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선 이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강경파 의원들의 ‘당원 권한 강화’ 바람잡기가 한창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 선출이 몰고온 후폭풍이 거세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당원·지지자 요구가 왜 묵살당하느냐는 당원·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을) 잘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장뜨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원·지지자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치유해야 한다. 말로 사과한다고 위로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스템 전환을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말로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라 실제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끼리 결정할 일을 왜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냐는 의원이 있다면 이는 시대 변화에 둔감한 문화 지체 현상이다. 당내 엘리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당원 권한을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드러내놓고 전당원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민석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경선 등에 권리당원 뜻을 10% 반영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투표 비중 확대가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당이 대답해야 할 영역이 생겼다”며 “당원 의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거나,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10%를 출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이번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서 당원과 국민의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키우는 방향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주말 새 당원 행사에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 가치를 높이는 안을 연구 중이다” 등 당원 권한 강화 관련 언급을 이어간 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야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지사가 4·10 총선 이후 약화한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단 관측인데 당장 관건이 되는 건 ‘피선거권 제한’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조치가 전제가 돼야 김 전 지사가 정계 복귀를 타진해볼 수 있는 사정이다. 이런 여건 탓에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도 김 전 지사 역할론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영국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니까 당연히 들어오시는 것”이라며 “(복권 문제 관련)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복권도 안 돼 있고 정치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냐. (역할론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평했다. 윤 의원은 여권 일각의 김 전 지사 복권 검토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공정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사했으면 좋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도 현 시점에서 김 전 지사 역할론에 대해 반응이나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전 지사 귀국으로 당내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런 분위기는 제가 느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백만 당원이 계시고 그 지지자가 계신데, 그게 어떤 이른바 계파가 있다면 특정인들이 주도한다고 주도가 되겠냐”고 했다. 강성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대변인은 ‘김 전 지사가 대권주자로 부각될 경우 이재며 대표가 신경쓰이지 않겠냐’는 질문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며 “비하는 아니고, 이 대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대선은 여야 모두 많은 경쟁자들이 나오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원내지도부에게 저희가 어떤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요청하겠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과 관련해 여야 위원과 정부 관계자 간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한 말이다.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 우대 수준 등 법안 세부내용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이어지던 터였다. 결국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해상풍력특별법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 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을 위해 그 확대가 시급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지만, 그간 개별 사업자가 주체가 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탓에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산자위의 ‘손’을 떠나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의 테이블에 올라간 해상풍력특별법은 5개월 가까이 지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법안 발의 기준(2021년 5월)으로 3년 가까이 논의된 해상풍력특별법에 ‘파란불’이 켜지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이 산자위 소위 문턱을 넘었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갑자기 보류를 요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 내 이견 조율이 지체되면서다. 연계 처리하기로 한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반(反)원전 성향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센 것도 민주당 내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산자위 野 간사 “21대 국회 처리 확답 못해” 산자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연계 처리를)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며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하자는 입장인데, 그 쪽에서 의견 조율이 안되니 소위 개최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일이나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을 처리하려면 그 전에 산자위 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가결이 필요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은 전남 등 지자체에서 개입 권한을 보다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연히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 법 취지인 인·허가 간소화에 반할 수 있단 문제가 있다”며 “다음주 초에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시간이 촉박한 사정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고준위방폐장법 또한 시민단체 반발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에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려우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해상풍력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기존 제도인 ‘집적화 단지’를 활성화해 해상풍력 사업 속도 제고에 공을 들인단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집적화 단지 제도는 인·허가 간소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적화 단지 제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특별법은 여기에 더해 인·허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해상풍력 확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스스로 내건 목표조차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처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설비용량 14.3GW(기가와트) 수준으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보급하는 게 목표지만, 지난해 누적 설비용량은 겨우 0.1GW에 그칠 뿐이다. 최근 국내·외 기후 관련 단체에선 잇따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급 속도 제고를 주문하고 있는 터다. 지금이라도 인·허가 간소화 등 지원으로 제10차 전기본상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단 전망을 내놓으면서다. 기후운동단체 ‘플랜1.5’는 최근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대 입법과제 제안’ 보고서를 통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 5년간(2026∼2030년) 탄소 감축량이 4800만t(이산화탄소환산량)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약 5년 미만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안)을 기준으로 제10차 전기본 2030년 보급 목표(14.3GW)가 달성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The Global Wind Energy Council·GWEC)는 17일 한국의 해상풍력 개발이 인천·군산·목표 등 해안도시 경제 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해상 풍력 개발은 어떻게 해인지역 회생을 지원하는가’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제10차 전기본상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해상풍력 가치 사슬 전방에 걸쳐 해양 엔지니어·공장 근로자·사업 관리자 등 일자리 77만여개가 창출되는 동시에 약 87조원 규모 경제적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레베카 윌리엄스 GWEC 글로벌 해상풍력 책임자는 “14.3GW의 해상풍력은 엄청난 에너지 및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 해안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후기 산업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해안 지역 도시의 쇠퇴를 막는 데도 해상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 회의록(2013년 11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보도자료(2024년 5월16일) 플랜1.5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대 입법과제 제안’ 보고서(2024년 5월15일)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해상풍력 개발은 어떻게 해안지역 회생을 지원하는가’ 보고서(2024년 17일)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던 관측이 빗나갔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2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사실상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배를 마시는 이변이 연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6월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 선임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자 수락 연설에서 “앞의 국회와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들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이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들 법안 상정을 지체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원은 총회가 끝난 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적 문제로 진전이 안 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추 전 장관을 낙점했단 게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이변이 발생해 이 대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선자 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후보 ‘명심(이재명 마음) 마케팅’, 이재명 대표 연임론 확산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강화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는 모습이다. 김 전 지사가 4·10 총선 이후 약화한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단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국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1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추도식 행사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김 전 지사 귀국 일정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김 전 지사 역할론을 둘러싼 여러 평가가 나오는 모습이다.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면서도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본인 의지는 두 번째 문제”라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고 최고위원은 이런 사정과 별개로 현 시점에서 김 전 지사 역할론이 여러 입길에 오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평했다. 그는 “늘 그런 고민을 저뿐 아니라 그 분(김 전 지사)도 하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늘 해왔던 일이라서 갑작스럽게 그런 기사를 쓰는 건 사람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고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권 없이는 정계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단 취지다. 박지원 당선자는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기 장모는 가석방하고 훌륭한 야당 지도자한테는 복권 안해서 정치를 딱 못하게 묶어놓으면 대통령도 안 좋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 역할론에 대해 “김 전 지사가 그러한 덕목을 갖춘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사람은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경선 도중 추 전 장관과 단일화하거나 후보직을 내려놓아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추 전 장관에 기울었다는 평이 대세를 이루면서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결국 명심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사실상 ‘이재명의 국회’가 완성되는 모양새다. 국회의장단 후보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된다. 국회의장 경선은 6선(이하 22대 국회 기준)인 추 전 장관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국회부의장 경선은 4선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관심의 초점은 국회의장 경선에 맞춰져 있다. 추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그간 관례로 이어져 오던 국회의장의 중립 유지에 대해 반기를 들며 사실상 ‘탈중립’을 선언한 터다. 누가 되든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가 강하다. 우 의원보다 강경 성향이 뚜렷해 일찍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을 받아온 데다 경선 도중 이 대표 측이 사실상 추 전 장관 선출을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 명심까지 등에 업었다는 평가다. 실제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 직전인 5일과 6일 각각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당심’을 이유로 들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 대표 측근들이 계속 조·정 의원을 만나 설득했고, 결국 12일 조 의원은 추 전 장관과 단일화를, 정 의원은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 국회의장 교통정리설’을 두고 “5선·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우상호 의원),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박수현 당선자) 등 우려가 잇따랐다. 당 지도부나 추 전 장관은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교통정리설’을 부인하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는 건 본인 생각이지 이게 박 원내대표가 가서 뭔가를 정리했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 또한 전날 한 라디오에서 “강요가 있었거나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개혁 정치가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이미 이 대표가 사실상 추 전 장관을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단일화를 한 건 이 대표의 뜻과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와 가까운 재선·3선 이상은 물론이고, 초선들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당원 지지가 강하니까 자연스레 추 전 장관 쪽으로 표가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의원의 후보직 사퇴로 추 전 장관이 사실상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자리를 예약했다는 관측도 많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두 분(조·정 의원)이 한 분(추 전 장관)을 미는 격이 됐다”며 “세 분을 지지하는 세가 연합하면 충분히 안정권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우 의원은 경선이 임박해 오자 ‘명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제가 출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김근태계 등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인 당내 모임 ‘더좋은미래’와 본인이 초대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이 예상대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 결국 명심이 국가 의전서열상 대통령 바로 다음 자리인 국회의장까지 정했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22대 국회 제1당 원내대표로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된 데 이어 이 대표 연임론까지 확산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계속 심화하는 터다. 여기에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명심이 좌지우지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을 넘어 국회 전체로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이 22대 개원 직후 추진을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으로 안건 상정이 어려운 경우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추 전 장관은 총선 직후부터 ‘탈중립 국회의장’ 기조를 분명히 한 인사다. 그는 전날 라디오에서도 “(이전 국회의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여당에 오히려 눈치를 보고 ‘합의를 해오라’고 하면서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정치를 보였다”며 “저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 대권가도에 조력하겠단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 등이 결국 ‘이재명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22대 국회 또한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어차피 22대 국회는 여야 총력전이다. 국회의장 선출 등으로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는 가운데 대통령도 민정수석 신설·검사 인사로 수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특히 추 전 장관은 ‘윤석열과의 싸움’이란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다. 여야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 이 대표 연임론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4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연임과 관련해 “제가 대표를 만나서 직접 말씀드렸다”며 “‘개인을 위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연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2대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고 개혁 국회를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표 연임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당대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현 지도부 인사들이 이 대표 연임론을 계속 외치는 건 밑 작업 성격이 짙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11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정성을 다해 (이재명)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92석의 거대한 범야권을 이끌 총사령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로 이 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잇따라 바람몰이에 나서자 당 중진들도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15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지난 시기 대표를 하면서 외·내부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사회·경제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이지 못했다. 이제 내부가 완전히 정리됐다.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며 연임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자도 13일 한 방송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에서도 당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다”며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내에서도 이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결국 이 대표 연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분위기로는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아바타’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깐 반대 의견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사상 당 최고위직을 연임한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전날 퇴원했다.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병명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 정신을 되새긴다. 이 가치를 등불 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추진을 공언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간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오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편 지급에 대한 여권 내 부정적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택지’를 늘려 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입장 차를 고려한 듯 ‘추경 없는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도 제시된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도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선별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위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이 ‘기존 주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지난달 말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선별 지급론이 나온 데 대해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평했다. 여당은 진 의장이 꺼내든 선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진 정책위의장)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요청이 오면 정부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추경 편성이 수반되는 데 대해 “추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왔고,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이지 (지원금을) 주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느냐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 제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목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통한 지원금 편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1인당 6만∼24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이 이뤄졌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는 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공식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연말정산으로 집행하는 셈으로 사후적 조치가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적 성격인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인 보름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 애초 후보 4명 중 2명이 단일화 등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6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 양상을 보이는 터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실질화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2대 국회 8개 원내 정당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이 10일 한 목소리로 기후특위 상설화와 함께 기후 관련 주요 법률 심사·기후대응기금 예결산심의권 부여를 촉구한 이후 추 전 장관과 우 의원이 모두 이들 제안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법률 심사나 예결산 심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맹탕 특위’란 지적이 이어진 터다. 8개 정당 당선인 10인 기자회견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우 의원이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이 있었던 1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선인들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기후특위 상설화와 법안심사권·예결산심의권 부여를 약속했다. 그는 “논의를 위한 비상설 특위가 아닌,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특위를 22대 국회에서 상설화하겠다”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후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보장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능동적 특위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찐명’(진짜 친이재명)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기울었단 평이 나오는 추 전 장관은 당선인 10인 기자회견 다음날인 11일 기후특위 관련 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예산편성과 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특이한 건 추 전 장관은 ‘기후 개헌’ 의지까지 밝힌 것이다. 그는 “헌법을 개정해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한 상황이다. 조만간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기후특위 상설화·권한 부여 여부 또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회의 중 김정호 위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 언급에 이어 “그래서 더욱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고 또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이 필요하다”며 “그건 우리 기후특위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등이 진행됐는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련 부처·기관 중 기관장이 참석한 건 탄녹위(김상협 민간위원장)·환경부(한화진 장관) 2개에 불과했다. 이는 김 위원장 말대로, 법을 만들거나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힘’이 없는 기후특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기후특위엔 ‘힘’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인식을 공유한 당선자들이 10일 목소리를 냈다. 4·10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 8개 정당 소속 당선자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이 그들이다. 21대 국회에서 임시로 운영됐던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동시에 기후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달라고, 여야 정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만간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양당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국민의힘 당선자들은 각자 소속 정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기후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무력한 특위에 의원들도 ‘뒷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이 ‘지상과제’가 된지 오래지만 우리나라 행정부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온전히 탄소중립·기후변화 적응에 주력하는 부처가 사실상 부재한 탓이란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정책 이행 수단이 부족한 터라 다른 부처의 ‘논리’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가장 최근(2023년 12월28일)이자 21대 국회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기후특위 회의에 기후특위 민간자문위원장으로 참석해 한 말을 들어보자. “사실 탄녹위는 심의기구죠. 그런데 이행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중략) 사실 부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여러 정책 이행에 관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탄녹위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하고 야당도 환영한 ‘저출생대응기획부’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뚝딱 추진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요원하다면 입법부라도 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테고 그래서 필요한 게 기후특위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건 21대 국회 기후특위 탄생이다. 시작은 국회 임기 시작 3개월여 지나 결의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었다. 여기에 기후특위 설치가 담겼다. 실제 구성 이후 활동에 들어간 건 무려 2년 반이나 지나서였다. 그마저도 활동 시한이 2023년 11월30일까지로 명시돼 10개월 남짓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시민단체·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 기간을 연장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로 늘려놓은 터다. 그 우여곡절 끝에 기후특위가 회의를 한 지금까지 6차례에 그쳤다. ‘비상한 대응’을 촉구하며 시작된 기후특위였지만, ‘힘’이 없단 한계 때문인지 위원으로 참석하는 의원들에게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수모도 겪었다. 마지막 회의만 해도 그렇다. 당시 단 하나뿐이었던 의사일정인 기후특위 민간자문단의 정책 제언 보고가 끝나자마자 위원들 사이에선 ‘질의 없이 회의를 마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회의 종료 여부를 실랑이가 벌어졌다. 같은 날 예정된 양당 의원총회 때문이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안 그래도 형식적으로 설립만 돼 있을 뿐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기후특위가 또다시 양당 의총을 이유로 이렇게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질의를 진행하지 않는 건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규칙’ 만들고 ‘돈’ 나누는 기후특위 “기후특위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자 10인은 10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기후특위에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후특위 상설화 같은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공통 공약을 제시한 터다. ‘상설화’라고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22대 국회뿐 아니라 23대, 24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 현실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본회의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 임기 내내 기후특위를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의결을 위한 안건에 ‘실질적 권한’을 명시해 ‘힘 있는 기후특위’를 만들자는 게 이들 당선자 10인의 주장이다. 그 권한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이다. 당선자 10인이 기후특위 심사 대상으로 직접 언급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부 소관 법률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권이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불평등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탄소중립기본법 제1조 중)하는 이 법의 심사를 환노위에 맡겨 놓는 건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기본법 외에도 21대 때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예정인 ‘탄소세법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이나 현행법인 배출권거래법도 기후특위 심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며 “특위를 설치할 때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이랑 한 2∼3개 법률을 적시해서 심사 권한을 부연한 이후에, 추후에 발의되는 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인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을 통해 기후특위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10인이 기후특위에 달라고 촉구한 다른 권한은 기후대응기금 예결산심의권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매년 지출 규모가 2조원 이상이다. 단순히 규모만 클 뿐 아니라, 기후위기가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터라 그 기금 성격 또한 복잡하다. 기재부가 기금 전체 분야 선정 등 기금 사업을 총괄하지만 실제 집행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등 17개 부처(2024년 기준)이 세부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 소관 사업의 기후대응기금 이관·재이관 사례를 지적하며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이관되며 신규 예산으로 집계돼 마치 사업 규모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년도 사업 규모보다 축소돼 실 사업 예산은 감액된 경우도 있다. 착시효과 방지를 위해 예산 심의위원들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2024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지출 사업 분석’)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발언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 용어 자체도 다 생소하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