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때리기’에 거침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일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데 따른 반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장 후보들이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김 의장 비판에 힘을 쏟고 있단 것이다. 박지원 당선자는 2일 SBS 라디오에서 욕설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무조건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전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에 대해 욕설을 써 논란이 됐다. 직후 그는 “방송 시작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당선자는 욕설 사용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에 대한 비판을 거두진 않았다. 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왜 이걸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건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는 차기 의장 경선 출마 뜻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하나다. 의장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박 당선자의 욕설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김 의장 비판에 대해선 동참하는 목소리를 냈다. BBS 라디오에서 “총선 민심은 윤석열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국회에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라며 “김 의장께서는 남은 기간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해 정말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경쟁자인 정성호 의원 또한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을 향해 “총선 민의인 채해병 특검법, 민생현안인 전세사기특별법 등 반드시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합의 강조는) 협치가 아니고 방치”라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일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서 외유를 보내드리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의 4∼18일 해외순방 일정을 사실상 ‘외유성’이라 조롱한 것이다. 조정식 의원 또한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책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김 의장 비판이 사실상 ‘국회의장 선거운동’이란 평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명성이 제1기준이 되다 보니 국회의장의 합의 처리 강조가 잘못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의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국면에 김 의장을 때리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가 가리키는 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올 2월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고, 여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였다.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란 응답은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이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야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까지 이를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법안 내 일부 ‘법리적 문제’만 해소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21대 국회가 끝날 경우 쏟아질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尹, 물꼬 트고 민주당이 통 큰 양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법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 우리 원내지도부 뜻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당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리적 문제’라 지적한 건, 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게 헌법이 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배치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서 특조위가 부여한 건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선 이 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아예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권한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진 않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 갖고 있다. 합의가 안 된 기구는 실질적 조사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전히 평행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태원참사법에 극적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2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내일(2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측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받았단 설명이다. 박 수석은 “(2일) 본회의를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됐다”며 “본회의를 열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법을 찾아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까지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방사능폐기물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방사능폐기물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보관할 곳이 없어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방사성폐기물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방사능폐기물법은 아직 논의가 안 됐다”며 “(이태원참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 수석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되면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능폐기물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활동 기간·권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30일 이태원참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90여일 만이다.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태원참사법 합의안 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장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인 규모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 인선 권한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토록했다. 국민의힘 측은 ‘6개월 이내 활동,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안을 그간 주장해왔으나 양보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조사 권한은 기존 안보다 대폭 약화시켰다. 당장 조사·재판 등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한 대상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은 빼기로 했다.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이 원내수석은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 요소’라 보는 내용 두 가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삭제 조항은)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유가족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태원참사법에 합의했지만 2일 본회의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선 이들 법안이 상정된다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결국 본회의 개최 여부는 김 의장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국회 내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5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고삐를 틀어쥐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주장했다. 5월2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5월2일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수용을 요구했지만, 비공개 회담 등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준현 부대표,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의사를 재차 확인한 만큼 5월2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과 관련해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쟁 법안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를 본회의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이 큰 탓에 본회의 일정 합의는 요원한 모습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해 영수회담 결과를 둘러싼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회담이 애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35분 동안 진행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었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답이 너무 길어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 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단 것이다. ◆의료개혁 공감만…민생은 ‘빈손’ 29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개혁 문제의 경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실 성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일찍부터 제안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견이 있단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당장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이지 ‘여야정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박 대변인)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이태원법 수용 요구에 거부 이 대표는 R&D 예산 문제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을 통한 복원’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반영’ 입장을 밝혀 의견 차를 보였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R&D 예산 삭감으로 석·박사 연구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복원 필요성을 재차 말했다”고 설명했고,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게 옳은 방향으로, R&D 예산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향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 없단 걸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결단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단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 외에도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골자로 한 국정기조 전환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문제만 다뤄졌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히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을 드려야할 시기가 왔다”(박 대변인)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이 수석)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기존 여당 측 논리인 ‘독소조항론’을 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라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해 영수회담 결과를 둘러싼 온도 차를 보였다.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이견 29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개혁 문제의 경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사실 성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일찍부터 제안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 당이 가장 역점을 둬 주장한 게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원 의제였는데 윤 대통령은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견이 있단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당장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이지 ‘여야정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범위에서 이제 민생 회복에 있어서는 결단의 문제”(박 대변인)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이태원법 수용 요구에 거부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결단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단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른 시점 내 결단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 외에도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골자로 한 국정기조 전환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그간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태원참사특별법·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문제만 다뤄졌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특히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을 드려야 할 시기가 왔다”(박 대변인)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이 수석)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기존 여당 측 논리인 ‘독소조항론’을 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라 봤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고 한 게 뭐냐면, 조사위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안 내면 검찰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청구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 청구해도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법안 수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조사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놓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칫 총선 참패로 이미 평가가 끝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이런 논리에 대해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맞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물론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올려준다”는 평이 나오는 데 대해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없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평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강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야 조국혁신당의 판단이지만 국회 내 그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법안 내용이나 여론 등을 따져 독자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특검법 외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싸고도 양당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요건 완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놓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칫 총선 참패로 이미 평가가 끝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이런 논리에 대해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맞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물론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올려준다”는 평이 나오는 데 대해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없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이던 시절에 내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마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 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 집권당 대표니까.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관망세가 강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야 조국혁신당의 판단이지만 국회 내 그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법안 내용이나 여론 등을 따져 독자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한동훈 특검법 외에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싸고도 양당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상황에선 그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선거 중 기존 ‘20석 이상’인 요건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선거 이후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 조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요건 완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를 ‘0순위 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민생 해결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당장 국회 존중 차원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들어볼 것”이란 입장이라 구체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5만원 지급’부터 ‘의정갈등’까지 ‘영수회담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이견이 크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다룰 민생 안건과 관련해 “성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예상된다. 당장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양측 입장 차가 크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16일만 해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선별 지급’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선별지원론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며 일축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의견 접근이 이뤄진 건 없다”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보다 수월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민생 사안으로 ‘의정 갈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협의체 성격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띄웠지만 의사 측 불참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 대표 또한 여야·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얘기한다면 이 대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이런 민생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실개천’이라면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는 말 그대로 ‘한강’이라 할 만해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전환의 핵심으로 거부권 행사 자제를 꼽고 있는데, 이 문제로 곧바로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올 2월 말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국정기조 전환 요구와 관련한 이 대표의 구체적 발언 수위는 1시간여로 정해진 회담 분위기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일단 듣겠다’는 자세인 만큼 우리도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면전에서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경청 위주로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