼컷 세러머니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최근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영일만 석유 탐사 등을 거론하며 “군화 신은 독재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떠받치려고 벌였던 전형적인 선전이다. 그런다고 1970, 80년대처럼 국민이 혹하지 않는다”며 “예전 군사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7 14:19:25
박찬대, 與에 상임위 명단 제출 압박…“무노동 불법 세력이란 지탄받을 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개혁 방해, 무노동 불법 세력이란 지탄을 받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법정시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당에 자정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확보를 고집하는 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단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명단을)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하되 시한 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대로 한단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걸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중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출을) 질질 끌거나 거부할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스스로 원망할 일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총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거부할 경우 추후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4.06.07 09:31:15
당헌 개정 속도조절론에…이재명 "좀 이따 하자는 건 안 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에도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5선 안규백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당원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당원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당헌·당규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내 이견과 관련해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되냐, 비율을 줄이면 안 되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자, 이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조금 이따가 하자’는 건 ‘안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 강행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당원의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참여 등 당원권 강화를 ‘거스를 수 없는 강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열심히 나침반 놓고 노를 젓고 갔는데 우리 배가 모래톱 위에 앉았네, 분명 어제까지 강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저기로 흐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럴 때는 강물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 다수가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건, 논리 모순이자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중앙위 의결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6 19:09:44
文 “초호화 기내식 원천 불가…치졸한 시비 한심”
최근 여당이 2018년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두고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5일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김 여사가 전날 의혹을 제기한 여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뜻을 밝힌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여당 측 기내식비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될 일”이라는 등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의 김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 하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입장을 내놨다. 인도 방문 비용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에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했다.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지출된 데 대해서도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내식비가 비교적 높게 책정된 연유에 대해선 “해외순방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게 좋겠다는 외교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뒤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보고받았던 아내의 대강의 일정”이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시간대별 일정도 공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 “참 구차하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감사,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진상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2024.06.06 07:00:00
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先처리’… 또 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당안인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안을 수용하며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선(先)모수개혁론’을 들이민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이 대표가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모수개혁 동시 추진’ 입장을 고수 중인 여당을 향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게 혁명 아니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게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냐”며 “모수개혁이 필요하고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안정적 연금 지급’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는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일단 연금개혁을 화두로 던졌지만 단기간 내 여야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에 상임위나 특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야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착수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당내에도 박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해 원 구성 협상 완료 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024.06.05 18:30:00
원 구성은 손 놓은 채… 여야 서로 협의체 제안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논의도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가 3일 제각각 이유를 들어 서로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저출생·연금개혁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해 협치의 ‘손길’을 내민 격인데, 정작 법정시한(6월7일)이 코앞에 닥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선 서로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주거 자산 지원에 대해 일·가정 양립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저는 여러 차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를 제안하면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주제든지 여야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개편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양당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 정작 해야 할 일은 빼놓고 다른 데에 애먼 ‘협치’를 휘두르는 꼴이다. 양당 간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정시한 내 원 구성 협상 완료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 줬지만 입법독재하라고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분배도 불사한다는 뜻이다. 원 구성 법정시한 이틀 전인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만 진행해 ‘반쪽 국회의장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장·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우원식·이학영 의원이다. 첫 본회의 의사진행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우 의원과 경쟁했다 떨어진 추미애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 등 선거 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4.06.03 19:19:23
野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與 “독주 견제 국회 관례 지켜라”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6월7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으로 완전히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건 강자의 횡포일 뿐이자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라 판단하고,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국회 관례 또한 지켜질 수 없단 걸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에 대한 요구나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며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여야 간 협상을 왜 하냐.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지, 최소한 구색을 맞추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민주당 들러리 되라고,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건 민주주의 퇴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갖는 게 ‘관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한 정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관례”라며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면 (이 원칙이) 다 유지됐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면 국회의장직을 우리 당에 넘겨달라”고도 했다. 야여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만찬을 겸해 2시간여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02 19: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