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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권역별 비례제 도입 vs 준연동+비례연합정당 ‘팽팽’
4·10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후에도 당 내부 기류는 오락가락했고 최근 지도부는 결국 병립형 회귀로 기운 듯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치권에선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현행 준연동형 유지 △캡(상한선) 씌운 준연동형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의 현황 설명만 있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당 지도부의 경우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개편안 중에서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다만 최종 합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도부 인사 중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병립형 비례제 회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총선은 정당 간판을 걸고 단 1표를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력전이다.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 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안팎 인사들을 직격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제 결론을 내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이는 그간 준연동형 유지·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표명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역할분담론은 윤석열정권 심판 구도를 극대화하는 구상이다. 단순히 소수정당에 의석을 배려하자는 제안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 일부를 양보해, 민주당 주력의 일대일 지역구 구도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해 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또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 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며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떤 원칙이 존재하나.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이해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병립형 회귀 입장을 고수하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경우 검토 가능하단 뜻을 물밑으로 민주당 측에 전달해 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병립형 비례제)을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며 “페이퍼컴퍼니 정당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일이냐”고 말했다. 정의당이 최근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일부에 캡을 다시 씌우는 안을 내놓은 건 이런 위성정당 문제가 병립형 회귀의 명분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였다. 정의당안은 비례 의석 47석 중 절반은 병립형으로, 다른 절반은 준연동형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양당이 위성정당 대신 자체적으로 비례 후보를 낼 여건이 형성된다는 논리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혹은 무늬만 있는 권역별 병립형 (소수정당 비례 의석) 30% 배정보다는 캡 있는 준연동형이 더 비례성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소수정당 30% 배정’은 최근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소수정당 우대를 전제로 한 병립형 회귀를 제안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의 선거제 논의에 대해 “결국 현시점에서 정답은 없다”고 평한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선거가 임박한 만큼 그 룰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건 쉽지 않다. 기득권 세력 중심으로 급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제는 정치 세력 간의 전략적 공생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며 “지금의 혼란은 결국 국회의, 특히 민주당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9:08:17
정의당 이은주, 25일 의원직 사퇴 의사 밝힐듯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25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4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의원직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서 본인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직 승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의원이 이때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하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30일 이후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정의당 의석 1개는 사라지는 셈이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해주시기로 한 것”이라며 “저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합리한 선거법 문제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의당은 이미 류호정 의원(비례)이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합류를 위해 탈당·의원직 사퇴 뜻을 밝혀 비례대표 승계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 의원이 사퇴하면 정의당 의원 총 6명 중 2명이 바뀌는 셈이 된다.
2024.01.24 20:55:26
민주당 ‘간판’ 바꾼다…8년 만에 새 PI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새 PI(로고 및 당 상징·사진)를 선포할 예정이다. 새 PI는 기존 로고와 비교해 ‘더불어’를 줄이고 ‘민주당’을 키워 강조한 게 특징이다. “지난 68년간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는 설명이다. 삼색 깃발 모양 PI에 쓰인 색상인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PI를 교체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첫 PI를 공개한 지 8년 만이다. 새 PI는 이달부터 일부 정당 현수막·홍보물 등에 시범 사용해 왔고, 새 PI 선포 행사 이후에는 공식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새 PI 작업은 LG전자 상무 출신으로 지난달 당에 새로 임명된 한웅현 홍보위원장이 주도했다.
2024.01.24 09:01:00
친명 양이원영, 비명 양기대에 도전장 …“이재명 체포안 때 왜 가결표 던졌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일부 친명계 의원이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까지 소환하며 경쟁자인 비명계 의원에게 투표 내용을 공개하란 목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광명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 현역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초선)을 겨냥해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거론하며 양 의원을 압박했다. 양이 의원은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나”라며 “왜 자신있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에 대해 밝히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양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유세 한 번 안 했다”며 “결국 당원 항의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차 “(양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건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다 알려져 있다. 그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다. 계속 숨어 계신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전날 광명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2024.01.23 11:00:07
‘친명’ 비례의원, 비명 ‘자객 출마 선언’ 러시
“지금 성남중원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이 지역 현역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을 겨냥해 한 비판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낸 걸 상기시키듯 성남중원을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라 칭하기도 한 이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으로 활동했지만 이들 탈당 결정 전 홀로 잔류를 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친명 후보를 자처하는 ‘자객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내 ‘비명 학살 공천’ 우려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최근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민주당 공천 경쟁은 자연스레 친명·비명 간 집안싸움으로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 윤 의원은 본인을 겨냥한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다. 좀 더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애초 우상호 의원 불출마로 자리가 빈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해오던 터다. 이 의원뿐 아니라 김의겸·이동주·김병주 의원 등 다수 비례 의원들이 이미 ‘이재명 지키기’를 외치며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친명 원외 조직이 주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와 선당후사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그러면서 친명 핵심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당 지도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물꼬를 터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친명계의 압박에 대해 ‘뺄셈정치’로는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한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한편 지역구 초선인 최종윤(경기 하남)·김홍걸(비례) 의원이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예비후보검증위원회가 최근 적격·부적격 판정을 보류한 게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김 의원을 포함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모두 11명이 됐다.
2024.01.22 18:20:04
수도권 무주공산 13곳 공천이 승패 가른다 [뉴스분석]
수도권이 4·10 총선 승부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19일 기준으로 양당 현역 의원 불출마·탈당으로 자리가 빈 수도권 지역구가 총 13곳(국민의힘 1곳·더불어민주당 12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곳은 격전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서울 마포·용산·중·성동·광진·동작)·반도체벨트(경기 수원·화성·평택·용인·이천)에 속한 지역구다. 지난 선거에서 각 당이 승리한 곳인 만큼 양당 지도부 전략에 따라 ‘새 얼굴’이나 상징성 있는 인물에 대한 공천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최근엔 ‘양지’를 좇는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터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경향에 대해 “여야 지도층의 ‘자기 사람 심기’로 비칠 경우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민기·임종성 의원이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전략선거구’는 총 19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의원 불출마·탈당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비교적 유리한 지역구인 만큼 선거 전략에 따라 전략공천을 우선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기준으로 국민의힘 전략선거구를 따져보면 총 4곳(송파갑·부산 중구영도·부산 해운대갑·부산 사상구)이다. 이들 선거구에는 벌써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중량급 인사들이 ‘깃발’을 꽂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에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황보승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게 된 부산중구영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 험지출마로 빈 부산 해운대갑 등에 출마 선언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한 초선 홍성국 의원 지역구인 세종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런 ‘양지 출마’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한 서울 송파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로 자리를 옮겨 무주공산이 된 중·성동갑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이들 지역구는) 치열한 경선이 있어야 한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붙어야 관심이 가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당 지도부가 비교적 유리한 지역구에는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심화하는 정치 혐오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와 관련해 “괜찮은 인재를 정치권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각 당이 전략 공천할 필요가 있다. 신인을 영입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시켜 주겠다고 하면 누가 나서려 하겠냐”고 설명했다.
2024.01.19 18:11:05
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 폐기 수순에 “집권당 정치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공약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데 대해 “집권당의 정치쇼란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기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오고 있지만 행안부가 서울 편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4·10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정을 거론하며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여당의) 이슈몰이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특위까지 설치하고 김포를 넘어 하남, 광명, 구리, 과천 등의 서울 편입 지원을 계속 얘기했다”며 “완전한 정치쇼였다. 국민의힘의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남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지역 시민께 돌아갔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즉흥 정치, 던지기식 매표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01.19 09:56:35
홍익표 "與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법안 재협상 요구에도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의원총회 결론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정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안타깝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비정한 정권이고 비정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기로 하면서 야당을 향해 ‘독소조항’을 뺀 법안을 재협상하자고 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건 법안 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특조위가 이미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여당 요구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 수정안 중심으로 이미 유가족과 민주당은 여러차례 양보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건, 결국 특조위를 받는 척 하면서 그걸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1.19 09:47:20
이재명 "법·펜·칼로 죽이려고"… 한동훈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
피습 사건 보름 만에 당무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 발언에 “막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최소한의 공감 능력과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시라”며 “정치테러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야당 대표에게 망상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이전에 정치 테러로 살인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다. 테러범의 흉기를 보고도 망상이라고 말합니까”라며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가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가오는 총선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법·펜·칼로 죽인다’의 주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그 주체를 ‘여권’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을 마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이 대표 언급에 대해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며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거에요. 제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냐”고 평했다. 그는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4.01.17 19:00:00
“尹 허락 없으면 못 하나”… 한동훈 ‘정치개혁’에 답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도 함께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이 연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 등 연일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에 수용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재차 답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촉구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에게 “정치개혁에 대해 연일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원하는 걸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은 물론 한 위원장도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도 논의해서 필요하면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 위원장을 향해 “여전히 자신의 상관인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나, 카톡 지시를 받아야 하나”며 “정치를 그렇게 비루하게 하지 말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의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도 약속한 바 있다.
2024.01.17 10: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