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던 관측이 빗나갔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2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사실상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배를 마시는 이변이 연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6월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 선임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자 수락 연설에서 “앞의 국회와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장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들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이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들 법안 상정을 지체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원은 총회가 끝난 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적 문제로 진전이 안 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탈중립’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표방한 건 추 전 장관이었다. 그 영향으로 당원 지지가 추 전 장관으로 크게 쏠린 터였고, 이 대표와 가까운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하거나 경선 도중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추 전 장관 대세론이 굳어지는 모양새였다. 여기에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조·정 의원을 만나 ‘교통정리’에 나섰단 말까지 나오면서 “의전 서열 8위(이재명)가 2위(국회의장)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나온 터다. 사실상 이 대표가 추 전 장관을 낙점했단 게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이변이 발생해 이 대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선자 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사람은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경선 도중 추 전 장관과 단일화하거나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추 전 장관에 기울었다는 평이 대세를 이루면서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결국 명심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사실상 ‘이재명의 국회’가 완성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 경선은 6선(이하 22대 국회 기준)인 추 전 장관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국회부의장 경선은 4선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역시 국회의장 경선이다. 추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그간 관례로 이어져 오던 국회의장의 중립 유지에 대해 반기를 들며 사실상 ‘탈중립’을 선언한 터다. 누가 되든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가 강하다. 우 의원보다 강경 성향이 뚜렷해 일찍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을 받아온 데다 경선 도중 이재명 대표 측이 사실상 추 전 장관 선출을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 명심까지 등에 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 직전인 5일과 6일 각각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을 만나 ‘당심’을 이유로 들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 대표 측근들이 계속 조·정 의원을 만나 설득했고, 결국 12일 조 의원은 추 전 장관과 단일화를, 정 의원은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다만 당 지도부나 추 전 장관은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교통정리설’을 부인하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는 건 본인 생각이지 이게 박 원내대표가 가서 뭔가를 정리했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최근 통화에서 “사퇴를 종용한다거나 하는 교통정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과열되는 경선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 또한 전날 한 라디오에서 “강요가 있었거나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들 사이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기류가 형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개혁 정치가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는 이미 이 대표가 사실상 추 전 장관을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단일화를 한 건 이 대표의 뜻과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와 가까운 재선·3선 이상은 물론이고, 초선들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당원 지지가 강하니까 자연스레 추 전 장관 쪽으로 표가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의원의 후보직 사퇴로 이미 추 전 장관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도 많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두 분(조·정 의원)이 한 분(추 전 장관)을 미는 격이 됐다”며 “세 분을 지지하는 세가 연합하면 충분히 안정권에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우 의원은 경선이 임박해 오자 ‘명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제가 출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과 조 의원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제가 세기 때문이 단일화한 것”이라며 이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는 김근태계 등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인 당내 모임 ‘더좋은미래’와 본인이 초대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이 예상대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 결국 명심이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정했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22대 국회 제1당 원내대표로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된 데 이어 이 대표 연임론까지 확산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계속 심화하는 터다. 여기에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명심이 좌지우지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을 넘어 국회 전체로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장 여당에서는 이런 경향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교통정리설을 계기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우상호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 의원의 후보 사퇴를 두고도 “5선·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만약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이재명 대표, 또는 가까운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당선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최근 라디오에서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이라며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문제인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 의원의 비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우상호 선배의 이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된 본인의 아쉬움이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할 말은 있지만 여기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추진을 공언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간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오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편 지급에 대한 여권 내 부정적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택지’를 늘려 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입장 차를 고려한 듯 ‘추경 없는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도 제시된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도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선별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위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이 ‘기존 주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지난달 말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선별 지급론이 나온 데 대해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평했다. 여당은 진 의장이 꺼내든 선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진 정책위의장)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요청이 오면 정부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추경 편성이 수반되는 데 대해 “추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왔고,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이지 (지원금을) 주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느냐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 제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목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통한 지원금 편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1인당 6만∼24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이 이뤄졌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는 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공식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연말정산으로 집행하는 셈으로 사후적 조치가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적 성격인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처분적 법률’을 처음 언급한 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일주일이 막 지나서였다. 지난달 17일 이 대표는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우리가 계속 답답한 게 정부에 촉구만 한다. 집행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감시·견제·입법만 하다 보니까, 대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가 직접 할 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 활용을 제안했다. 총선 민심이 민주당에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안겨준 상황에서 입법권을 적극 활용해 일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다소 생소한 법률 용어를 끄집어낸 것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개원 직후인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이 대표가 약 한 달 전 꺼내든 처분적 법률 개념이 다시금 주목받는 모양새다.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이 거론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위헌 논란이 법안 발의 전부터 대두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올 연말까지가 유효기간인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13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띨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논란이 확산하는 기미를 보이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처분적 법률 언급이 괜한 논란만 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위헌 소지” 처분적 법률 개념의 정의는 198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결정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엔 처분적 법률에 대해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논문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2007년)에서 “처분적 법률은 규범의 형식으로 제정되면서도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매우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건 바로 △평등원칙 위반 △삼권분립 원칙 위반 △재판청구권의 침해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눈여겨볼 건 아무래도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다. 논문에선 처분적 법률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에 대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입법부가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다른 한편 그런 위반을 정당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월한 공익적 이유의 존재와 양자(행정부·입법부) 간 정당한 이익형량 및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율적 통제”라며 처분적 법률이 무조건적으로 위헌인 건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 실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나 세월호피해지원법 등이 ‘우월한 공익적 이유의 존재‘, ‘행정부·입법부 간 정당한 이익형량’ 등을 충족해 처분적 법률 성격을 띠지만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법으로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처분적 법률도 합헌인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법률로서 강제하는 건 이제 위헌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지원금을 ‘이런저런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지금 이 시점에 25만원이라는 금액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법률로써 강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25만원을 국민에게 줄 거냐, 말 거냐는 판단은 굉장히 고도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정책적 판단이다. 그건 개별적 행정처분을 통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법률로써 강제하는 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 내용의 구체성 수준에 따라 위헌 소지가 짙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전문가는 민주당이 적극적인 입법권 활용의 한 방법으로 ‘처분적 법률’을 꺼내든 것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위헌 소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민주당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처분적 법률이란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개념 자체가 위헌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법률은 처분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행정부 고유의 업무인 ‘처분’을 법률로 만든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법의 타당성을 주장해야 할 정당으로부터 먼저 발설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 빼는 민주… “괜한 논란만 키워” 이처럼 정부·여당뿐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위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한해 처분적 법률 개념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한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관련해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고 무슨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법리 해석 논란도 있게 됐는데, 일반적인 걸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하지 않냐”며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다. 우리 민생과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거기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끔 하는 게 삼권분립 아니냐”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일반적인 법과 다를 바 없단 취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다 분명하게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께 지급하기까지 정부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것이라 처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도 비약이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 법안이 비용을 수반한다.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부 위헌이라고 하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정부가 동의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 권한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조세·금융 부분에서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처분적 법률 적용 가능 사례로 거론한 바 있는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성격의 법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을 둘러싼 처분적 법률 논란이 과장됐다는 평도 나오는 터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처분적 법률이든 아니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시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하지만 재의결 의석수(200석)엔 못 미친다. 정부·여당 협조 없이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쟁점 법안의 시행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확인된 터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처분적 법률을 언급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이를 두고 “총선 압승 이후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 설익은 처분적 법률 카드를 던지게 한 것 아니냐“며 “대표가 일단 던졌으니 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논란만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민주당을 겨냥해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애초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권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입법 만능주의 경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세론을 굳히는 모습이다.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한 데 이어 후보직을 사퇴한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지지 의사를 확인했단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정 의원으로부터 응원과 기대의 말씀이 있었다”며 “어제 조 의원과의 단일화에 앞서 기꺼이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신 정 의원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정 의원은 전날 “22대 국회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개혁 국회를 만들어 내고 민생 국회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추 전 장관은 “총선 민심과 개혁 국회를 위한 두 후보님의 대승적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순리와 당심이 이끄는 길로 더 겸허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순리’와 ‘당심’을 강조한 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본인에게 있단 걸 재차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순리는 그간 최다선 중 연장자를 국회의장으로 뽑았던 관례를, 당심은 민주당 내 추 전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도 “이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조·정 의원 후보직 사퇴로 국회의장 경선은 추 전 장관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의 압박이 거세다.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란 야당 지도부의 경고도 나왔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한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그건 헌법상 일반적 주장이자 당연한 논리”라며 “거기에 더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곧 자기 (수사)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간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연루가 확인될 경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은 종종 나온 바 있지만 거부권 행사까지 탄핵과 직접 연결짓는 언급이 잇따라 야권 지도부 인사의 ‘입’에서 나온 건 이례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부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몰락의 길’이나 ‘불행한 사태’ 모두 탄핵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현정 당선자(경기 평택병)는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그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건태 당선자(경기 부천병)도 “윤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전히 정신 못 차리신다”며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 수용하겠단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신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이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신다”고 평했다. 그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중 가장 문제라 지적한 건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없고 채 해병 특검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약속해달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선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라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해 그간 고수해온 국민의힘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라고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 사실상 ‘정쟁용 입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시즌2’의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사그라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고리로 양당 지도부가 힘을 모으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6개월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토론회 인사말에서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결국 검사 몇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게 엉망”이라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린 지난 2년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민생경제가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만 혈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은 한 사람, 한 정당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국회가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인사들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실기하지 말고 공조해 검수완박 법안을 이른 시점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미리부터 받으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과 관련해 “아깝고 소중한 인재시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대권 주자가 대표가 되실 때에는 아마 신랄한 비판을 미리부터 받으셔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당하셔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애초 예상했던 6월 말이 아닌 7∼8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는 터다. 실제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에 한 40일이 되는 걸 역산해 보면 5월 중순경에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이 9, 10일에 끝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하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 4·10 총선에서 운동권 심판론이나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등을 내세운 데 대해선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할 일을 얘기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있다”며 “종래의 선거 방법과 많이 다른 걸 저희들이 시도했는데, 그게 잘 주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자성이 있다”고 평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 논란이다. 연금특위 측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만큼 실제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준비한 출장”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출장도 취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 연금 전문가를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들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고, 스웨덴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연금특위가 ‘빈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나선 터라 부정적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공론화위안에 찬성하는 데 반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출장과 관련해 “일정을 지난 주말에 확정했는데 내가 ‘우리 이번에 연금개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자’고 그랬다. 이번에 결국 출장을 가기로 한 건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갖고 오겠다는 뜻”이라며 “복지부 쪽과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것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뽑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통화에서 “(출장 이후) 결과물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출장 목적 자체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