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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기형선거제가 만들어낸 ‘조국 신당’… 항소심 실형에도 창당 선언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13일 창당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진으로 존재하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 사실상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자인했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조국 신당’처럼 비례 의석을 노린 ‘떴다방 정당’ 창당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나온 출사표여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4월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심에 본진으로 민주당이 존재한단 걸 부인하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매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은 조국 신당뿐만이 아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치검찰해체당(가칭)도 오는 3월1일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실상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규합해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당장 여권에선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을 계기로 다시금 민주당의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아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 의원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하에서는 배지를 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4.02.13 18:18:25
‘노사문화 우수기업’라면서 노동법 위반…3년간 53건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 중인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25곳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인 휴넥트는 무려 8건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그 지정을 철회한 건 현대백화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0 09:11:04
與 ‘낙동강 벨트 탈환’ 김태호 합류… PK 중진, 잇단 ‘험지 참전’ [뜨거워지는 총선 경쟁]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경남(PK) 지역 중진들을 차례차례 차출하며 ‘낙동강 벨트’ 탈환에 시동을 걸고 있다. 5선 서병수 의원(부산 진갑)이 험지 출마 요청에 응한 데 이어 3선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8일 지도부 요청에 따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PK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고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낙동강 벨트는 낙동강 하류 지역인 서부산과 동부경남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보수 우위인 PK 지역 내에서도 보수·진보가 박빙이거나 진보가 근소한 차로 우위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경남지사 선·후배 ‘양산을’ 맞대결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했다. 양산을 현역 의원은 민주당 재선 김두관 의원이다. 김태호·김두관 의원 둘 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양산을은 지난 선거에서 김두관 의원이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를 1.7%포인트 남짓 차로 이기는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곳이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양산을 험지라 하는 건 엄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을 현혹해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술수”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을 겨냥해서는 “양산을을 험지로 포장해서 망국적인 영남 지역주의를 부추길 생각은 마시라”고 경고했다. 김태호 의원보다 먼저 지도부 요청에 응한 건 서병수 의원이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 16대부터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 진갑에 출마, 5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전 의원은 서 의원 출마에 대해 “‘부산 진구에서 밀려서 북구로 출마하신다는 설’이 이미 파다했고 반응은 냉랭했다”며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전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했다. 다만 20대 총선 당시 11.9%포인트 격차가 21대 총선에서는 2%포인트까지 좁혀진 만큼 승부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국힘 ‘낙동강’ 차출에 민주 “지역 냉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 의원과 김 의원에 이어 3선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했고, 조 의원은 고심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를 이번 총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영남권이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곳을 차지해야 수도권 열세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낙동강 벨트가 여당에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PK 중진이 출마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 속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재배치 요청을) 말씀드린 세 분 기준을 보면 기존에 있던 곳과 옮겨간 곳, 두 곳 모두를 이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런 기준에서 추가로 어떤 검토가 가능할지는 좀 더 충분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낙동강 벨트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잇따른 중진 차출에 대해 일단은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조 의원과 맞붙게 될 가능성이 있는 김해을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나 낙하산으로 내리면 받아줘야 하냐’, ‘김해를 핫바지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현재 우위인 정권심판론 여론이 PK 지역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PK의) 정당 지지율은 현재 우리가 뒤지는 상황이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역구 후보가 서고 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후보와 결합하면서 표심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08 19:00:00
'尹정권 탄생 책임론' 파장에… 임종석 "더 가면 친명·친문 모두 용서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파장이 여전하다. 책임론의 칼날이 겨누는 대상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여기서 더 가면 친명(친이재명)이든 친문(친문재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선 안된다”며 “두 분은 4·10 총선 승리를 시대 소명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지난 4일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 통합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만인 6일 임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 출신 핵심 인사를 겨냥했단 해석이 뒤따르면서 친명·친문 갈등이 재점화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부터는 단결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며 “치유와 통합의 큰 길을 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0:36:27
‘민주 위성정당’ 놓고 범야권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이 7일 사실상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민주당과 범야권 정당 간 줄다리기가 벌써부터 시작됐다. 새진보연합은 비례 순번 배분 방법까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비례정당 구상에 적극적인 반면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위성정당을 포기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윤(반윤석열) 연합’ 차원에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겠단 입장이지만 소위 ‘송영길·조국 신당’의 합류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연합 추진단장에 시민단체 출신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부단장에 김영진 의원, 단원에 조승래·김성환·한병도·진성준·박주민·민병덕 의원을 임명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연합과 관련해 “(비례 후보에) 민주당과 소수정당을 번갈아 배치하자.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찍부터 범야권 비례연합을 주장해온 만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 연대 방식을 공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위성정당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웠다. 실제 선거연합으로 녹색정의당에 합류한 녹색당 측에서 비판 정서가 강하다고 한다. 김 공동대표 또한 녹색당 출신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실리’를 따질 때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연합 참여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지역구 후보를 대거 낼 것으로 보이는 녹색정의당의 비례정당 합류 여부가 지역구 선거 승리 측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녹색정의당과 달리,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의 합류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비례정당 합류가 수도권·중도층 민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2024.02.07 19:13:41
'尹정권 탄생 책임론' 후폭풍… 친명·친문 갈등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띄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던 제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통합·연대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정치권이 연일 공천 문제로 떠들석하다”며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나온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 구호가 “말의 잔치에 그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예고한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서도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윤석열 정권 폭주를 멈춰세우기 위해 최대한 교집합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하물며 당내 생각이 다른 이들과의 연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임 위원장의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 발언과 관련해선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제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진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어떤 길이 윤석열 정권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임 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 겨냥한 인사가 누구냐를 두고 계속 말이 나오는 형편이다. 당장은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얼굴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 ‘추·윤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몸값’을 키워줬단 평을 듣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노 전 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출마를 준비 중이다. 추 전 장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까 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원론적인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했다. 임 위원장의 언급이 괜히 당내 분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상이 불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으로 잠잠해지는가 했던 당내 갈등을 재차 촉발시켰단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또한 책임론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사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했다. 백서 작업을 안했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11:13:06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공방…다시 ‘명·문 갈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라며 통합을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금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꺼내 들어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면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1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 임 위원장이 친문계 핵심 인사의 용퇴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문재인의 남자’라 불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모든 걸 잘하지는 못했다. 이른바 조국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아픔과 실책이 있었단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020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 대선 직전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라며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 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핵 책임론’ 논리대로라면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친명계 일부 인사들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 왔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정부의 두 비서실장(임종석·노영민)”이라며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2024.02.07 06:00:00
임혁백 “尹정권 탄생 책임져야” 친문계 저격?… 임종석 “文정부 책임 아냐”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1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장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를 겨냥해 불출마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의 남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이후 계속 당내 비판에 시달려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모든 걸 잘하지는 못했다. 이른바 조국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아픔과 실책이 있었단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인정부 3년차에 치러진 2020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 대선 직전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45∼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라며 “우리 모두가 패배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는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라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 와서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 우린 하나이고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불출마 압박은 계속 고조되는 모양새다.
2024.02.06 18:22:17
홍익표, ‘법사위 버티기’ 조정훈에 “구태정치 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구태스러운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흡수합당이 법적으로 완료된 지 벌써 41일째”라며 “그러나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 합의의 중요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인 시대전환 소속으로 법사위원을 맡은 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된 뒤에도 계속 법사위 소속을 유지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한 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다. 사실상 원구성 합의를 깨고 여당이 갖고 있는 건 잘못”이라며 “여당에 몇 차례 요청하고 국회의장도 몇 차례 정정을 요청했는데 여당이 당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건지, 조정훈 의원 본인의 개인적 이해로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을 향해 “한때 젊은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면 이런 구태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국회에 들어왔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구태스러운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1:48:27
‘병립형 깜빡이’ 켰던 이재명, 민주·진보진영 거센 반발에 ‘유턴’ [민주, '꼼수 위성정당' 회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돌아선 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터져 나올 민주·진보 진영 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터였다. 그러나 준연동형 유지 필요성을 피력했던 민주당 의원 80명과 함께 야권 주요 정치인·원로·시민단체가 압박하면서 4·10 총선 이후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로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장 전날 예방한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해도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해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발표한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결정에 대해 “국민과 역사 진보에 대한 맹세”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최종적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李 “위성정당 책임만큼 권한 가질 것” 그러나 이 대표가 ‘통합형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선거’를 거든 셈이 된 데다 비례 의석을 노린 ‘떴다방 정당’이 난립할 판을 깔아줬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만 해도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결국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구태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똑같이 칼을 들 순 없어도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 구성 방법에 대해선 “민주당 주도로 창당하겠다”며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대표까지 선거에 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단일화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통합형비례정당 참여가 가능하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수나 순번 또한 양보할 뜻이 없단 걸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 개혁 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라며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도덕적이고 멋있고 합리적이냐는 점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국힘, ‘미래한국당 사태’ 재발 방지 고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론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과거 위성정당 비례대표제 순번이 뒤바뀌는 홍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본인이 투표하는 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과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 후 기존 정당에서 간 사람들의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2.05 19: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