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일꾼이 일하기는커녕 주인을 업신여기고 주인의 삶을 망치면 대리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정권 심판 투표를 강조했다. 23일 기준으로 선거가 18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프레임 전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을 묶어 ‘범죄자 연대’·‘극단주의자 연대’ 등에 대한 심판을, 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을 부각하고 있다. 주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양당은 서로를 향한 심판론만 부르짖는 형국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통화에서 “지금 공약 경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후보 개인의, 또는 과거 언행만 집중적으로 비난할 뿐인데, 각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무쟁점 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남은 기간 돌발 변수로 인해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모습이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용산 리스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정부지원론 대비 정권견제론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당장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이 터져 나온 상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데다 장기화하는 의대 증원 갈등이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여당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창환 시사평론가는 “극한 대립 끝에 의료 대란이 터진다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극적 타협에 이른다면 여당에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후보 개인의 말실수나 막말 또한 판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양당 지도부는 이미 ‘경계령’을 발령했다. 최근 야당 일부 후보가 ‘범야권 200석 탄핵론’을 띄우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적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고를 날렸다. 국민의힘 또한 당 차원의 목표 의석수를 밝히지 않으면서 몸을 낮추고 있다. 투표율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정치권에선 전통적으로 ‘투표율 60%’가 여야의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최근 2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긴 해는 2004년 17대 총선(60.6%)과 2020년 21대 총선(66.2%) 두 번이 유일하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이 당시 한나라당·미래통합당과 큰 격차로 승리하며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이 기간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2008년 18대 총선(46.1%)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의 두 배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이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삼은 건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로 이 전 장관 사안에 대해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공지다. 이 공지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인한 것”이라 적시돼 있었다. 법률위는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건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동해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며으이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아무래도 여기가 구도심이라 주거나 재개발 문제에 관심이 가죠.” 20일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만난 동·미추홀갑 유권자 함민수(69)씨는 기자에게 지역 현안에 대해 “아직 어느 정권에서도 (우리 지역구에) 뭐 해 준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추홀구 토박이라는 함씨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호 공급한다고 할 때 여기도 난리가 났는데 그때 순 빌라 위주로 급조됐다”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도로도 좁고 교통도 불편하고 문제가 많다”고 했다. 동·미추홀갑 선거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다. 인근에 송도·청라 국제도시가 있는 만큼 정치권은 언제나 동·미추홀갑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개발 공약을 그간 내놨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심재돈 예비후보가 모두 ‘1번 공약’으로 발표한 건 경인전철 지하화다. 다만 두 후보가 이 공약을 두고 강조하는 지점엔 차이가 있다. 허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걸 부각하고 있다.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인전철 지하화 요구는 2004년쯤부터 나왔고 저희가 약 2년간 준비를 거쳐 국회에서 근거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최근 들어 전국에 걸쳐 철도 지하화를 얘기하면서 전국 현안이 됐지만 경인전철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를 3분의 1 이상 지나는 만큼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1차 선도 사업 지정을 공약한 상태다. 실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심 후보는 윤 대통령과 론스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해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심 후보 캠프 관계자는 “허 후보의 법안 발의도 나름 성과라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 사업을 정부가 1차 선도 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제일 큰 숙제이고, 윤 대통령과 한솥밥 먹은 사이인 저희 후보가 직접 담판을 지어서라도 그 숙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으로 인천시 대변인·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한 허 후보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혐의로 최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허 후보는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공천을 따냈다. 허 후보 측은 기소를 두고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내 반감이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8년째 살고 있다는 50대 초반 이모씨는 허 후보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으면 좀 자숙하다가 리스크를 벗고 정치에 나서는 게 맞다”며 “저는 그냥 국민의힘 찍을까 생각이 든다. 정권 잡고 있는 정부가 잘해 줘야 우리도 잘사는 거니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허 후보에 부정적인 이모(57)씨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저도 버틸까 말까, 올해 폐업할까 그만둘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옷 장사를 30년째 했는데 이제 희망이 없다”고 정권 심판 투표 뜻을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출국·황상무 회칼 발언’ 등 논란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안다”고 말했다. 특히 양당 후보 캠프 모두 최근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후보 캠프 측은 “체감상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3월 초쯤 저희 쪽으로 판이 뒤집어졌다고 봤는데, 용산발 악재로 다시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 동·미추홀갑은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아 야당세가 비교적 센 것으로 평가되나,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7.80%)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47.13%)를 앞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끝내 낙천했다. 19일 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개표 결과 경쟁자인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하면서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박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강성 지지층 입김이 강한 100% 권리당원 투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전날부터 이틀간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었다. 이례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권리당원 투표 100%로 경선이 진행된 탓에 박 의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이 이미 나온 터다. 거기다 박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된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을 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경기 성남 현장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 경선 탈락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세부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그는 “가·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박 후보가 30.08%, 조 후보가 69.93%였고 가·감산을 하면 19.4% 대 80.6%였다”며 “가·감산 없이 압도적 차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박 의원은 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소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을 꺾은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이번 강북을 공천 확정으로 국민의힘 후보인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맞대결하게 됐다.

18일 시사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와 박 전 원장이 나눈 이 대화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날선 반응을 내놨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확정지은 민주당 후보가 다른 당의 ‘명예당원’ 운운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조국혁신당이 비례투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자 당 지도부가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박 전 원장의 이 언급을 거론하며 “국민과 당원들이야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부적절한 건 ‘공천장을 이미 받았는데 어쩌겠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강원 춘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박 전 원장의 ‘명예당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라면 당연히 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해야지 설마 조국신당의 명예당원을 얘기했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매불쇼’ 유튜브에서 명예당원 논란에 대해 “그건 법적으로 걸린다. 이중당적자이기 때문에”라며 “우군인 조국혁신당도 잘되길 바라지만 그래도 민주연합이 잘되게 하려면 그리로 뭉쳐가야 한다는 건데, (민주연합이) 선전 좀 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길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 같다”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과) 가끔 통화한다”며 “이제 선거가 개시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중책을 맡아서 전국의 우리 후보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본인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직을 받든 아니든 본인은 백의종군이라고 표현했다. 어차피 우리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번에 본인이 어려운 결단을 했고 하니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양 후보는)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게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묻힐 수 있는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양 후보의 문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견 개시일뿐 막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또한 “그대로 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 ‘3톱’ 내 이견이 계속 표출되는 양상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기조로 내홍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친명(친이재명)계 양문석 예비후보(경기 안산갑)의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 발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옛 친노(친노무현)그룹이 사실상 양 후보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며 맞서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전후 불거진 친명계와 친문계 간 공천대전이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8년 한 칼럼에서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보다 앞서 다른 글에 “노 대통령이 친미 매국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길이길이 한국인들이 잊지 않게 ‘노무현 기념관’이 아닌 ‘노무현 매국질 기억관’을 짓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다. 친노·친문그룹은 일제히 반발했다. 두 전직 국무총리들이 전날 나란히 입장문을 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는 여당이 도태우·정우택 예비후보 공천을 철회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양 후보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장 앞에서 양 후보를 만나 막간의 대화를 나눴다. 양 후보가 먼저 김 전 총리에게 다가와 “저한테 워낙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대화를 건네자, 김 전 총리는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여기서 새로운 게 뭔가 더 나오면 그건 우리도 보호 못한다”고 경고했다. 김 전 총리의 ‘스스로 수습’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 사퇴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양 후보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노무현재단도 양 후보의 문제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자 무도한 조롱”이라며 “양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재단은 향후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친노의 적자’라 불리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양 후보 공천 배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유세 현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할 수 있다. 그게 국민의 권리’라고 말씀했다”며 “저잣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다.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도 양 후보 관련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역시 후보자 대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 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가야 한다”고 옹호했다. 양 후보도 이날 후보자 대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18일) 봉하마을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퇴 여부 또한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필요하면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양 후보 문제는 ‘발목 경품’ 발언으로 공천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 논란과 다른 전개를 보이는 양상이다. 결국 정 전 의원의 경우 사실상 목함지뢰 피해 군인을 조롱한 것이기에 논의의 여지가 없는 ‘막말’이지만 양 후보 발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현장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진짜 막말이 뭐냐. ‘이등박문은 훌륭한 인재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야’ 등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저게 인간인가’ 싶은 정도의 말이 정말 막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여당의 공천 유지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기자회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 끝난 것 아니었나.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적 근거 없이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 자가 버젓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며 “이변이 없는 한 22대국회에서 일할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에 공천한 도태우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 도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도 변호사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 조 대표는 “도태우 후보가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내자, 진정성이 인정된다면서 공천을 확정해버렸다”며 “도태우의 그 사과문, 기회가 되면 한 번 보시길 바란다. 그건 사과문이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한 변명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스러져간 광주시민들께,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상식 있는 국민들께 사과한 것이 아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사과문 어디에도 북한 개입설 주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은 없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사과문 어디에서 진정성을 느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며 “후예가 아니라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고 운운하면서 5·18 북한개입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공천을 강행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대구에 공천한 도태우 후보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며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7공화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과 손잡고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소속기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한 ‘소멸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올 1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5차례 주재했다. 여기에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저출생 해결 대책으로는 공교육 혁신·육아부담 완화·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혁신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육아부담 완화 방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축소사회 대비책으로는 해외인력 유치·병력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해외인력 유치 방안으로 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 ▲병력감소 대응방안으로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4일 잇따라 쏟아낸 논평·브리핑 일부다. 국민의힘이 부산 수영에 공천한 장예찬 후보는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쓴 글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정봉주 후보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연이틀 논란이 되면서 여야가 비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이 27일 남은 가운데 정치권이 사실상 상대 후보의 과거 막말이나 논란을 파헤치는 데 혈안이 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각 당의 검증 부실이 제1원인이라며 양극화한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장 후보의 경우 과거 SNS 막말 논란에 대해 12일 “제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지만 이날 또 2012년 SNS에 쓴 ‘일본 예찬’ 글이 새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문제가 된 글에서 ”보편적인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며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난교 예찬 다음은 ‘일본 예찬’이냐”며 “장 후보는 그렇게 국회의원 자리가 탐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이 예찬하는 일본 총선에 나가라”고 비난했다. 장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인 SNS 글 논란에 대해 “10년 전 일인데 기사 좀 그만내라”고 했다. 민주당 정 후보는 2017년 유튜브에서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날은 2015년 한 불교단체 창립행사에서 조계종을 겨냥해 “김정은 집단과 똑같은 집단”이라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문제 발언 당시 해명 기자회견 중 여성 신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16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차 입길에 올랐고, 연이어 23년여 전 가정폭력 관련 벌금 50만원 선고 또한 한 매체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박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의 언행은 단순 실수라 하기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저급함이 배어 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실제 민주당은 조만간 정 후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공천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날만 해도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양해 말씀을 드린다”던 이재명 대표가 이날 대전 현장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과거 막말 등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잠식하는 우리 선거 현실이 결국 각 정당의 검증 부재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각 당 공천 과정에서 (장예찬·정봉주 막말 등이) 안 걸러졌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며 “모두 주류인 친윤(친윤석열)·친명(친이재명)이니깐 그냥 검증을 거르고 넘어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거대 정당이 상대당 후보 과거 막말 비판에 골몰하는 정치 현실 이면에 “정치가 양극화하면서 (당내에서) 막말하거나 강성인 사람이 공천을 받는 현상이 있다”며 “경선에서는 그게 먹히지만 본선에선 중도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