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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연금개혁 3자회담’ 무산… 민주 “용산, 거절 의사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3자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은 “현 시점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연금개혁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영수회담이나 윤석열 대통령·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대통령이 논의 과정에 함께 하기 힘들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도 진행했다. 이걸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좁혀서 정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걸 거절한 것이어서 무척 안타깝다”고 평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에 대해선 44%안(여당)과 45%안(야당) 사이에서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터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5%와 44%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결론을 도출했는데 1% 핑계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4.05.24 13:59:35
박주민, ‘朴 문고리’ 정호성 용산 합류에 “탄핵 대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용산 대통령실 합류에 대해 “항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참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분(정 전 비서관)의 경우 사실 국정농단에 관여돼 있었다는 판단도 받았다”며 “좀 이상하다. 왜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건가”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 전 비서관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걸 두고 ‘탄핵’ 언급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는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이 계속 거론되는 중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탄핵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이라며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도 TV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 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투쟁이 일어난다.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4 11:31:39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투표하면 종말 고하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투표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려면 여당 내에서 찬성 투표가 17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을 갖는데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표’라 하는 게 맞다”며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건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최근 친전을 발송하는 등 찬성 투표를 위한 물밑 설득을 진행 중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일명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실체가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 탄력을 받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 야당탄압·정적제거·이재명 죽이기를 한 축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수사 방해를 또 다른 한 축으로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그게 진실로 드러난다면 권력 사유화가 분명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법 위배다.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 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돼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 표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4 10:16:12
이재명, ‘1%의 차’ 연금개혁 결단 재차 촉구…“우린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실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재차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 범위’는 현재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관련 44%안(여당)과 45%안(야당)의 차이를 언급한 것이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5%와 44%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결론을 도출했는데 1% 핑계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태도라면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내고 실제로 할 의사는 없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합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29일로 불과 5일 남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 영수회담 등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한 ‘담판’을 재차 제안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지난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2024.05.24 09:38:43
李 “연금개혁 영수회담”… 대통령실 “여야 합의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일 남은 가운데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담판을 짓자고 요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급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는 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의지를 분명히만 한다면 세부 수치 조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1%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자존심인데 (정부·여당이) 대승적으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수치 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영수회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입장차부터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그에 더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수정된 소득대체율 44%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민주당 제안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2024.05.23 21:08:13
이재명, 尹에 연금개혁 ‘결단’ 촉구… “영수회담 용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영수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연금개혁 협상은 소득대체율 수치를 놓고 공전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관련해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한 터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 한단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05.23 14:18:20
여야 원구성 협상 돌입… 법사위·운영위 배분 최대 쟁점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열흘 남은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확보 등에 대한 양당 입장 차가 큰 터라 지연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원내수석 간에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내일(21일) 원내수석을 대동해서 이야기를 또 나눌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만나는 ‘2+2 회동’이 21일로 예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 회동도 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은 5월30일이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첫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국회의장단 선출 후 2일 이내에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6월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는데 이때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 문제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를 깨고 둘 다 확보하겠단 뜻을 명확히 해 오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변수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의 ‘결단’이다. 우 의원은 최근 원 구성 협상에 대해 ‘6월 중’ 마무리 짓겠다며 원 구성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가 그동안 (정부를)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며 ‘관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평했다. 이런 야당 독주 가능성을 고려한 듯,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의장과 과거 18대 국회 시절 각각 여야 원내대표를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협상 등에서 협력한 경험을 환기하며 “당시 우리 당이 198석이고 김 원내대표가 이끄는 당이 89석이었다는데, 우리는 매일 만나 김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렸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8:56:00
“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 고삐 죄는 민주당
이변이 벌어진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추미애 당선자 낙선에 반발이 거센 당원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지만, 결국 강성 지지층 ‘입김’에 당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우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장 경선 이후) ‘당원과 지지자들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당원·지지자 요구가 왜 묵살당하느냐’는 당원·대중의 실망·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며, 1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탈당 승인이 보류된 상태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한 34.5%(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기록했다. 정 최고위원은 “말로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라 실제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결정할 일을 왜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냐는 의원이 있다면 이는 시대 변화에 둔감한 문화 지체 현상이다. 이제 다 드러내놓고 전 당원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추 당선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민석 의원은 의장 경선 등에 권리당원 의사를 10% 반영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당원 의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거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10%를 출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권향엽·김태선·윤종군·이기헌·정을호 당선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참여 보장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 비율 대폭 확대 등 당원 권한 강화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난 주말 새 당원 행사에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 가치를 높이는 안을 연구 중이다” 등 당원 권한 강화 관련 언급을 이어 간 터다. 실제 민주당은 17개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현재 대의원 50%·권리당원 50% 투표로 진행되는 데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8:54:59
우원식, 정청래 '당선 비판'에 “당원·의원 갈라치기냐”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업은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를 깨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우리 당선자의 판단과 당원을 분리시키고 갈라치기하는 것 아니냐”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 당선 이후 정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등에 “당원이 주인이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한 데 대해 직격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해 “상당히 책임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당선자냐는 인식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 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당선자고,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운영은 의원과 당원이) 늘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우 의원의 ‘갈라치기’ 비판에 대해 “제 뜻은 그게 아니다”라며 “갈라치기 할 의도도, 그런 마음도 손톱만큼도 상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당심과 의심(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그럼 누구나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장 후보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형성과 시대적 흐름의 문제였다. 당심은 그 지점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4.05.17 14:10:19
‘이재명 일극체제’ 우려 속 김경수 역할론 솔솔…비주류 구심점 될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수(사진) 전 경남도지사 ‘역할론’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유학 중인 김 전 지사가 조만간 국내 일정 소화를 위해 귀국한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전 지사는 4·10 총선 이후 파편화한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등 비주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단 전망이 계속 나온 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추도식 행사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김 전 지사는 현재까지 추도식 참석 외 다른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가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면서도 “정치인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본인 의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역할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김 전 지사 정계 복귀의 걸림돌이 되는 건 ‘피선거권 제한’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고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자는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하면서 “자기 장모는 가석방하고 훌륭한 야당 지도자한테는 복권 안 해서 정치를 딱 못하게 묶어 놓으면 대통령도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지사 역할론에 대해 “김 전 지사가 그러한 덕목을 갖춘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2024.05.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