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양심적 병역 거부' 임태훈 컷오프…野 비례연합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이 흔들리고 있다. 비례연합에 참여 중인 연합정치시민사회(시민사회) 측 추천 인사 4명 중 3명을 민주당이 연달아 사실상 ’거부‘하면서다. 시민사회는 후보 2명의 경우 재추천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선 철회를 요구하며 연대 파기까지 시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념·지향은 무시한 채 의석수만 노려 급조한 ‘꼼수 연합’이 결국 탈이 났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 4명을 추천한 시민사회는 14일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2명을 재추천했다. ‘국민 오디션’을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반미 단체 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자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들 대신 재추천한 인사는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다. 시각장애인인 서 전 위원이 1순위로 추천돼 비례 1번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변호사의 경우 매향리 반미구국농성단 서울대 단장 등을 지낸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이라 이전처럼 반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연합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민주연합은 일단 이날 서 전 위원·이 변호사에 대한 면접 심사는 마쳤다. 또 하나 불씨로 남은 게 임 전 소장 컷오프다. 임 전 소장은 민주연합의 컷오프 통보에 이의 신청했지만 이날 새벽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 선발을 맡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민주연합에 재차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상근 심사위 상임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후 인권운동에 매진해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제도 개선을 성취했다”며 “(컷오프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이날 저녁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종료 후 시민사회 측 부적격 결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측에 15일 오전 10시까지 후보를 재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용 비례정당이라고 해도 유권자는 당의 지향을 살피고, 당은 후보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해관계만 따져 급조한 당인 만큼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예견됐던 것”이라고 평했다.
2024.03.14 19:00:00
이재명 “與, 대전에 망언 인사 공천”…‘일제 옹호’ 조수연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대전을 찾아 “(여당이) 망언을 한 인사들을 대전에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서갑 예비후보가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제주 4·3 항쟁은) 김일성·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걸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 대전에 달려 있다”며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무대책에, 무책임한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한, 그야말로 ‘N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대전 시민들의 삶도 나락으로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이라며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4·3은 김일성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 이런 취지의 망언을 한 인사들을 대전에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천인공노할 공천,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 아니냐”고도 했다. 조 예비후보는 전날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2017년 당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저는 친일파를 조금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재산 환수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3.14 11:22:08
“말 한마디가 큰 화 불러올 수도”… 민주당도 설화 경계령
4·10 총선이 28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설화 경계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을 받았다”며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저부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도 앞으로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비판하며 “이런 정권을 우리가 심판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며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 유념하고 상대방 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는 자세로 이번 선거를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거 경험에서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봣다. 그런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선대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2024.03.13 11:45:31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2024.03.12 13:35:27
‘반미단체 활동 논란’ 전지예, 野 비례정당 후보 사퇴
시민사회 추천으로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1번을 맡을 예정이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후보 사퇴키로 했다.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운영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은 반드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심판 총선이 돼야 한다. 민주진보시민사회의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전 운영위원은 여권과 보수언론에서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대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생존·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 그리고 미국·일본편만 드는 그들이 오직 반미·종북 프레임에 기대 모든 폭정을 감추려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운영위원은 ‘국민 오디션’을 거쳐 시민사회 추천 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는 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각 주체 간 합의문에 따라 비례 순번 1번 배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반미 성향 단체인 ‘겨레하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시민단체에 후보 재추천 검토를 요구했다. 전 운영위원의 후보 사퇴는 민주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2024.03.12 13:19:01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돌풍에 민주 ‘당혹’ [막오른 비례대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과 비슷하거나 앞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민주당 공천파동과 위성정당 비례 후보의 종북·반미 성향 논란이 야권 지지 성향 유권자의 조국혁신당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겨레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전화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1%,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대개 민주당 지지층의 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90%가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묻자 민주연합 응답률이 46%, 조국혁신당은 33%로 갈라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3%.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혁신당의 선전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윤영덕 의원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 시대적 과제, 역사적 책무에는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충남 홍성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지자를 향해 “4월10일 투표장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연합으로 ‘몰빵’하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냐”고 호소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표 분산 현상이 아니라 양당 총합 추이에 더욱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민주연합+조국혁신당’의 합에 주목해 달라. 점점 파이 전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조사에서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투표 응답의 합이 국민의미래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떤 미사여구로 합리화한다고 해도 ‘지민비조’는 결국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동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해 창당한 소나무당은 이날 손혜원 전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영입 인재 6명을 공개했다. 이들 모두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에 이어 소나무당 또한 비례 표 분산의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3.11 19:03:51
커지는 ‘종북 숙주론’에… 민주당 ‘비례 1번’ 재추천 검토 [막오른 비례대전]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 후보 인선에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종북’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민주연합 비례 1번에 배정될 예정인 후보가 반미 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사실상 직접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 추천을 주도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권 비례 연합’이란 기조 아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사회에 일정 인원의 후보를 추천토록 한 상태다. 이런 구조로 인해 논란이 있는 후보가 추천되고 결과적으로 여권으로부터 “민주당 위성정당이 종북·반미세력의 숙주 노릇을 한다”는 비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다. 논란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후보 재추천·순번 조정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국민 눈높이 맞춰 검증해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1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 몫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우려를 교환했다. 전 운영위원 등이 ‘시민사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애초에 시민사회 측에서 약속한 후보 성격이 있는데 정작 추천 인사가 사실상 진보당 추천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애초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추천 관련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보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운영위원 논란과 관련해 “(비례 순번 1번 배정 여부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세력이 최종적으로 합의 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측은 후보 추천을 주도한 시민사회 측에도 재추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디션 등 절차를 이미 거친 터라 시민사회 측에서 현시점에 새 후보를 추천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민주연합 차원의 검증 단계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연합이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비례후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연합은 전날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전 운영위원과 함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했다. 오디션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된 건 전 운영위원의 ‘겨레하나’ 활동 이력이다. 겨레하나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반미 성향 단체다. 정영이 회장의 경우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 이미 민주연합은 진보당 몫 비례대표 후보 3명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터다. 과거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이란 평을 받는 진보당은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이력이 있는 장진숙 공동대표, 통진당 후보로 총선 등에 출마한 적 있는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 출신 손솔 수석대변인을 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與 “민주 총선 공약이 반미냐” 당장 여당이 전 운영위원 등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해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전 운영위원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고, 비례대표 1번이라는 건 그 정치세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싶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냐, 반미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위한 면접을 1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 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만큼 후보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당초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530명 중 부적격 처리자 33명을 접수 마감 다음날인 10일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이어 이번 면접에서도 도덕성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번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하반신마비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소희(37) 전 세종시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을 지내며 당 혁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4.03.11 19:02:23
“공천 파동에 野 분열… 정권심판론도 尹·與 역할에 달렸다” [심층기획]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을까.’ 이는 현시점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게 분명하다고 평했다. 당장 민주당이 수성 중인 서울 한강벨트 일부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낙동강벨트가 혼전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지역 또한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들과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 후보가 속속 출마 선언하면서 일부 표 분산이 민주당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그간 한국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 선거 전 한 달은 판세가 또 한 번 뒤집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민주당이 반등한다면 거기 ‘날개’가 되는 건 결국 ‘정권심판론’일 것이다. 다만 그 ‘열쇠’를 쥔 건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권심판 구호를 외치더라도, 한 위원장이 선거판 전면에 서고 윤 대통령이 일반 국민 지지가 강한 의대 증원 등 이슈에 집중하는 그간의 역할 분담이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기 어렵단 것이다. ◆野 공천파동·분열에 접전지 확대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일 통화에서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제 접전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곳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특히 한강벨트를 봐야 한다. 동작·성동 쪽에서 분명 국민의힘이 상승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동작·성동 모두 민주당 공천파동이 직접 영향을 미친 지역구다. 공천 파동에 따른 현역 의원 탈당 또한 민주당에 악재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경기 지역 반도체벨트(수원·화성·용인·평택 등)를 언급하면서 “야권이 분열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경기 화성정, 조응천 의원은 남양주갑에 출마해 이 지역구는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에 합류키로 한 홍영표·설훈 의원 또한 본인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할 예정이라 이 지역 야권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 이 교수는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도 “민주당 공천파동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으로) 지원 사격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정권심판론 살아날까 전문가들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정권심판 정서와 민주당 지지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경향이 짙어졌다고 지적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확인되지만 이게 곧 정권심판 정서 해소를 뜻하는 게 아니란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에도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은 비교적 공고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4·10 총선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물은 결과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제1야당 다수 당선’(35%)과 ‘제3지대 다수 당선’(16%)을 합쳐 총 51% 수준이었다. ‘정부 지원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은 35%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총선(2020년 4월15일) 국면에서는 정부지원론과 정부견제론이 선거 약 한 달 전 그 추이가 뒤집어진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국민에 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선거 전 공개 행보 여부도 판을 흔드는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 공세를 방어해야 할 국민의힘 또한 이전과 다른 전략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타도 구호는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되면서 힘이 빠진 걸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만 이어가는 건 (중도층 사이에) 피로도를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4.03.11 06:03:00
‘해산’ 통진당 출신 4명 입성 초읽기… 유권자 표심 왜곡 우려 [4·10 총선]
비례대표제가 ‘위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또 한 번 등장한 데 이어 물의·논란 정치인의 원내 진입 통로로 전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결국 낙마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통진당 세력부터 김행·김장겸까지 8일 더불어민주연합에 따르면 비례 후보 중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4인(남녀 각 2인) 선발을 위한 최종 오디션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44명 지원자 가운데 12명이 추려져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데,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이 여기 포함됐다. 서 전 사무국장이 오디션을 통과하면 당선권에 배치되는 통진당 관련 인사는 4명으로 늘어난다. 진보당이 당선권 비례후보 3명을 배정받아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진보당은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이력이 있는 장진숙 공동대표, 통진당 후보로 총선 등에 출마한 적 있는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 출신 손솔 수석대변인을 비례후보로 확정했다. 통진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2014년 위헌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해산됐다. 후신인 진보당은 강령에서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임을 자임하며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 ‘재벌 독점경제 해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진보당 말고도 새진보연합이 비례 3명을 배정받아 용혜인(비례) 의원·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용 의원은 사실상 두 차례 연속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 진입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당초 이달 7일까지던 후보자 등록 시한을 9일로 연장해 후보 신청을 받는 중이다. 파업 참여 기자·PD 등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낸 혐의(노조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여기 공천 신청을 했다. 그간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검토해오던 김행 전 비대위원은 1월 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제 양심에 걸렸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 후보 공천 신청을 하면서 번복한 꼴이 됐다. ◆‘조국혁신당 바람’이 부나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모양새다. 정치연구소 민의 김관옥 소장은 이 현상이 양당 위성정당 논란과 무관치 않다며 “당선권이 아닌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협력으로 당선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 흐름에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야권 지지가) 독립적으로 야성을 보이는 조국혁신당에 옮아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나 됐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은 25%였다. 이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은 10석 안팎의 비례 의석을 노려볼 수 있다. 11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신청을 받는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영입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현역 황운하 의원이 이날 합류해 비례 투표용지 기호 순번도 올라가게 됐다. 조국혁신당 선전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분산한 결과였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90%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을 택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62%만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을, 26%는 조국신당을 선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8 19:20:00
끝까지 ‘친명횡재’…서대문갑 후보 바꿔 ‘대장동 변호인’ 넣어
끝까지 ‘친명횡재’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 3인 경선 후보를 정한 지 하루만에 뒤집었다. 새로 확정한 후보 3인에는 경선 전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한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변호사가 들어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서대문갑 경선 후보로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를 의결했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은 공개 오디션을 거쳐 권 전 비대위원·김 전 검사와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선 후보로 정한 터였다. 갑작스레 성 전 행정관 대신 김 변호사가 경선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으로, 본인 스스로 ‘대장동 변호인’이라 소개해오고 있다. 애초 경기 평택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그는 지난달 23일 “선당후사하겠다”며 불출마 선언하더니 곧장 청년특구로 지정된 서대문갑 출마 선언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치집단의 책무”라며 “오늘 아침에 여러 정황 고려해 전략공관위 회의를 열어 재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행정관의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논란이 영향을 미쳤단 것이다. 다만 성 전 행정관 탈락 사유가 뒤늦게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한 2인 경선이 아닌, 김 변호사에게 새로 기회를 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은 “원래 3인 경선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차순위 후보를 올리게 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당사자인 성 전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의혹은 사전에, 현장에서 소명했고 다들 수긍해줬다”며 “절차도 설명도 없이 후보를 바꿔치기한다면 그 누가 수긍할 수 있냐. 민주당이 지금까지 말한 ‘시스템’은 어디에 있냐”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살아 돌아온 김 후보 인사올린다”며 “이재명과 함께할 동지를 원하면 김동아를 선택해달라”고 썼다. 서대문갑 3인 경선은 9∼10일 진행된다.
2024.03.08 1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