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도 (만남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한 데 대해 대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 답변에 대해 “‘조국, 이준석과 만나겠느냐’ 정도면 최저 난이도 문제인데도, 예상 질문 아니냐. 그런데 답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평했다.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대신 ‘가능하다’는 수준에 답이 머문 데 대해 혹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할 거냐’고 묻자 “저는 요청 안한다. 저와 대통령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적어도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관계가 명확하지 않냐. 그렇기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 손발을 맞췄지만 얼마 안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바 있다. 2022년 이 대표의 국민의힘 대표직 ‘축출’ 사태 당시 그 배후로 지목된 게 윤 대통령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비판한 내용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면 말로 하는 걸 넘어가지고 실제 분권 의지,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적어도 측근 관리 아니면 김검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관리 의지가 있다고 보시고, 저는 그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대해 조금 야권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감사원장 임명 권한을 국회에 넘길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여러 잡음을 야권에서 감사원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 권력 분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영수회담으로 협치 물꼬를 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진 않는다”면서도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이어가고 있는 소통·협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소통 미흡’과 ‘협치 부족’이 꾸준히 올랐던 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놨다. 모두 윤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사로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2019년 조 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예를 갖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공식 회동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2022년 국민의힘 대표직 ‘축출’ 사태 당시 그 배후로 윤 대통령이 지목됐다.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비판한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이후에도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협치라는 게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진행돼왔다”며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진 않는다. 끈기와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를 먹고사는 게 협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단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회담 이후 첫 전화였다. 이 또한 지속적인 협치 노력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추후 회동 계획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회의 키워드는 6월 국회였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 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한 법안들, 또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는 그간 야당이 정부여당에 촉구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처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뜻을 시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의 경우 ‘처분적 법률’로서 정부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을 뜻한다. 다만 여권에서는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치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해태에서,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단 것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나 시행방안이라든가”라며 “일부에서는 정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공수처 설치법 같은 경우가 위헌이라면 국회 권한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가장 좋은 건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입법부로서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며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 했고, 저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자와 정성호·조정식·우원식(기호순) 의원 간 4파전으로 확정됐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불출마 선언했다. 조·우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추 당선자와 정 의원이 이날 각각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출마 선언에서도 선명성 경쟁 양상이 계속됐다. 특히 일부 후보는 국회의장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법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4·10 총선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 국회에는 검증된 ‘개혁 의장’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 본인·가족·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강구 △당·당원에 대한 의장 불신임 권한 위임 등을 공약했다. 추 당선자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고 했고, 국회의장이 되면 대선에 불출마해 이 대표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의전서열 8위인 교섭단체 야당대표보다 높은 위치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의회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 의장 자리에 도전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자 국회를 중재할 의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당내 경선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5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수시 개최 △민생 분야 쟁점법안 여야 합의 지연 시 다수결 따른 신속 처리 등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과 상시 소통하고 원내 주례회동과 수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협치 뜻도 강조했다. 그간 의장 경선 출마를 고심해오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의 고견을 들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 1차 투표에서 재적 당선인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 등 3명(기호순)이 등록했다.

이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가다 이같이 박 원내대표에게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고 박 원내대표는 ‘필요한 경우 검사 탄핵 추진’으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장씨 관련 녹취록 보도에 대해 “명백한 모해 위증교사 아닌가”라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검사를) 탄핵해야 할 일이다.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장시호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악의적 음해”라고 반발했다.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선 이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록은 장씨가 2020년 자신의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인데, 이는 “장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라는 게 김 부장검사 측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이번 보도는 허위 보도 프레임을 이용해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 보도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제도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을 향한 거대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검사 탄핵뿐만이 아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 추진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시즌1’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 교체 초기 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레 22대 국회 임기 초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에 대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C 방송 인터뷰에서 조 의원 주장에 대해 “약간 좀 단견일 것 같다. 한시적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걸 의석 수를 낮춘다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장 경선 후보로 등록한 조 의원은 여러 매체에서 의장이 되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의 재의결 가결선인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만큼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추 전 장관은 대신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가 이해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차기 의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지금처럼 민주당에 압도적 1당의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냐. 그러면 주춤거리게 된다. 막 소심해지는 것이다. 그건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그 법안의 내용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어떤 여론몰이를 겁먹지 말고 국민과 공감을 이루면서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돌파해내는 뚝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장 후보들 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상 너나 할 것 없이 ‘탈중립 의장’을 표방하는 가운데 추 전 장관은 총선 직후부터 ‘혁신 의장’을 내걸고 중립성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오고 있다. 이날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여소야대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법 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 역시 그 연원을 따져볼 때 의장이 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여당 의원이 의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국회와 의장이 ‘행정부의 시녀’란 말까지 들었다. 그때는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이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냐’는 반성이 있었고, 2002년 영국처럼 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해서 중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의장 주장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 의장님 말씀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신설한 2002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왜 입법으로 개혁을 못했느냐는 걸 국민이 묻고 계시는데 지금 김 의장님은 거꾸로 답하는 것이다. 과거에 여대야소 시절 또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시를 놓고 6일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크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이 시동을 걸 특검법에 힘을 빼기 위한 검찰 측 움직임으로 보거나 반대로 4·10 총선 참패 이후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징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총장 지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검찰,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여사는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이 결국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란 게 조 대표 관측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총장 지시가 대통령실과 검찰 간 역학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과 용산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추진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주도권 상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냔 평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여당은 검찰이 특검을 의식한 게 아니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게 특검법을 무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원래 특검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하도록 돼 있는 게 특검”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탈중립 의장’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MB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 행정부의 시녀인데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러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편이지만 ‘순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자주 있었다”며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8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을 진행한 뒤 16일 투표로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함께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출마 뜻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5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시를 놓고 야권 설왕설래가 계속된다. 크게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징후로 보거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이 시동을 걸 특검법에 힘을 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이 총장 지시와 관련해 “(검찰과 용산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움직임 또한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이건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지시가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쉬운 건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움직임이 결국 국회의 특검 추진 무산을 위한 행태라 평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총장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검찰,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여사가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은 결국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란 게 조 대표 관측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햇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드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당이 그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채 상병 특검법’ 상정·표결 처리를 확정지은 순간이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기에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 상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60일’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본회의 부의된 경우 자동 상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4월3일 부의됐다. 김 의장의 선언 직후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상정·표결·가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 선언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김 의원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평행선 끝에 김진표의 ‘결단’ 김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이 어렵단 뜻을 고수해 오던 터였다. 이날 본회의 2시간여 전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양당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권한을 활용해서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의 채 상병 특검법 상정 결정은 결국 야권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장 임기 종료 후 민주당 복당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본회의 직전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의장실을 찾아 상정을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김 의장이 “알아들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후 규탄대회를 열고 김 의장과 민주당에 대해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장이)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해 “국회 내 협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 원칙이란 취지에 따라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시사 이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다른 쟁점 법안에도 대부분 거부권 행사 전까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견은 사실상 거부권 예고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만큼 이번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와 협치 국면에서 야당의 일방처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MBC라디오에 나와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처럼 형성된 협치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로 협치의 물꼬를 튼 지 단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덩달아 여야가 거의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전해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 또한 합의가 더욱 난망해진 모습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21대 국회에 있다”며 “이번 임기 내 연금개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현행 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국회가 무려 17년간 미루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