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면서다. 당장 야당은 5월 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총선에서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도 여기 가세해 “(윤 대통령이)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보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5월29일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장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그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미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여당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이 특검법 처리 협조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국민의힘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숨진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대해 개입·왜곡을 시도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골자다.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민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보고서 회수를 지시하면서 대통령실 등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이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해 도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 3월 국회에서 이 전 장관 출국 과정을 둘러싼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기관 위법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이종섭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 문제에 대한 규명 내용 또한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현재 준비 중인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된 뒤에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또한 추진될 예정이다.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총선 이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또한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함께 처리할지를 검토 중이다. 여당은 그간 ‘특별법상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총선 이후 부결시키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전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하며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내 제3당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했다. 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자가 연대할 경우 공동 교섭단체(2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경기 하남갑·시흥을에서 각각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조정식 당선자가 차기 국회의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최다선 의원이 여럿일 경우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로 후보자를 정한다.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두 당선자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추 당선자가 1958년생으로 1963년생인 조 당선자보다 나이가 많은 걸 고려하면 먼저 의장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추 당선자는 11일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묻는 말에 “지금 선거 의미가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며 “그런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의장과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국정조사·법안 처리 등이 지체될 때마다 이들 의장 의사 진행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추 당선자는 사실상 이들과 차별화를 예고했다. 그는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며 “그래서 ‘혁신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윤석열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잘 보여주신 것 같다”며 “(여당이) 100석을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된다”며 “(21대 국회에서) 180석이 있는데 뭐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냐. 이번에도 이렇게 줬는데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말조심’도 당부했다. 그는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로 인해 우리가 꽤 많이 의석을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은 항상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것이다. 투명하게 모든 걸 다 해나가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표, 한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선자들을 향해 “당의 승리, 당선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 주권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보다 저조하다”며 투표 독려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이번 총선은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새 역사를 쓸 접전지인데,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들 접전지는 불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투표 독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바로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투표율은 18.4%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당시 같은 시각 기준으로 투표율은 19.2%였고, 20대 대선 투표율은 20.3%였다.

방송 3사(KBS·MBC·SBS)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 6시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결과와 비교해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대 총선 최고 기록을 달성한 사전투표율이 개표 결과 적중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주관한다. 이번 선거 조사 업무를 맡은 기관은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주식회사 3곳이다. 이 기관들은 전국 투표소 1만4000여곳 중 약 2000곳을 조사해 40만∼50만명을 표본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방송 3사에 동일한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방송 3사는 각각 보정을 거쳐 최종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식이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전화 조사를 통한 사전투표 추정치에 본투표 출구조사를 더해 결과값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출구조사는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출구조사 정확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5∼6일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은 무려 31.3%(1384만9043명)를 기록한 터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자의 투표 성향이 유사하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 없다. 본투표만 예측하면 되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경향성이 다르다는 게 과거 선거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냐”며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예측해야 하고 본투표도 예측해서 그걸 합쳐야 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제21대 총선 때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상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과반 이상 확보’란 판세 전망은 맞췄지만, 의석 수 예측은 실제 개표 결과와 비교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 2∼10석 적게,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4∼13석 많게 내다봐 틀린 바 있다. 21대 총선 같은 경우 사전투표율이 26.7%를 기록했다. 총선 출구조사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건 사전투표율 때문만은 아니다. 총선은 254곳에 이르는 지역구에서 각각 승패가 결정나는 만큼 전국 단위 선거 대비 예측이 어려운 사정도 있다. 지난 20대 대선 때만 해도 출구조사 결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앞설 것이라 예측됐는데, 실제 격차는 0.73%포인트로 상당히 정확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였다. 김 부문장은 “대선투표 출구조사를 5번 했는데 당선자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오차가 가장 컸을 때가 한 3% 내외였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46석을 놓고 사상 최다인 38개 정당이 경쟁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기준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최대 20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28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는 8번 자유통일당) 구호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 간 표심 분산도 확인됐다. 여론조사 결과로 단순 계산할 경우 국민의미래는 자유통일당 변수로 최소 2석, 최대 4석까지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최대 12석, 조국혁신당은 최대 15석까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층을 공유하는 두 당은 총합 24∼26석 내에서 의석 수를 나눠 가지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은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배분받을 수 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미래·민주연합·조국혁신당을 제외한 개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등이 지역구 후보를 냈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중 지역구 의원 5명을 확보하는 정당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3% 이상 득표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비례 의석 배분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 의석 수가 지역구 의석 수보다 큰 경우 그 격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 수를 나눠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 금지(4일) 직전 진행된 조사 4건 중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조사(1∼3일·무선전화면접) 결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미래(지지율 31%)가 20석, 조국혁신당(지지율 23%) 15석, 민주연합(지지율 15%) 9석을 얻는 것으로 계산됐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 지지율 3%로 2석을,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에 그쳐 한 석도 못 얻었다. 이 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은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통일당이 선택지에 포함된 SBS·입소스 조사(1∼3일, 무선전화면접) 결과를 토대로 보면 국민의미래(지지율 30%)가 16석, 자유통일당(지지율 3%)은 2석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조국혁신당(지지율 24%)은 13석, 민주연합(지지율 21%)은 녹색정의당(지지율 3%)의 지역구 의석 확보 여부과 연동돼 11∼12석이 배분됐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1∼2석, 개혁신당(지지율 4%)은 2석, 새로운미래(지지율 2%)는 0석이었다. 자유통일당을 선택지에 포함한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2∼3일, 무선전화면접)에선 국민의미래(지지율 28%)는 18석, 자유통일당(지지율 2%)이 0석이었다. 결국 SBS·입소스 조사 기준 추정까지 고려하면 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이 총 18석 내에서 의석 수를 가지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이 선거 전략을 놓고 부딪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자유통일당의 ‘28청춘’ 구호로 보수표 잠식을 시도하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BBS 라디오에서 이 구호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해놨다”며 “국민의미래가 4번인데 혼선을 주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그쪽(자유통일당)에 ‘다 포기하고 좀 빠져 달라’는 말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에 “자유통일당은 ‘28청춘’ 구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일부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28청춘’이란 구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우파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또한 일찍부터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더불어 몰빵’ 등 구호로 신경전을 이어온 터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한 것도 조국혁신당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선전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이 나오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권을 겨냥해 “선거 끝나고 단단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관권선거”라고 지적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관권선거,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며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걸 제가 처음 봤다. 금감원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겨냥해 “금감원장에 왜 검사를 임명했나 싶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10 총선 이후 금감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비를 많이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절대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그런 충돌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그런 사건을 만들고 뉴스를 만들어서 집중 보도하고, 큰 사태가 생긴 것처럼 하려는 짓 많이 한다. 북풍도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려고 했지 않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의 ‘양문석 감사’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시도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며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시도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사전투표와 관련해 “재외국민 사전투표도 많이 투표율이 높아진 걸 보면 이번 사전투표율도 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선거는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의 축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