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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조국, 이재명에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에게 정중히,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은 뒤 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나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감히 말씀드린다. 이제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 “원내 제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동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위한 대통령실·민주당 간 실무 회동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애초 이날 실무 회동이 계획됐지만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인선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 브리핑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초청이 이뤄졌다”며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좀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20:24:15
[단독] 서울시민 10명 중 6명 “한강 밤섬 개방 찬성”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한강 밤섬 개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강 서강대교 부근에 있는 밤섬은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케이가 이달 5일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2.2%(적극 찬성 30.1%·대체로 찬성 32.1%)가 한강 밤섬 전부나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률은 21.1%(적극 반대 13.5%·대체로 반대 17.6%)였다. 선호하는 개방 형태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약을 통한 제한적 개방’이 29.3%, ‘누구나 아무 때나 이용하는 전면적 개방’은 28.3%, ‘주제별 가이드 투어 등의 목적별 개방’이 19.2% 등 순이었다. 실제 개방할 경우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0% 이상이 방문 의사를 보였다. ‘한번쯤 방문하겠다’는 48%, ‘자주 방문하겠다’가 32.4%, ‘방문하지 않겠다’는 11.7%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1998년 생태계 복원을 이유로 밤섬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정하고 일반인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금지 이후 20여년이 지난 가운데 최근 습지 가치 제고를 위해 주민 체험·교육 등 목적으로 제한적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밤섬은 2012년 람사르 협약이 정하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기도 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지속가능성 유지 차원에서 ‘현명한 이용’(wise use)를 장려한다. 현명한 이용은 ‘해당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틀 속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 정의된다. 환경부는 최근 밤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습지보호법이 정한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밤섬 대상으로 생태계 기초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2024.04.22 19:38:22
민주당, ‘이화영 술자리 의혹’에 “檢 감찰 안하면 국정조사·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검찰의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검은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도,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의혹에 휩싸인 수원지검 검사들의 과거 재소자 특혜 제공·수사무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겨냥해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재소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회덮밥에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 전 부지사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정섭 검사에 대해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에 대해선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당사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 조건이라도 포함되냐”고 비판했다.
2024.04.21 11:41:26
“전 국민 25만원”…총선 끝나자 ‘돈 풀기’ 나선 巨野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을 겨냥해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7일 정부를 향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 시행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내부적으로 입법을 통해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서민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책 마련에 골몰 중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아예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걸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처분적 법률(자동 집행력을 가진 법률)을 통한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친 터라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법사위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다음주 중 각 소관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센 데다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채 상병 특검법’ 또한 처리가 예정돼 있어 아예 5월 국회를 무산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월 국회는 안 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5월 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생 핑계를 대고 마지막까지 정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말했다. 한편 채모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4.04.18 06:00:00
“국민 1인당 25만원”…野 총선 여세 몰아 ‘민생·특검법’ 압박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을 겨냥해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7일 정부를 향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책 마련에 골몰 중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아예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는 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 하지 말라”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걸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입법을 통한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직접 할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신용사면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깐,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는데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친 터라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다음주 중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그 채권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며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17 18:20:00
“가슴 콱 막히고 답답해져”… 이재명, 尹 메시지 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어제 대통령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났고 국민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여당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지명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의정갈등 해법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히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걸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간 나름 억제해왔던 공공요금 인상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긴급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13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1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4000억원 증액, 약 3000원 규모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냐”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라고 한 걸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10:56:53
민주, 압승 여세 몰아 ‘채상병 특검법’ 21대서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과반인 175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지킨 것이다.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12석)만 합해도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훌쩍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서 여당 ‘패싱’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 더한 총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이다.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국회 지형이다. ◆‘尹 거부’ 법안 대거 되살아날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생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에게 ‘보다 단호한 개혁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180석이 있는데 뭐 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았냐”며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했다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좌초된 법안이 당장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건)·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도 “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해병대 외압 관련)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관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김·한 특검법은 쌍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산이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과거처럼 ‘묻지마 거부권’으로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권경쟁 시작… 李 추대 가능성도 이런 대여 기조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는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고된 셈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 대승을 거두면서 전당대회는 결국 현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내부 경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차기 당권주자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과 마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의원 등 친명 다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 차례 경선 끝에 고배를 마신 재선 박용진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이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로 이 대표만 한 인물이 없다는 데 당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추대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4.04.11 19:15:54
김준우 “녹색정의당 정책을 한 번 숙고해달라”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주요 정당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녹색정의당의 정책을 한 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녹색정의당이 비록 원내 진출에 실패했지만 녹색정의당이 고심해서 만든 정책들이 22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한 건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유례없는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다”며 “녹색정의당이 비록 이번 총선에서 원내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많은 언론과 학계 및 전문가집단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권자분들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을 더 성찰하고 철저하게 혁신할 때”라며 “오늘 이후 전당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2024.04.11 10:58:25
김부겸 “대화·정치 복원 필요… 尹, 이재명 만나 국정방향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흔들리는 이 정부의 국정 방향을 바로잡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도 심판을 넘어 책임·대안을 만들어내겠다”며 “무능·불통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스타일을 견제하는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탄탄히 준비해나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실·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방향을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선 결과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필요한 건 대화와 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제1당 지위를 확보했다.
2024.04.11 10:27:59
‘정권심판 구도’ 강화 전략 먹혀… 용산발 리스크도 한몫 [선택 4·10]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현황(11일 0시30분 기준)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정권심판 선거 구도를 강화하는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당초 내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의석을 주신 것 같다”며 “실제 선거 현장에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강하게 있었다”고 평했다. 당내에서는 애초 21대 선거 당시 의석수인 180석 안팎을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심판 투표를 호소하는 데 공들였다. 이날 오전만 해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주권인 투표는 민심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보내며, 파탄 난 민생과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투표해야 변한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심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투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또한 전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 “(윤석열정부) 2년의 국정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하고 주인으로서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받아들게 될 그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카드,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전부터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이라 규정하고 정권심판을 부각해 왔다. 이는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견제 여론이 꾸준히 50% 안팎에 육박한 걸 고려한 전략이었다. 이런 와중에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용산발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면서 민주당의 정권심판 구호는 더욱 힘을 받았다. 당장 지난달 초 채 상병 사건 수사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논란은 여론이 악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도 터졌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가계 경제도 선거 직전 정권심판 구도를 굳히는 요인이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논란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국민의힘 이수정(경기 수원정) 후보의 ‘대파 한 뿌리 가격’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 금지령’ 등 논란이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본투표일까지 ‘대파’ 논란이 이어졌다. 선거 막판 민주당 내에서 김준혁(경기 수원정)·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리스크 등 악재가 터져 나왔지만 견고한 정권심판 구도 때문에 그 영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조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권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생 경제에 대한 분노가 꽤 컸다. 대파가 여기에 불을 질렀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올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천 파동에 쓴소리를 내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이 대표·이해찬 전 대표와 함께 ‘3톱 체제’를 꾸리면서 중도·PK(부산·울산·경남) 지역 공략에 발판을 놓은 게 선거 승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하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한때 탈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당 잔류를 택한 뒤 PK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윤석열정권 조기 종식’을 전면에 내건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의 선전 또한 민주당 승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더불어몰빵’ 등으로 비례 의석을 놓고 얼마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야권 지지층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접전 지역구에서의 민주당 후보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4.10 23: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