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탈중립 의장’을 표방하는 가운데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7일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소야대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비판했다. 의장 경선 후보 등록이 이날 시작되면서 현직 의장과 차기 의장 후보 간 중립성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 5개국 협의체(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 순방 중인 김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의장 후보들의 탈중립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여소야대 정국을 맞닥뜨릴 경우 그 논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며 “DJ(김대중)정부 때는 5년 내내 여소야대였고, 노무현정부 때도 첫 1년이 여소야대였다.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할 경우 민주당 또한 만만찮은 후과를 치를 것이란 경고다. 김 의장은 국회법 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 역시 그 연원을 따져볼 때 의장이 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여당 의원이 의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국회와 의장이 ‘행정부의 시녀’란 말까지 들었다. 그때는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며 “이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냐’는 반성이 있었고, 2002년 영국처럼 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해서 중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장의 중립 노력을 방기하는 건 결국 ‘자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의장이 중립을 안 지켜도 좋다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의장은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권능을 훼손하게 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의견 차를 좁혀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된 법안·예산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일방 처리시키고 결국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되겠냐”고 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의장 경선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8일 의장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가운데 6선 조정식 의원은 이날 등록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후보 등록을 한 5선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다”며 본인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란 점을 강조했다. 앞서 총선 승리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 정성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고, 5선이 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 논란이다. 연금특위 측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만큼 실제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준비한 출장”이라며 “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출장도 취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 연금 전문가를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들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필 예정이고, 스웨덴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연금특위가 ‘빈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나선 터라 부정적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공론화위안에 찬성하는 데 반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출장과 관련해 “일정을 지난 주말에 확정했는데 내가 ‘우리 이번에 연금개혁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자’고 그랬다. 이번에 결국 출장을 가기로 한 건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갖고 오겠다는 뜻”이라며 “복지부 쪽과 민간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것도 우리가 협의를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뽑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통화에서 “(출장 이후) 결과물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출장 목적 자체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는 단 한 번 남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얘기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임기 종료 하루 전 열리는 본회의(27일 혹은 28일)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건설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40년이 다 돼 가지만 여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원전 6곳에서 원자로 24기가 가동 중인데도 시설 확보에 발도 못 뗀 우리나라를 두고 ‘화장실 없는 아파트’란 비유가 나온 지 오래다. 애초 지난 2일 본회의에 고준위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단 전망도 나왔지만 그러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불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는데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 설명대로라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는 만큼 산자위 문턱만 넘으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새 국회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정국이 다시금 얼어붙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협조 불가’까지 선언한 터다. 산자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 고준위 특별법의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가결 이후 “의회 폭거와 관련해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 원내대표가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겠지만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선거를 거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을 벼르고 있는 터라 여야 대치가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칫 ‘불똥’이 애꿎은 고준위 특별법에 튈지도 모를 일이다. ◆꽉 찬 ‘임시 화장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이 따로 없어 전부 원전 부지 내 저장 중이다. 불과 5년 뒤인 2029년 한빛·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43년 신월성원전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터다(2018년 12월 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기준). 더는 처분시설 건설 추진을 늦출 수 없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짠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착수 후 무려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목표로 내놨다. 그러니 특별법 내 근거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늘려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시설 확보에 손놓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전두환정부 때인 1984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의결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지역을 후보 부지로 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 무산됐다. 이런 부지 확보 시도만 해도 총 9차례가 있었고 하나같이 실패했다. 다만 2004년 원자력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 2005년 경북 경주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해 현재 운영 중인 게 성과라면 성과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발목을 잡은 건 결국 ‘원전 논쟁’ 사정이 이런데 21대 국회는 4년간 뭐하다가 임기 막바지 들어서야 부랴부랴 고준위 특별법 처리에 나선 거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사실 국회는 2021년부터 꽤 부지런히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해왔다. 여야 협의가 이토록 지체된 건 근본적으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탄소중립이 지상과제로 떠올라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해진 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원전을 계속 가져가야 할 에너지로 보는 데 반해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리’ 정도로 평가하는 시각이 짙다. 산자위 여야 위원들이 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약 2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다. 쉽게 말해 정부여당에선 이 용량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놓고자 했고 야당은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산자위 마지막 정식 회의인 지난해 11월22일 산자위 소위 회의록 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 중 1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중략) 저는 원전에 대해 일종의 브릿지(다리)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걸 동의하기 어렵다. 있는 건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건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정치적 타결’로 ‘문턱’까진 갔다 이는 당시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를 해온 만큼 위원 모두에게 각자 ‘최종적 입장’을 한 번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나온 발언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김성환 의원 등 위원들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실무적으로 쟁점을 논의하는 건 이미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많이 진행했다. 앞으로 더 논의한다고 해서 쟁점이 해소되리란 기대가 별로 없다”며 “이건 여야 지도부 간에 큰 정치적·정무적 타결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실제 이 말대로 고준위 특별법은 결국 산자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기로 결단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3일 박찬대 의원에게 원내대표직을 넘기고 임기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는 본회의가 열렸던 2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일단락되면 저는 도리어 (고준위 특별법 등) 산자위 관련 주요 법안 등이 (2일 본회의 이후) 한 20여일 논의해서 잘 마무리하면 27일이나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원내대표 측은 최근 통화에서 정책위의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 측에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이미 당부해놓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 변수가 있긴 하지만 산자위 내 합의 자체는 ‘시간 문제’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3일 통화에서 “2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건 민주당이 법안 자구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해서였다. 민주당이 산업부 등과 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따로 민주당 위원들하고 얘기도 했는데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아예 꽉 막혀있는 상황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엔 마찬가지로 강경 성향인 박성준·김용민 의원이 임명됐다.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신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만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과반 득표 사실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뛰겠다”고 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인천 연수갑 지역구로 20·21대 의원을 지냈고 이번 4·10 총선에서 승리해 3선이 됐다. 회계사 출신으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인 2019년 원내대변인을 맡았고, 재선 이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왔다.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본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02년 8월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으로 함께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걸 비꼰 것이다. 이 발언 중 ‘특검’은 대장동 특검을 가리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영상을 틀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면 특검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통과 이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국무총리 후보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진행자와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간단히 얘기하다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 상황이 보니까”라며 “오늘은 반도체 얘기만 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청취자들이 대단히 아쉬울텐데 양해를 부탁한다’고 언급하자 박 전 장관은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검토 중이란 보도가 이어져 화제가 된 인사다. 그는 당시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에 총리직을 제안 받았단 걸 직접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박 전 장관에 대한 총리직 제안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내 일부 라인에선 가능성을 열어놔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5∼6월에는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책 ‘반도체 주권국가’ 관련 강의 외 다른 일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총리 후보설이 보도된 이후인 4월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때리기’에 거침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의장 후보들이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일제히 김 의장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2일 SBS 라디오에서 김 의장 등을 대상으로 한 욕설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무조건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에 대해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직후 그는 “방송 시작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욕설 사용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에 대한 비판을 거두진 않았다. 박 당선자는 차기 의장 경선 출마 뜻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하나다. 의장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박 당선자의 욕설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김 의장 비판엔 동참했다. 그는 BBS 라디오에서 “총선 민심은 윤석열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국회에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라며 “김 의장께서는 남은 기간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해 정말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경쟁자인 정성호 의원 또한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만일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서 외유를 보내드리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장이 본회의 이후 진행 예정인 해외순방 일정을 두고 사실상 ‘외유성’이라 조롱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김 의장 비판이 사실상 ‘국회의장 선거운동’이란 평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명성이 제1기준이 되다 보니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강조가 잘못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의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국면에 김 의장을 때리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고려를 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당이 그간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채 상병 특검법’ 상정·표결 처리를 확정지은 순간이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기에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 상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60일’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본회의 부의된 경우 자동 상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4월3일 부의됐다. 김 의장의 선언 직후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상정·표결·가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 선언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김 의원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평행선 끝에 김진표의 ‘결단’ 김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없이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이 어렵단 뜻을 고수해 오던 터였다. 이날 본회의 2시간여 전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양당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권한을 활용해서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의 채 상병 특검법 상정 결정은 결국 야권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장 임기 종료 후 민주당 복당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본회의 직전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의장실을 찾아 상정을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김 의장이 “알아들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후 규탄대회를 열고 김 의장과 민주당에 대해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의장이)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해 “국회 내 협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 원칙이란 취지에 따라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시사 이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다른 쟁점 법안에도 대부분 거부권 행사 전까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견은 사실상 거부권 예고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만큼 이번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와 협치 국면에서 야당의 일방처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MBC라디오에 나와 “전국민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처럼 형성된 협치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로 협치의 물꼬를 튼 지 단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덩달아 여야가 거의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전해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 또한 합의가 더욱 난망해진 모습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21대 국회에 있다”며 “이번 임기 내 연금개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현행 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국회가 무려 17년간 미루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후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박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찬반을 묻는 건데,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에서 특검법 처리가 총선 참패로 평가가 끝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단 이유로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대부분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고 또 내로남불의 전형 중 한 분 아니냐.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우리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상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야당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란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들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공정과 상식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원내대표 선거 단독 입후보에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이태원법의 ‘취지’엔 공감하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이태원법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尹 “조사위의 영장청구권, 법리적 문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참사,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묵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태원법 수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재차 이태원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특히 진싱규명 부분, 유가족들에게 답을 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답은 이렇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부여당이 애초 이태원법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독소조항론’을 재차 꺼내들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 직접 언급한 건 법안 내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보유’ 내용이다. 이 부분이 헌법이 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 “조사위가 갖는 건 영장청구 ‘의뢰’ 권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태원법상 조사위에) 영장청구권은 없고 의뢰 권한만 있다”며 “이게 독소조항이란 거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다’고 말한 게 법안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법안 제31조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조항으로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한단 것이다. 법안에는 ‘의뢰 받은 수사기관은 조사위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조사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조사위가 영장 청구를 의뢰하더라도 검찰이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단 것이다. 박 원내수석은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이태원법에 처음 들어간 거냐”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0조에도 들어갔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하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영장청구 의뢰 권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을 얘기하는 게, 거부권 행사 당시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