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에서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걸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경우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잦아 이 권한을 별도 기구로 이양하는 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담 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당장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회담 제안 직후만 해도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실무협의가 본격화하면서 채 상병·김건희 특검 수용·대통령 대국민사과·거부권(재의요구권) 자제 약속 등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자칫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민감도 높은 사안에 대한 의제화 요구 필요성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4일 공개 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키아밸리가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듯,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드러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간 통화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의 의제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만 해도 이 대표는 회담과 관련해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사실상 ‘0순위 의제’로 강조한 터였다.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거부권 자제 약속 또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걸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단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다.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수용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최근 들어 그런 분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강경 성향인 정청래 최고위원만 해도 19일 라디오에서 “민감하고 민망한 부분보다는 민생 위주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고 채 해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려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볼라고 (한다)”고 한 언급이 기류 변화를 촉발했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진 의장은 이 언급을 염두에 둔 듯 “(윤 대통령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인 것처럼,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결국 이 대표가 말하는 걸 ‘들어는’ 보겠다는 식 아니냐”며 “그저 지지율 방어용으로 사진 한 장 찍겠단 심보 같다”고 평했다. 이런 기류 변화 속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뛰고 있는 추미애 당선자는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 상병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수회담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 두 번째 실무협의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협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주 중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 긴급조치 중 하나로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관련 안건을 의제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그 방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날선 반응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23일 이 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하면서 “아직 거기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고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놓고 양당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이번에 범야 연석회의를 놓고도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그냥 (윤 대통령과) 대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원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에 대해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 간 관계를 대권 경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제1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조국혁신당이 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부연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당내에서) 검토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연 전북 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에게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5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은 입법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보완책’이 법안 내에 포함됐다며 “여당이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반국가단체도 예우”… “보안법 위반 제외”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경우 1964년 3월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일정 절차를 거친 사람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예우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라든지, 경찰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 등 ‘민주’란 이름만 붙이면 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화보상법으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건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1999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0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보상금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보상법 후속조치는 ‘일회성 보상’에 그쳤을 뿐이란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화보상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거나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 민주유공자 인정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갈등만 심화”… “가맹점주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가맹본부는 이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가맹점주 내 수많은 단체를 양산시킬 수 있다”며 “업종별로 수많은 협상권을 갖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어용단체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에서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단체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환영한다”며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 전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협상이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그냥 (윤 대통령과) 대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사전에 의논하고 할 단계가 아니지 않냐”며 “아직 거기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에 대해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며 “경쟁하면서 또 어떤 의제나 현안이 나오면 그건 대화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조국혁신당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 아니겠냐”며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 간 관계를 대권 경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제1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조국혁신당이 지는 게 아니지 않냐. 국회에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당내에서) 검토하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여당 대표도 이제는 만나겠다고 한다면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조 대표의 제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만 했다. 조 대표는 전날 전북 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에게 정중히,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은 뒤 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다선 의원 간 경쟁이 ‘선명성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으로 유력 후보인 추미애 당선자가 ‘혁신 의장’을 내건 데 이어 이번에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당선자가 22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시사하면서다. 결국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면서 너나없이 ‘중립성’보다는 ‘당파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 요건을 기존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안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191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까지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손발을 맞췄던 조 당선자는 이 대표에게도 의장 후보 경선 출마 뜻을 전했다며 “(이 대표가)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명심은 나한테 있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엔 “당연히 저 아니겠냐”고 답하기도 했다. 조 당선자는 “지난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인데 민주당 출신으로서 제대로 민주당의 뜻을 반영했느냐는 당원과 많은 지지자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당심이 민심이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1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왜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사실 많았다”고 한 언급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경쟁자인 추 당선자 또한 최근 라디오에서 “총선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 왔느냐가 (차기 의장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이 조 당선자와 추 당선자 간 2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5선 정성호·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박지원·정동영 당선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을 고려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담 ‘0순위 의제’로 민생 문제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서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 지난해 ‘상저하고’ 노래를 부르는 상황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윤 대통령에게 음주 자제 등을 포함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을 내놨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쓰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김건희 특검법·이태원특별법·노랑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 재발의시 수용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시 수용 △민생회복·과학기술 예산 복구 위한 추경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2022년 4월22일 여야 합의 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 대국민사과 중 약속 내용 실천 등을 나열했다. 조 대표가 김 여사 약속이라 언급한 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내용이다. 조 대표는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 음주 자제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천공 등 무속인·극우 유튜버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와 김건희 여사 인맥 정리 등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시길 촉구드린다”고 했다. 영수회담과 별도로, 제22대 국회 원내 제3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동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총선 압승 이후 야권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관계가 ‘연대’에서 ‘경쟁’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조 대표의 이번 대통령 회동 제안 또한 조국혁신당의 ‘독자노선’ 모색 일환이라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조 대표의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그 현실성을 따져서라기보다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20석 이상)에 나섰지만 군소정당이 합류에 거리를 두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터다.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안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 협조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그건 조국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도 채 상병 특검·김건희 특검·한동훈 특검 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연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이 19일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그 특검법을 낼 것이다. 그럼 저희가 검토하고 연대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71석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12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며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운명적 연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최우선 의제는 결국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표 측은 이미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강하게 압박 중인 ‘채 상병 특검’의 경우 민감 사안인 만큼 이번 회담 의제에서 빠질 수 있단 관측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왔다”며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 중 민생 문제만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악화일로인 민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의 2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돌며,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며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지만 윤석열정부는 ‘하반기 물가는 안정화될 것’이라며 ‘상저하고’ 공염불을 다시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화일로의 물가고 앞에 민생공염불만 외치는 윤석열정부식 ‘입 경제’를 타파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최소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또한 제안해놓은 상태다. 그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야당의 현금 지원 정책이나 추경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회담에선 의정 갈등과 함께 민주당이 수용을 촉구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 민생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 회담 테이블에 올라가기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들 특검 모두 대통령실에 사실상 ‘칼날’을 들이미는 내용인 만큼 어렵게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해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먼저 특검 얘기를 꺼내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한, 이 대표가 그 문제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모두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이 대표가 부러 특검을 테이블에 올릴 이유가 없단 설명이다. 강경 성향인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19일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봤을 때 덜 민감하고 덜 민망한 부분도 쌓여 있다”며 “민감하고 민망한 부분보다는 민생 위주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명 야당’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 성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