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이 가야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공수처 수사로 출금금지 조처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제 논란이 됐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 임명 다음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전례가 있냐”며 “사법당국은 여태껏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도 이런 식으로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줬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호주에 있는 이 전 장관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국내로 불러들이겠단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공무를 핑계로 수사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상대국에서는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걸 알고 있나. 외교가에 이런 기막힌 전례가 있나”라며 “어설픈 도피극으로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실체를 가리려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해외 출장과 해외 도피도 구분 못 하는 바보로 취급하나.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 장관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실체가 바로 VIP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공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라 한 평을 인용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민주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민주주의 선도국가라던 대한민국을 일컬어 ‘독재화’라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은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등에 대해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년도 안 돼 이렇게 나라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하기 어렵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복구 불가능한 지경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단지 나를 대표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퇴행이 끝없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재판 중인 정치인의 ‘방탄’ 획득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출현한 위성정당을 통해 통합진보당 세력 최소 3명이 사실상 원내 진입을 확정한 것에 더해 정치적 다양성 강화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운하(초선·대전 중)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더 큰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조국혁신당 합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과 상의하겠다”고 해 불과 11일 전에 한 불출마 선언을 사실상 번복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비례 후보로 확정되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대표 또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권에서도 재판 중인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 번복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사생활 논란으로 국민의힘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초선 황보승희 의원이 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것이다. 황보 의원은 2020년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황보 의원도 황 의원처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로 비례대표 당선권 3석을 확보했다. 진보당은 위헌 정당으로 판명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독자적으로는 비례 의석을 받기 위한 득표율 3%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력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할당받는 것은 민의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화에서 “비례대표제 취지는 전문가집단이든 직능대표든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시켜 사회 소수집단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가뜩이나 양극화한 진영 논리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실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해명에 대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조치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해외 도피를 도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수처 수사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한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을 은폐하고 사건 주요 피의자의 해외 도피 출국을 방치하는 것, 아니 주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도 하기 전에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공범”이라며 “이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면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임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내정돼 이미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출국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건생구팽’이라며 “김건희 방탄 끝났으니 사냥개 사냥한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여당은 탄핵 부정세력, 해병대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른데 공천장을 주니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겨냥해서도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 나온 분도 공천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수십년간 양평군민들이 바래온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9개월째 멈춰섰다”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김선교·원희룡 이 두 분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사천아니냐. 용산 눈높이에 맞춘 용산공천”이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혁신공천, 혁신 넘어서서 공천혁명“이라고 자찬했다. 그는 “우리당 공천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 할 것이다. 진통이 있었지만 결과에 대해, 옥동자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란 당 안팎의 평가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 대거 탈락한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란 사실을 경선을 통해 증명했다”고 추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빨리 조사에 착수해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졌다. 이런 식이면 1000조원도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언론 보도 내 액수를 단순 집계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토론회는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권 선거”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상당수가 법을 개정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아무런 법적 검토나 비용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게 얼마 전 일인데 대통령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을 누비면서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빨간 불이 켜진 경제·민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현금 살포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도 빨리 조사 착수해야 필요하다면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17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가 지역별 애로사항과 숙원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략공천을 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경선 중인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 대표가 맡은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권 전 비서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연이틀 공세의 끈을 조인 것이다. 민주당은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느라 정신없다”며 “(권 전 비서관은) 23년간 민주당 당직자였고 문재인정부 인사비서관을 지낸 분”이라고 했다. 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권 전 비서관이 당 지도부에 경선을 요구했고,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 끝에 해당 지역구 현역 서동용 의원과 권 전 비서관의 100% 국민경선을 의결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 위원장 등을 6일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충북 청주 청원에서 2인 경선을 치르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도 입길에 올랐다. 신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인사로 2022년 4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최근 이 대표가 15호 인재로 영입했다. 신 전 교수와 경쟁 중인 후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송재봉 전 행정관이다. 송 전 행정관은 이 대표가 경쟁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데 대해 이날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저도 당황스럽다”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우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 불출마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대전 중에서는 박용갑 전 대전 중구청장이 경선 끝에 이날 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나는 김건희 여사와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다”며 “한동훈이 사회자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하며 “김어준이 사회를 봐도 상관없다”고 한 걸 비꼰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와 김건희 여사가 일대일 토론을 하게 되면 김 여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디올백 명품가방은 왜 받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학력·경력 부풀렸다고 대선 때 사과했는데 지금은 어떤 심정이냐, 멤버 유지 논문 표절은 떳떳하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원안으로 갈 생각은 없냐,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전에 알았냐, 한동훈과 진짜 카톡을 많이 주고 받았냐 등등 물어볼게 너무 많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내가 보기에 김 여사는 대한민국 제1권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더 토론하고 싶다”며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아바타로 추정되니 이재명 대표와 토론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깐족대는 것 말고 정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출마하지 못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격에도 맞지않다. 주제파악을 좀 하시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 천지분간 못하고 아무데나 낄려고 하지마라. 빠질 때는 빠져라. 추하고 딱하다. 본업이나 충실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6일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홍 의원은 그간 탈당을 시사해왔다. 이미 탈당한 설훈 의원과 함께 ‘민주연합’를 꾸린 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규합하는 안 또한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5일 SBS 라디오에서 “벼랑 끝까지 제가 밀려온 것”이라며 “정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내일은 제 입장을 정확히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삼갔다. 그는 “이게 35일 만에 어떤 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 정당법상 법적 절차와 이런 걸 생각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이재명 지키기 정당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한국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짧은 기간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까, 작은 싹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연합 구상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라는 게 모두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며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걸 오늘 중에 결정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총선 상황,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우리 모두의 과제에 대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만 (그걸) 믿지 않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런 걸 같이 걱정하셨다는 취지에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이제 퇴임하신 분이고 현실정치에 일일이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냐”며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문제에, 매일 발생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공천 파동과 관련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느라 본인 손만 피범벅”이라고 직격하기도 한 인사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기도 한 홍 의원은 이후 컷오프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로 확정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3일 경쟁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분당갑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범’을 기대하고 있다”며 안 의원에게 “분당·판교주민이 원하는 주거와 교육, 건강, 노후, 혁신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정책토론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분당·판교 발전을 위한 논의라면 어떤 형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현역의원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여기에 분당·판교 발전을 위한 이광재의 고민과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나눈다면 국민에게 새로운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그러면서 “우리 분당갑에서 정치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며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한 모범을 보여줍시다. 실력은 실행력이다. 안철수 선배의 답장을 정중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