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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 의총 ‘비례정당’ 만장일치 추인… 창당 실무작업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발표에 이어 6일 의원총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통합형 비례정당’ 준비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당장 물밑에선 사실상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소수정당·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비례정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례대표 순번 배분·후보자 자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제일 우려했던 건 갈등”이라며 “갈등 관리가 과연 원만하게 신속하게 이뤄지겠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례정당 참여 집단이 비례후보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도 비례후보 순번을 놓고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1∼10번을 소수정당·시민사회 몫으로, 11∼30번을 민주당 몫으로 나눴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는 뒤 순번 배치에 반발하며 앞 순번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총 17명이었다. 아직 비례후보 순번 배치 원칙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더불어시민당의 사례처럼 민주당이 뒤 순번 후보 추천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0명 공천한다고 하면 11∼20번을 민주당이 맡고 앞 순번은 민주개혁 세력에 내주는 게 민주당의 맏형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3월 21∼22일)을 고려해 3월 중순까지는 비례정당 비례후보 공천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후보자 검증이 날림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된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부정회계 의혹, 김홍걸(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6번으로 당선됐지만 최근 흡수 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이 된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 내에선 검증 실패 사례로 꼽는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듯 “(비례정당을) 우리 민주당이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02.06 19:40:00
[단독] ‘친환경 인증’ 시멘트 사라진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그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하면서다.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와 자원·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뜻한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6가크롬은 호흡·섭취·피부를 통해 체내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진 상태다.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일부 시멘트제품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멘트 6가크롬 관리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런 논란 속에서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 환경부는 지난해 시멘트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시멘트 제품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그동안 소위 ‘쓰레기 시멘트’(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악용되게 내버려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7:51:33
‘친명’ 자처 66명 중 절반이 경기에 출사표… 호남도 치열 [심층기획-'친윤' '친명' 앞세운 후보들]
‘이재명의 사람’임을 내세운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중 절반 가까이는 경기 지역 출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갑·화성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한 인사가 현역 의원을 포함해 3명씩이나 경쟁 중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이력이 있는 등 야당 세가 탄탄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호남의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재명의 사람’들 간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이 지역에선 이 대표 전·현직 특보만 6명이나 된다. ◆‘明의 사람’ 31명 경기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대표 관련 경력을 내세운 후보 총 66명 중 약 47.0%인 31명이 경기 지역에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갑의 경우 이번에 4선에 도전하는 현역 윤후덕 의원(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과 함께 조일출(전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사회화합특보단 공동단장)·서용주(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예비후보 총 3명이 이 대표 관련 경력을 명시했다. 현역 의원 탈당으로 빈자리가 된 지역구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었다. 제3지대에 합류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화성을에는 이미 이 대표 측근 3명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진석범(현 당대표 특별보좌역)·김하중(전 이재명 제20대 대선후보 법률특보단 단장)·오상호(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예비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외에도 원외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원혁 대변인과 친명계 전용기 의원(비례) 또한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집안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부천갑에선 백종훈(전 이재명 대선후보 문화콘텐츠정책특보)·박연숙(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예비후보가, 하남에서 추민규(전 이재명 대통령선거 민생우선전환플랫폼 부위원장)·민병선(전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부단장)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천 경쟁은 당권 다툼 전초전” 성남분당갑의 경우 권락용(전 이재명 대선후보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 예비후보와 함께 김지호(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예비후보가 최근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 와 친명계 중에서도 ‘찐명’(진짜 이재명계)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선언한 ‘문재인의 남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임 전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곳에 출마해야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실장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을 둘러싼 친명계의 압박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성동갑에서 다른 ‘찐명’인 조상호 변호사와 임 전 실장을 견주는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친문(친문재인) 공천 학살’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친명·친문 갈등이 부각되는 건 사실상 현재 공천 경쟁이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에서 터져 나올 당권 경쟁의 전초전 양상을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임 전 실장이 22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계속 임 전 실장을 압박하는 건 선거 이후 당내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민주당 예비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당내 권력의 중심축은 친문에서 친명으로 옮겨간 걸로 보인다. ‘문재인의 사람’임을 내세운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모두 25명이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부산·경남(PK) 지역 출마자였다. 민주당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호남 지역 내 친문계 인사는 전남 나주·화순 현역인 신정훈(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예비후보 한 명뿐이었다.
2024.02.04 22:22:05
비전은 뒷전… '친윤·친명' 앞세운 예비후보 200명 육박
4·10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윤석열의 사람’ ‘이재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예비후보들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의 경우 20% 가까이가, 민주당은 약 12%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특히 각 당 ‘텃밭’ 지역구엔 ‘윤석열의 사람’이나 ‘이재명의 사람’이 2∼3명씩 난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 지역구의 경우 본선보다 당내 공천을 위한 경선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친윤(친윤석열)이나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을 통해 지도부와 강성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본인 자질이나 국가적 과제에 대해 부각하기보다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밀도를 알리는 데 치중하는 건 후진적”이라며 “결국 총선이 양당 지도자의 ‘자기 사람 심기’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총 657명 중 윤석열 대통령 관련 경력을 내세운 후보는 127명(19.3%), 민주당 예비후보 총 537명 중 이재명 대표 경력을 강조한 후보는 66명(12.3%)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관련 경력을 기재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대선 때 선거캠프 활동부터 당선 이후 대통령실 근무나 현 정부 장관직 수행 등 이력을 두루 포함했다. 이 대표와 연관된 경력을 적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도 지난 대선 때 선거캠프 활동 이력부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함께 근무한 경력, 이 대표 체제 민주당 당직 경험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의 사람’의 경우 경기에서 31명, 서울 23명, 경북 18명, 부산 14명, 경남 10명 등 순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와 서울의 경우 4월 총선 핵심 격전지인 만큼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인사의 출마가 많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북·부산·경남 등 영남지역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우세 지역으로 윤 대통령 관련 이력이 공천뿐 아니라 본선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의 사람’ 또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 10명, 전남 8명이 있었다. 이 또한 사실상 본선보다 공천을 받는 게 더 어렵단 평을 받는 지역으로 야당 지도자와의 인연을 강조해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라며 “국회의원을 300명씩 뽑는 건 정당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인데,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건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 선거라면 당연히 각 세력 지도자와의 친밀도만 부각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자질이나 비전을 부각하는 데도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4 18:26:35
보수 이어 진보정당서 금배지 단 이자스민
보수정당 비례대표를 지낸 이자스민 의원이 임기를 마친 지 거의 8년 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돌아왔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전 의원·5번 이은주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양경규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새로 승계하면서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등원 인사 행사에서 “저는 헌정사상 최초의 이주민 재선 국회의원이다. 250만 이주민을 대표해 이민사회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1998년 귀화했다.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2016년 의원 임기를 마치고 2019년 11월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도 정의당 이·양 의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탈당을 선언하고 의원직을 사퇴한 권은희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들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까지다.
2024.02.01 19:02:50
이재명 “지금 청산할 건 ‘검사독재’”…신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86세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프레임을 부르짖는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가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윤석열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위기를, 평화 위기를, 인구 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가 △민생 위기 △전쟁 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해관계 조절, 갈등 완화, 국민·공동체 통합이 가장 큰 일”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인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운동권 정치 청산론을 들고나온 한 위원장을 겨냥해선 “언제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독재 청산’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역사 인식과 시대 인식 수준을 날것으로 보여줬다”면서 “청산 대상은 검찰판 하나회, 검찰 독재”라고 가세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당 내 확산 중인 ‘검사 공천’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확대 중인 아동수당(정책)이 넓어지면 출생기본소득이 된다”며 “지금은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그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제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단 관측도 있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1.31 18:09:32
홍익표 "이언주 쪽이 먼저 복당 의사 밝힌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언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져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31일 이 전 의원이 먼저 이 대표 측에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현직 의원 중에 이언주 의원과 친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시다. 그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복당을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대표가) 전화를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 전 의원에게 공천 등 어떤 약속도 한 바 없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제게 얘기하면서, ‘이 전 의원에게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 그냥 복당하겠다면 복당하겠다’, 이런 거였다”며 “그래서 저도 복당 자체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좀더 선당후사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도 그렇다고 얘기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면 적장도 영입을 하지 않냐, 때로는. 당이 문을 열어놓고 복당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복당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그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평가를 하지 않겠냐. 그에 따라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차 “어떤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함께 힘을 합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본인 복당에 대해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며 “당과 여러 절차적 협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절차적 협의가 지역구 출마인지 묻자 “그런 이야기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의 성찰과 미래에 대한 개혁 등 서로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2024.01.31 14:16:00
“운동권·이재명 방탄” vs “尹心·검사공천”… 여야 ‘프레임 전쟁’
여야가 이제 막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건 가운데 상대당 공천을 겨냥한 ‘프레임 전쟁’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겨냥해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이재명 대표 방탄 돌격병’이라 규정하자, 민주당은 이를 “정권심판론을 희석하기 위한 선전선동”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검사공천’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 후보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봐주기 수사’ 등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86 운동권 아님 이재명 부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공을 들이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외치는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내민 상태다. 한 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고 한 데 이어 30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이번 총선 시대정신을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임 전 실장 출마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자기 사람 밀어넣고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가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고 평했다. 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 현역 의원을 겨냥한 ‘친명(친이재명) 자객출마’가 잇따른 걸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최근 본인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에 이 대표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민주당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출마 선언하자 “이 대표는 부하 보내지 말고 직접 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 부실장은 이에 “한때 유력 대선주자셨는데 정치의 품격은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은 윤심·검사공천에 더 관심” 민주당에서는 이날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집권여당은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위 586 운동권 출신은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다. 민주당 586은 청산대상이고 국민의힘 586은 영입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586’이라고 한 건 대학시절 운동권 이력이 있는 하태경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을 가리킨 것이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한데 “(여당의 운동권 프레임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기반한 성동격서식 전술”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집권여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검사를 공천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윤심 공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당장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날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 최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겨냥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전관 유착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것도 윤심·검사 공천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부터 친명·친문(친문재인) 갈등 프레임이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친문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지호 부실장도 친명·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실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출마에 대해 “성동구에 등기를 쳤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24.01.30 18:50:43
민주 ‘선거제 지도부 결단’ 촉구 목청… “全당원 투표는 비겁”
4·10 총선을 70여일 남겨 놓은 가운데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큰 터라 당 지도부에서는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론을 짓자는 제안까지 나온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CBS라디오에서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며 “일단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 절차를 밟는 데 대해서는 “지도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추인받는 모습이 더 좋다”며 “그냥 그대로 2가지 안 중에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면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인 것 같다”고 했다. 준연동형 유지 입장인 김두관 의원 또한 이날 KBS라디오에서 전 당원 투표 방안에 대해 “좀 비겁하다”며 “논쟁이 오래됐는데 이제 당 지도부가 결단할 때지 이걸 다시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당원 투표는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끌어 온 선거제 논의를 전 당원 투표에 던질 경우 다시금 ‘개딸(개혁의딸) 전체주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딸을 동원해서 (병립형 회귀를) 합리화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전 당원 투표 제안은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에서 이번 주 내로 (선거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건 31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다. 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선 당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입장을 정한 뒤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병립형 회귀를 전제로 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 입장을 재차 밝힌 것도 이 대표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박병영 공관위원은 이날 공관위 4차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임 위원장께서 오늘 여야 협상 가능하고 지역균형 안배를 할 수 있는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함께 이 대표를 한자리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이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공천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 중 ‘5대 도덕성 국민공천 기준’에는 △뇌물 등 부패 이력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갑질과 학폭 이력 등이 포함됐다. 공관위는 조만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관위가 5대 도덕성 국민공천 기준을 중심으로 1차 검증을 거친 결과 현역 의원을 포함한 6명을 공천배제(컷오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9 18:24:07
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 의혹’ 尹 대통령 고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 고발의 경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어 대책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8 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