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나 싶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운을 띄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다. 민주당은 앞다퉈 세제개편론을 던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움직임이 ‘국면전환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장 논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쯤에 종부세 개정을 포함한 민주당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부세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종부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개개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내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논의는 결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점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7월쯤 되면 정부의 (세법 개정 관련)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그즈음에는 민주당도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이미 인하했다. 단계적으로 인하해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정된 금투세를 폐지하면 남은 건 증권거래세 인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꿀 거냐”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세’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진 의장은 탄소세 관련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지만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의로 비워두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겠다며 제출한 사표를 2월20일 수리한 이후 100일 넘게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여가부 장관 공석 상황을 언급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당하는 권익증진국장도 직무대리 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는 대책은 수준이 낮은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이 한국조제재정연구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여아 1년 조기입학’ 등을 제시했다가 논란이 인 걸 언급하면서다. 진 의장은 “하루 빨리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꼼수는 깨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에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밤마다 재벌 회장과 가진 술자리 비용이 얼마고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이 책정됐던 사실을 공개하며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셈”이라고 비판한 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던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꺼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긴 말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기내식비가 얼마이고 밤마다 재벌 회장과 가진 술자리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이냐.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도무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을 발의한 것이냐”며 “그러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냐. 김건희 특검은 왜 반대하냐.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사흘 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다. 이틀 전만 해도 채 상병 특검 추진을 위한 ‘거리의 투사‘를 자처했다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선 국가 중대사인 저출생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책을 제안하는 등 ‘여의도 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그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어느 때보다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 협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번 저출생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은 최근 이 대표의 연금개혁 양보,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 수용 등 ‘이재명식 실용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경색된 정국 속에서 이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당 측 ‘소득대체율 44%’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긴 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에도 그간 고수해오던 ‘보편 지원’ 원칙 포기를 선언하며 정부여당에 그 수용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결국 대권가도를 염두에 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대여 투쟁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대표의 저출생 협의기구 제안이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장외투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재의 표결 부결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1%(한국갤럽)까지 추락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단위 공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국적인 순회 집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 대표의 움직임엔 결국 ‘민생 정책-대여 투쟁’ 투트랙 전략이 작동하는 듯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인 동시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추락했지만 여전히 임기가 3년 남은 상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에만 ‘올인’할 경우 대권주자로서의 안정감을 포기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정책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6월7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법정시한 내 합의 불발 시 원 구성 안건을 국회법이 정한대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단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건데 안도 내놓지 않으면 대화·타협이 불가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왜곡되고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의도적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라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의석 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국회 관례 또한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성의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에 대한 요구나 죠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걸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체없이 원 구성을 하고 빨리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하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이 너나 할 것 없이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 정국’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됐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법안 내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등이 명시됐다. 여기에 사실상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독소조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권의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만 있으면 의혹 제기하고 특검 이야기하고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 구성 협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제각각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인 6월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 또한 이날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법정 시한 내 원구성 완료를 시사했다. 원 구성 협상이 6월7일까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이 너나 할 것 없이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 정국’에 시동을 건 것이다. 21대 국회 막바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구하라법’ 등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민생·경제 법안조차 표류하다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또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갈등이 예상되면서 21대 국회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됐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기존 법안 내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예고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등이 명시됐다. 여기다 더해 사실상 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독소조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특검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제각각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하며 법정 시한인 6월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또한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준수를 시사한 상황이다. 현재 여야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터라 결국 협상 불발로 인한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원구성은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 둘째,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하겠지만 마냥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6월5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 특위 가동 △원내수석 간 위원정수 조정 비공식 협의 진행 △국민의힘 측 상임위원장 배분안 제출 등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연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과 국회 원내 제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원정수 개정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운영위, 법사위) 2개 상임위를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게 안 되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게 협상 조건이라면 시한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신분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자까지 국회법 준수 뜻을 밝히면서 실제 법정시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쳐 원 구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22대 국회 개원(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미온적인 데 대해 지적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검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 종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현행 국회 교섭단체 요건(원내 20석)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4·10 총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 없고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며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조국혁신당 견제 때문”이라는 평이 나오는 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종부개 개편 언급에 대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 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손질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인 터다. 민주당은 지도부 인사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며 “꾸준히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더기 개편으로 종부세는 이미 ‘종이 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정부는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 해 실망스럽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급‘ 입장을 내려놨다.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지방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목경제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가 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긴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대상 매칭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보편 지원 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낸 데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연금개혁에 이은 이 대표의 ‘실용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안인 ‘44%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부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했다.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도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공식 논의가 예정된 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종부세 손질 논의가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