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고수해오던 ‘보편 지원’ 주장을 내려놨다. 정부여당을 향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차등 지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때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제도 시행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지방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다.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가 지원금을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긴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 대상 매칭 지원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간 고수해온 ‘보편 지원’ 원칙을 철회한 데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는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제안은 이 대표의 ‘실용 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금개혁안에 이어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정당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이어 다시 한 번 양보한 안을 냈다”며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안인 ‘44%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히며 연금개혁 처리를 압박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가 불발된 터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선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제안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선별 지원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간 세 차례 통화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탄핵열차에 시동이 걸렸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격노설이 ‘안갯 속 의심’이었다면 윤 대통령과 이 장관 간 세 차례 통화는 스모킹건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쯤되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통화가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 스모킹건이자 트리거가 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방해했다면 이건 위법 아니냐. 불법 아니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위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탄핵 익스프레스 타고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건 불법적”이라며 “불법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나 이런 게 있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통화에 대해 ‘일상적 소통’이라 해명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여당 해봤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련과 장관 사이를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막 세 번씩 자연스럽게 전화하면서 ‘밥 먹었냐’,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잘 자니’ 그러냐. 통상적으로 장관하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저희도 잘 안다”고 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기의 영역’처럼 여겨져 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꿈틀대는 데 대해 연일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종부세 손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민주당이 개편 쪽으로 당론을 모은다면 당장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한다면 지방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영끌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종부세 도입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개편 주장을 “환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운을 띄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공약집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의 세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종부세 개편 관련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 인사들이 종부세 개편론을 잇따라 언급한 데 따라 정식 논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다만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터라 실제 민주당이 개편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 관련 개편·폐지론에 대해 그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일축해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최고위원들끼리 사석에서 일정하게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고민정 최고위원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주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이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위한 논의에 정식으로 착수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나 고 최고위원이 종부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한 것은 좋지만, 그런 얘기할 때는 부동산시장의 반응까지 판단해야 한다”며 “내부 논쟁을 먼저 하고 공개 발언을 해야지 지도부가 가볍게 저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부동산 세제 정책에 손대는 건 반대한다”고 했다. 최민희 당선자 또한 최근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 문구를 게재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정치, 팬덤정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쉬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중심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 개원 기념식은 제헌 국회가 처음 문을 연 1948년 5월31일을 기념하는 행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고 대결·갈등을 벌일 때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이는 대의민주주의 심장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 의장은 팬덤정치 등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공개적으로 표해온 터다. 그는 21일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도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비이재명계 성향 의원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대통령실·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에 반대하는 데 대해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런다고 한 1년 갈 것이고 곧 지선·대선인데 실제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조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건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간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 측 입장인 ‘44%안’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힌 터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반대편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이 44%안을 수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여금개혁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본회의 일자 두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하고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이어가자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일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연금개혁 약속은 도대체 왜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에서 가능한 건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 국회서 해야 할 일은 22대서 처리하겠다.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을 언급하며 “정부는 청소년 기후위기 소송단의 목소리에 응답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는 임기 중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5%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75%를 감축한다는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소송에서) 현재 계획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로 자기 생명에 위기를 느끼는 미래세대에게 구할 수 있는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관련 2차 공개변론에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현재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영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50년 탄소중립이 최종 목표다. 2030년까지 현재의 경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 중 초등학생 청구인 한제아(12)양의 발언도 인용했다. 그는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은 말을 잘 들으라고 어린이다움을 강요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책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 하다.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지구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번 소송은 2030년, 205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기후변화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변론했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이기도 한 박 최고위원은 정부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는 청소년 목소리에 응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21대 국회 임기 내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단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하면서 여당이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여당 측은 이 대표의 이번 제안이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그간 이견을 보인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 여당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또한 이날 오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타결할 수 있다”며 “이거 다음 국회로 넘길 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정도로 (논의에) 진척이 있고 국민들이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무산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료율 13%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고수해온 터였다. 국민의힘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44% 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타결’을 약속한다면 수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말 여당이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 열리는 본회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만 마련되면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등에 나서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받기로 결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어제 저녁에도 김성주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 이 수치(44% 여당 수정안)를 확인해줬다”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안(45%안)은 민주당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은 이어 “(이 대표 제안은) 합의 없는 28일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건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가운데 여야 대표는 23일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외쳤다. 다만 모두 강조하는 바는 달랐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을,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 정신을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며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깊이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당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정치를 실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을 매개로 대화·타협의 정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법상 시한 내 원 구성 완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발의 등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한 당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권 강화에 연일 시동을 거는 중이다. 이런 움직임이 노무현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메시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그들(검찰과 언론)과 토론하려고 했다. 그 진심을 저는 안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했다”며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다. 비아냥대고 조롱했다. 수사로 보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시즌2’를 벼르고 있는 만큼 노무현 정신을 검찰개혁에 연결시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안으로는 ‘당원 권한 강화’를, 밖으로는 ‘대정부 강경 투쟁 노선’을 노골화했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제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 운영 전략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10 총선 이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당원 500만 시대인 만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원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플랫폼 정당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당선자들도 분임 토의에서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뜻을 모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결국 최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터져나온 당원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자 색출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터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성환 의원이 민주당 당선자 중 처음으로 우 의원에게 투표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며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투표 공개 이유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이 마치 우 의원을 찍은 의원들을 ‘과일’(수박) 취급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것처럼 얘기해서”라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무슨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강한 야당’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현황과 관련해 국회법상 시한인 6월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단 뜻을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입법과제’ 세션에서 중점 추진 법안 56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 모두 포함됐다. 쌍특검법은 물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이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담겼다. 당선자 분임 토의에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 검사·장관 등에 대한 국회 탄핵 권한 적극 활용, 정추 측 인사 불출석·위증·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변 이후 당원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가 연일 ‘당원 권한 강화’에 군불을 때고 있다. 급기야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를 10% 반영하는 ‘10% 룰’ 제안이 나온 데 이어 한 지도부 인사는 21일 최소 ‘20% 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건전한 대중정당 모델에 반한다” 등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10% 룰’보다 강경한 의견을 낸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국회의장은 국회 내 일이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지만 결국 모든 직무가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냐. 결국 당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게 보다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연일 당원 권한 강화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날도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국회의원이) ‘이건 내 고유 권한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하려 그래. 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그래?’, 이러면 안 된다”며 당원의 국회의장 경선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10% 룰’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재명 대표 또한 당원 권한 강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당원 난상토론에서 당원 권한 강화와 관련해 “대중정당·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피할 수 없다”며 “이번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제도개혁하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어느 선거에서 어떤 형식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늘리는 게 합당하냐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중”이라고 전했다. ‘10%룰’ 등을 포함해 세부안을 논의 중이란 취지다. 민주당은 올 7∼8월 예정된 시도당위원장 경선과 관련해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강화하는 안을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도당위원장과 같은 당직의 경우 당원 의사 반영 비율 제고가 검토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까지 당원을 직접 참여시키는 건 정당 민주주의나 국회법에 반한다고 평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와 관련해 “당권을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선택권을 제약해, 그 자체로 사실상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당원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에 대해서도 “결국 당원·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거 아니냐. 거기에 당원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건 그 대표자들, 즉 당선자들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 의사 반영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 선출 관련 ‘관례’ 또한 새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당직이야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국회의장은 당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원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간 다수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내는 관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처럼 국회의원과 당원 간 의견 차는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일면”이라는 평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건전한 정당 정치라는 건 당원과 의원 간에 어느 정도 갈등·긴장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그런 이견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가 건강한 대중정당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최근 민주당 의장 경선 파장을 염두에 둔 듯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비이재명계 인사를 겨냥한 멸칭)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 큰 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