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20%대로 나오지만 실제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개혁신당과 이낙연신당(가칭 개혁미래당)의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 설치와 지역구 선거 경쟁력 확보가 이번 총선에서의 제3지대 진영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월29∼30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 개혁신당 8%, 이낙연신당 4%, 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한 병립형 비례대표제(3% 봉쇄조항 적용) 기준으로 비례 의석 수를 계산해 보면, 총 47석 중 국민의힘이 19석, 민주당 18석, 개혁신당 4석, 이낙연신당·기본소득당·정의당 각 2석을 얻게 된다. 8년 전 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서 교섭단체 구성(20석) 문턱을 훌쩍 넘겼던 국민의당의 경우 비례에서만 13석을 받았던 걸 고려하면, 현재 제3지대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이낙연신당의 파괴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3지대 지지 여론이 24%가 나오는 만큼 이를 최대한 비례투표 결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진영별 ‘중텐트’를 넘어선 빅텐트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김 여사 사과 필요 여부를 물은 조사에선 ‘입장 표명·사과 필요’ 응답률이 65%로 ‘함정 취재 피해자로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24%)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선 핵심 격전지로 평가받는 수도권에서도 서울 64%, 인천·경기 70%로 사과 필요 여론이 훨씬 컸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응답이 47%, 사과 필요는 43%로 비교적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을 지피고 있는 ‘86세대(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에 다닌 세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론’에 대한 여론은 반반으로 나뉜 모습이었다.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함’(매우 동의 29%·어느 정도 동의 16%)과 ‘동의하지 않음’(별로 동의하지 않음 23%·전혀 동의하지 않음 22%)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5%로 나타났다. 86세대 운동권 야당 후보를 겨냥한 여당 후보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도 ‘동의함’은 45%, ‘동의하지 않음’은 44%로 오차범위 내였다. 정치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에서도 ‘동의함’이 42%, ‘동의하지 않음’ 48%로 나타났다.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기성 세대보다 20·30세대에서 높은 점도 특징이었다. 18∼29세는 53%, 30대는 5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50대(45%), 60대(30%), 70대 이상(25%)보다 많았다. 40대는 동의하지 않음이 62%로 동의함 30%보다 배 이상 높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했다.” 최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이 인사는 우리나라 선거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한 채 다시 한 번 ‘실패’를 반복하도록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의원 중 절반 정도는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병립형 회귀에 동조하는 입장이라 봐야 할 성싶다. 간헐적으로나마 터져나오는 병립형 회귀 주장의 세부를 들춰보면 결국 준연동형은 ‘실패한 제도’란 인식이 깔려있다. 다만 여기서 거론되는 실패는 ‘단 하나의 실패’가 아니다. 먼저 ‘합의의 실패’다. 비교적 일찍부터 선명하게 병립형 회귀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의원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서 “준연동형이 탄생하게 됐던 배경은 당시 거대정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야당들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선거법은 언제나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경기의 규칙이니깐. 이런 걸 존중한다면 현행 선거법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했다. 합의가 부재하면 규칙에 대한 선수의 존중도 찾기 어려운 법이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국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선거를 치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국민의길’이나 ‘시민의힘’ 등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합의 실패의 연장이라 본다면,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등장은 조금 결이 다른 종류의 실패라 봐야 할 듯싶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등장을 명분 삼아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를 파견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범진보 진영의 플랫폼 정당’이란 포장지를 썼지만 위성정당이란 알맹이를 감출 순 없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형해화하는 데 앞장선 꼴이 됐다. 이건 어떤 실패라고 불러야 할까. ‘민주당의 실패’란 말 빼고는 별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상상력이 부족한 걸까. 그건 아닌 듯싶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정도를 가겠다’고 해야 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따라 하는 바람에 제도의 본질이 사라져버렸다.” 이는 20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즉석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중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고 여기엔 연동형도 포함됐다.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약속과 반대로, 병립형 회귀로 기운 듯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선거제는 선악이 아닌 게임의 룰”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 것도 이재명 대표 결단의 밑자락을 깐 것이란 시각이 짙다. 지금은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든,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이란 이름의 위성정당을 만들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어떤 결정이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건 반성과 성찰이다. 어물쩍 국민의힘 탓을 하거나 애먼 제도 탓을 할 게 아니다. ‘민주당의 실패’를 선언하지 않고는 어떤 국민도 이 대표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단에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2개의 전선’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교차하는 모습이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여당발 ‘86세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전선이다. 그 중심에 여의도 복귀에 시동을 건 ‘문재인의 남자’이자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 그는 최근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하자마자 당내 친명 그룹의 퇴진 요구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86세대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 구도를 그리는 모습이다. ◆계파 갈등 뇌관이 된 ‘任의 운명’ 임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민주당이다.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며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와 깜박거리고 있다. 단합하고 확장하고 정성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공천 경쟁이 친명·친문 갈등으로 비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최근 원외 친명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 전 실장을 향해 불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정부의 두 비서실장(임종석·노영민)이 총선에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지른 난동질에 제동을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최근 한 방송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장관으로 계셨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시시콜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이날 임 전 실장 반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임종석·노영민)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언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단 걸 언급하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운명’이 민주당 내 친문·친명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중·성동갑은 현재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놓은 상황이다. 당의 판단에 따라 영입 인재 등 전략 공천도 가능하기에 임 전 실장 입장에선 경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경선을 치르지 못하면 친문 쪽에선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천을 둘러싼 현재 친명·친문 갈등은 결국 총선 이후 당권 향배가 결정될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오는 터다. ◆윤희숙 “임종석 나오면 고마운 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날 중·성동갑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당에서 경제통이란 평가를 받으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이름을 알렸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2021년 8월 의원직을 내려놨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을 ‘껍데기’로 규정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미래 서울의 중심 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에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임 전 실장이 (본선에) 나오면 되게 고마운 일”이라며 “임 전 실장이 나오든 586 대표 정치인이 나오든 개딸전체주의 당대표 보좌할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그냥 망신 한 번 받고 ‘그다음 날 임명하면 그만이야’라는 식으로 해선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11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비판하며 한 말이긴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야당은 검증을 이유로 직무와 무관하게 ‘후보자 망신 주기’에 골몰하고,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하나 마나 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버티기’에 애쓰는 모습을 보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이런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게 바로 지난해 10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당시 김 후보자 딸의 소셜뉴스(온라인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 지분을 둘러싸고 재산 은닉 등 의혹이 일었고, 야당 위원이 소명을 위한 지분 보유·거래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다 여당 위원들이 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장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항의하다 퇴장했고, 김 후보자 또한 여기에 섞여 인사청문회 도중 회의장을 나가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김행랑’(‘김행 줄행랑’의 줄임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결국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인식이 빚은 진풍경”이라는 평이 나왔다. 실제 윤석열정부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7일 기준으로 총 24명이나 된다. 조만간 국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그 양상에 따라 강행 임명 사례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문재인정부(34명) 때보다 그 빈도가 훨씬 잦은 것이다. 사실상 후보자 입장에선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 임명이 보장된다고 여길 여지가 큰 만큼 자료 제출이나 답변 준비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심화하면서 국회에서부터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침묵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도만 뜯어고쳐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의견을 내놓는다.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면에 놓인 정치 양극화 현상부터 우선 해소해야 한단 것이다. ◆수년째 헛도는 ‘분리 검증’ 논의 최근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한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해 인사청문회가 직무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미국은 FBI(미 연방수사국)가 철저히 보안을 지켜서 (도덕성) 검증을 하고, 그걸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주면 대통령이 그 검증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상원에 보내 여야 위원들이 들여다보고 사회 통념상 용납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여야가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둘 다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 청문 과정 90% 이상이 도덕성 검증 위주로 이루어진다”며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사돈의 팔촌까지 문제를 삼는 이런 제도하에서 (역량을 갖춘 인사도 장관 자리에) 안 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의 인재 풀을 줄인단 지적을 한 것이다. 이미 약 3년 전, 임기 후반기를 보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취임 4주년 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을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무릅써서 해 본다고 해도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녀에 이르면 ‘가족에 누를 끼치기 어렵다’며 포기한다. 그 포기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에도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환담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국회도 이 문제 의식에 공감해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까지 구성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진 못했다.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TF 구성에 합의했던 김태년 의원은 최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 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을 했다”며 “신상·가족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정책 관련해서는 공개로 하자, 그런데 지난 (문재인)정부에는 적용 안 하고 이번 정부부터 적용하자는 안을 민주당 쪽에서 제출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통과가 안 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각 당이 여야를 바꿀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온도 차를 보이는 정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비슷한 법안을 여럿 발의했는데 이제 야당이니 사실상 제도 개선이 본인들 손발을 묶는 거니깐 당 안에서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진짜 문제는 ‘정치 실종’ 실제 ‘도덕성·직무 역량 검증 분리’를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4건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돼 있지만 모두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회의 전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윤리성과 업무 능력으로 나누어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 본래 도입 목적에 부합해 운영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단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인사청문을 분리 실시하는 데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분리 검증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리성과 업무 능력을 분리 검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윤리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언론에서 후보자의 윤리 문제가 확인되면 보도할 것 아니냐”며 “분리 검증이나 비공개 검증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치 현실로 넘어오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흔히 인사청문회 롤모델로 미국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도 인사청문회 중에 신상이 털려서 낙마하는 장관급 후보자가 많다”며 “FBI가 검증한다고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그 과정에서 버티거나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 이전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 현실부터 개선해야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디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정치 양극화가 결정적”이라며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여러 제도나 법이 정략적 이해 아래 무용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한 교수도 “야당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도 야당 검증이나 우려를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만 받아들이니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그게 정치 양극화 현상의 일단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4·10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후에도 당 내부 기류는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야권에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가칭) 등 자매·형제정당이 출현을 예고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의 현황 설명만 있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상황으론 당론으로 정하냐, 마냐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정개특위 논의가 끝나야만 원내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또한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거기서 병립형 비례제 주장도 있었다”며 “다만 합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 등)∼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난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약 8조원이다.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재정당국은 이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걸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지역에서 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추가 유예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오는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여야 입장 차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합의 여부는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양당 원내대표를 연달아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홍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과의 회동 이후 “민주당에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절차를 밟아왔지만 (민주당이)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제안이 결국 개정 협의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불과 나흘 남은 가운데 법 적용 유예의 열쇠를 쥔 국회가 23일 유예 협의는 뒷전인 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제안’을 둘러싼 진실게임에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계의 호소가 연일 이어지지만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난망한 터라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들고 나온 것처럼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다”며 “산업안전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내건 데 대해 국민의힘이 “조건을 새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 조건 중 하나로 ‘산업안전청 설치’를 명시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실제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2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의 조건과 관련해 ‘산업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산업현장 안전대책 제시‘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소통 과정에서 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립을 협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거기다 산업안전청 설치는 문재인정부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주도로 설립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대신 2021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돼 인력·업무가 확대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그 유예를 위해선 본회의 하루 전인 24일 법사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 조건 미이행’을 명분으로 내걸어 반대하면서 개정안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 9월8일 법사위에 회부된 개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사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중소영세사업자의 절규에 즉각 응답해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 또한 연일 국회를 향해 유예를 호소하는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여권 내 갈등 기류를 만들어내면서 이번 총선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한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김 여사 사과’ 발언 등이 불러온 여권 내 갈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여전한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면서 “민심을 대표하고 싶은 여당에서 (사과 요구)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영부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 힘든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온 이상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사실관계를 떠나서 여론의 불편함을 대통령실이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일반 국민이 사기도 어려운 이런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느냐는 질문에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해 윤 원내대표의 ‘부당한 정치 공작’이라는 견해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원내대표와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은 앞서 언론 통화에서 “수도권 출마자는 절박하다.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총선은 망한다”며 대구가 지역구인 윤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갈라서 지역별로 인식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에 출마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당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이 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과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19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게 불출마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의 책임·희생’을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결단’이 ‘중진 용퇴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출마 선언 배경에 대해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며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선거를 목표로 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고 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보위원장 및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사다. 이런 배경 때문에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나 다선 의원 용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다선 의원 희생 필요성을 강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저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그룹 ‘7인회’ 출신인 임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별도로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들 의원 2명을 더해 이날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총 9명이다. 앞서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 5선인 김진표 현 국회의장, 4선 우상호 의원, 초선인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