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이번엔 지구당 부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뜻을 선제적으로 밝힌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의 ‘속내’를 모르냐”며 비판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막 개원한 지금 이 시기에 왜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을 거론하고 민주당이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만한 정치 문화의 혁신이 이뤄졌는지, 이를 막를 제도적 대안은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며 “두 거대 정당(민주당·국민의힘)은 이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일각의 보도처럼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 자신이 공천했으나 낙선한 후보들을 챙겨주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라며 “민주당에도 묻고 싶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런 의도를 모르냐.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냐. 지구당 부활이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발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구당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우회적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치발전을 위한 개혁 의제는 훨씬 더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엔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종부세 개편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정부는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 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전후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 등 ‘반윤 전선’에서는 적극 공조하되 정책 측면에서 선명성을 강화해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대통령실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무려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법안 대상 거부권 행사 건수 총합(16건, 노태우 7건·노무현 6건·박근혜 2건·이명박 1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진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며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절망을 모르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최후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민주당은 거부권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해가 잘 안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당원 전체’가 선출에 참여하는 만큼 ‘일부 강성’의 영향 또한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당무위·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추미애 당선자가 낙선하면서 당원 반발이 거센 데 따라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게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표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국회 관례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되는 식으로 실제 운영된다. 아무리 국회의장 ‘후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이 직접 선출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이나 관례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단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는) 정당이 선출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있어) 정당 자율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고수해오던 ‘보편 지원’ 주장을 내려놨다. 정부여당을 향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차등 지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때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제도 시행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지방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다.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가 지원금을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긴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대상 매칭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고수해온 ‘보편 지원’ 원칙을 철회한 데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이 대표의 ‘실용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금개혁안에 이어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정당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이어 다시 한 번 양보한 안을 냈다”며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안인 ‘44%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히며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가 불발된 터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선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제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선별 지원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8일 양문석 당선자를 향해 “지원 유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제게 ‘형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며 비판했다. 양 당선자는 최근 우 의원이 당원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해 막말 논란이 인 인사다. 우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서 양 당선자에 대해 “과거 통영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가 일부러 통영까지 가서 지원유세했다”며 “그때는 ‘형님 형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도와줬던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당선자에게는)그런 인연 자체가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아예 몰랐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차라리 ‘저 사람 누구지’ 이러면 되는데, 너무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할 말은 많지만, 제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이틀을 그런 분의 그런 독설을 대응하면서 끝내고 싶지 않아 대응을 안 하겠다”며 “제 임기의 마지막 이틀을 이런 일에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원권 논쟁과 관련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건 찬성이다. 그런데 그걸 왜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에 당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며 “2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포션(지분)을 10% 줬다고 해서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양 당선자는 최근 국회의장 등 국회직 선출에 당원 의사를 5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허위 의제다. 그걸 안 주면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진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묻힌다”며 “오히려 상시적으로 민주당의 운영과 흐름을 감시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정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들의 포션을 주는 건 옳지 않은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드는 건 옳으니, 당원 중심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민주당을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제언한 것”이라며 “그런데 뜯어고치자는 말은 사라지고 국회의장 투표에 10% 주는 걸 우상호가 반대했다는 것만 (양 당선자가) 부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양 당선자에 대해 “저런 주장을 김동아 당선자(37세)나 20·30대가 했다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 다선 의원이나 선배 권위에 기죽지 않고 새롭게 치고 올라오려는 청년세대들이 우리 당에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양 당선자(58세)는 저(62세)와 세대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 관련 개편·폐지론에 대해 그간 “부자 감세’라고 일축해온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당내 논의가 불가피해진 터다.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주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은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개편’이라는 취지로 소명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고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설령 (종부세를)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가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이후 고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엔 반대한다면서도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이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 논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와 연계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 관련 개편·폐지론에 대해 그간 “부자 감세’라고 일축해온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당내 논의가 불가피해진 터다.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주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은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개편’이라는 취지로 소명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고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설령 (종부세를)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가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이후 고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엔 반대한다면서도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이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 논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와 연계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경제 법안이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이미 상당 정도 합의를 이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구하라법’ 등 법안조차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관련 ‘44%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진전을 보이나 싶었던 연금개혁의 경우 대통령실·여당 반대가 확고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안,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아직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된 180여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직회부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4·10 총선 이후 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계속 표류하다 결국 폐기를 코앞에 둔 처지가 됐다. 4년 전 20대 국회만 해도 총선 이후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219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8년 전 19대 국회 때도 ‘신해철법’ 등 법안 129개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 이태원특별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유령이 여의도에 떠돌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야권 인사들의 입에 ‘탄핵’이 오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간간히 언급하던 데서 제1야당 지도부 회의 공개 발언에도 ‘탄핵’이 직접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시민사회가 25일 서울역 부근에서 채 상병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선 보다 노골적인 탄핵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탄핵 유령’은 ‘여의도 안’에 갇혀 있을 뿐이다. 야권의 선전·선동 성격이 짙다. 관건은 이 유령이 앞으로 ‘여의도 밖’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가다. 야권 인사들은 이 유령을 여의도 밖에 풀어놓을 수 있는 요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VIP(대통령)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록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대통령실 등 윗선 관여 여부를 밝힌 열쇠란 평이 나오는 터다. 공수처 수사의 ‘칼날’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동거는 ‘탄핵열차’?, 쌓여가는 ‘탄핵 마일리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실체가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 탄력을 받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돼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 표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회의에서도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투쟁이 일어난다.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 야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공수처나 특검 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채 상병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설은 윤 대통령 연루 사실 확인을 위한 ‘징검다리’로 보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고 권영성 교수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서 말씀했다. 여기에 정확히 해당하는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가 특검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실행됐는데 조사했더니 ‘(대통령이) 공범이더라, 진짜 격노해서 수사를 무마한 게 맞더라. 대통령이 직접 한 게 맞더라’는 게 만약 확인이 된다면 그 때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탄핵 소추) 시점이라는 건 정치적 판단,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연루가 확인되는) 그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이미 그걸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尹 지지율’은 ‘朴 지지율’을 따라갈까 여당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비생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비대위원은 21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탄핵 언급에 대해 “선거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 많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아주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나오고 있다”며 “이 분들의 생각은 윤 대통령 탄핵이 목표라는 걸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내에서도 잦아지는 야당 인사들의 탄핵 언급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항상 탄핵이나 퇴진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 퇴진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국회만으로 탄핵을 추진했을 때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게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며 “민심이 사실상 요구하고 명령하는 게 탄핵이다. 법적으로 국회가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민심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이 안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슬로건,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탄핵을 먼저 움직이는 건 여러 측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탄핵을 추동하는 건 ‘국회’가 아니라 ‘민심’이란 얘긴데 그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지지율은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인 5월 둘째 주(7∼9일)의 24%와 동일했다.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 당시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뒤 이날까지 이뤄진 세 차례 조사에서 연속으로 24%를 기록 중이다. 이러다보니 제3지대 보수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탄핵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상황”이란 평이 나오는 것이다. 천하람 당선인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 탄핵은 신중해야 되지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가능성을 상실하기 직전 지지율 정도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서 안심하고 탄핵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방자하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실제 최순실 게이트 공론화 초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2016년 10월 1주차 29%, 2주차 26%, 3주차 25%였고, 이후 4주차에 이르러 17%를 기록했다가 11월 들어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을 언급하며 “정부는 청소년 기후위기 소송단의 목소리에 응답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임기 중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5%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75%를 감축한다는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소송에서) 현재 계획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로 자기 생명에 위기를 느끼는 미래세대에게 구할 수 있는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관련 2차 공개변론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재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영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50년 탄소중립이 최종 목표다. 2030년까지 현재의 경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 중 초등학생 청구인 한제아(12)양의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은 말을 잘 들으라고 어린이다움을 강요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책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 하다.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지구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번 소송은 2030년, 205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기후변화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변론했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기도 한 박 최고위원은 정부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는 청소년 목소리에 응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