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부여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데 대해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당의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안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자.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여러 민생 관련 약속을 내놓는 걸 겨냥한 듯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수없이 많은 약속은 팽개치고 또 공약한다. 공약하면 뭐하나”라며 “정부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8일 일제히 저출생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했다. 국민의힘 공약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현실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저출생 공약에 주거 지원,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 국가의 ‘직접 지원’ 성격의 대책을 대거 담았다. 자체 추산 기준으로 연 28조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기존 저출생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과 비슷한 수준이란 입장이지만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경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이날 민주당 공약을 겨냥해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이 정책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기업 지원에 국한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 대책으로 ‘일하며 양육’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 공약했다. 기존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 배우자 또한 ‘아빠휴가’란 이름으로 1개월 유급휴가를 무조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연 5일의 자녀돌봄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역 산단을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인 240만원까지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많다. 이 문제에 집중해 해결하는 게 저희는 더 현실적 공약으로 봤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기에 재원이나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미지수인 ‘현금성 지원’ 민주당은 이날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평(79㎡), 33평(109㎡)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골자로 한 주거 대책과 함께 자산 지원을 골자로 한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대책을 공약했다. 여기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단계적으로 △1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원금 50% 감면 △3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원금 전액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늘리는 게 골자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엔 추가로 특별 바우처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일·가정 양립 대책에도 현금성 지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그 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기존 정부의 저출생 정책 규모가 매년 30조원 수준이라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다. 유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차 구체적인 재원 조달 경로를 묻자 “전부 다 집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로 정부 부담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부터 약속하라”고 맞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선 그간 계속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유예 요구와 관련해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유예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반복 제안했는데 어느 하나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예 논의 조건으로 △정부 사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 △2년 뒤 모든 기업 법 적용 약속을 내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어떤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여론몰이를 하다가 열흘 앞두고 국회 보고 (법 개정을) 처리하라니, 일방 통보하는 수준”이라며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부터 내놓는다면 유예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이행과 산업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구다.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을 재차 내걸었지만 여권과 경제계에선 이를 두고 “협의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추가 유예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는 터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부 여당 요구에 응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문에서도 “(민주당이) 조건부 합의를 운운하며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습 사건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해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탈당·공천 갈등·선거제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권심판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한을 주적이라 표시하고 평화통일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제 한 번 싸워보겠다고, 전쟁을 피하지 않겠단 선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우리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와 같은데, 말 한마디로 전쟁·참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부여당, 윤석열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걱정이고 2년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못 이룬 게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지 않나.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더 나빠졌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선거는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느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 지금까지 윤석열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좀더 낫게 바꿨는가, 후퇴시켰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나라의 미래를, 이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이낙연 전 총리 등의 연쇄 탈당에 대해 “우리가 통합,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 보름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해 당 인재영입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37) 이사를 8호 인재로 영입했다. 인재위원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김 이사를 소개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김구 선생 뜻을 이어서 진정으로 자유독립 대한민국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참 남다르다”며 “무도하고 퇴행하는 이 정권의 명백한 잘못을 분명하게 문책하고 심판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국가, 국민을 위해 권력 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 개개인이 일할 수 있도록 정신차리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통합·단결을 유지하고 국민께 새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겠다”며 이낙연 전 총리 등 탈당을 언급했다. 그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다. 우리가 통합·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사실상 위성정당인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과 제3지대가 일제히 “야합”, “꼼수”라며 반발했다. 다만 제3지대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양당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 치중해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 왜곡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원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가칭) 박원석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해 “그 모든 것이 꼼수다. 결국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립형 회귀를 고수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립형 회귀 입장을 밝힌 걸 언급하며 “결국 정치퇴행이고, 양당 기득권을 이대로 유지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그 대안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날 민주당·정의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세력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지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등 특혜 의혹이 있는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띄운 가운데 이 제안을 받아든 민주당·정의당은 16일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과의 선거제 논의를 끝낸 다음에야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다.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추진 중인 정의당 또한 ‘민주당 2중대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의 추이를 살피는 모양새다. 용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하며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제 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 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용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가치에 기반한 이야기나 구호들은 사실 저희랑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저희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건 아닌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민주당 우원식 의원안은 생각해볼만 한데 공식적인 안이 아니라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용 의원의 제안에 호응하며 “반드시 지역구 선거의 1대 1 구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특히 소수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가 전제되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뒷순위에 배치해야 한다” 등 주장을 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비례연합정당 구상에 대해 일단 거리를 두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위성정당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 실패하고 (비례) 47석이 다 연동으로 가야 될 상활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며 “위성정당 비슷한 걸 만들자고 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춰야만 민주당도 이 제안에 응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장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피습 이후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병립형 회귀와 현행 연동형 유지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는 현재 연동형 유지 기류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같이 전하며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이 기류가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어제 오찬장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동형을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게 “민주당의 (관련)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 입장은 명백하다.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비례 선출과 관련해 병립형 회귀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놓고 여태 고심 중이다. 야권 내에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비례연합정당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 등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이날 민주당·정의당 등에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다만 이 또한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게 비례 의석 47석 중 절반 정도에 ‘준연동형 캡(상한선)’을 새로 씌우는 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20여석이 병립형으로 배분돼 양당이 자당 비례 후보를 내볼 만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선거제 개편을) 1월 국회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지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47석 되는 비례대표 절반을 병립형으로, 절반은 연동형 비례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안이 (정개특위로부터) 지금 제안이 됐고, 저는 한 번 협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 핵심인 비례대표제 개편의 ‘열쇠’를 쥔 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해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가닥을 잡은 듯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기류가 변했다. 당 지도부가 물밑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한 ‘경우의 수’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고수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비례제 관련 당내 논의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원래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 뜻이 조금 더 강했던 건데 반대파의 탈당이 이어진 데다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 대표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 유지에 대해) 세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가 만약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당내 분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흉기 피습 이후 자택에서 치료 중인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당 통합 차원에서라도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고민해야 할 여건이 형성됐단 설명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가 과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인 사안이라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정이 다른 만큼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게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제안이다. 정의당·녹색당이 진행 중인 ‘가치 중심 선거연합정당’, 기본소득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추진 중인 개혁연합신당 등을 통합해 야권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제가 현행으로 유지가 되면 비례 47석 전부가 준연동형 적용을 받게 돼 비례대표 정당이 난립할 건데 이걸 야권 내에서라도 질서 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나온 안”이라며 “다만 이걸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엔 결국 위성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연합정당 구상에 대해 “그런 게 다 위성정당”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그 논의가 나오는 건 민주당의 페이크라고 본다. 쌍특검 재표결 국면 등을 고려할 때 정의당 등 소수당을 끌고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내에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출현을 제한하기 위해 비례 의석수에 ‘준연동형 캡’을 다시 한 번, 더 적게 씌우는 안도 실무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됐다. 현행 선거제를 건드리지 않을 경우 비례 의석 47석 전부가 준연동형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이전보다 더 적은 ‘준연동형 캡‘을 씌우면 양당이 위성정당을 낼 요인이 줄어든다는 게 야권 측 구상의 골자다. 병립형으로 배분되는 비례 의석이 20여석이 된다면 양당이 자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캡을 활용하는 안은 현재 선거제 논의가 사실상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없는 병립형 회귀’로만 좁혀져가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다뤄지는 성격이 짙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캡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부정적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필요한 터라 이 또한 실현 가능성에서는 미지수다. 야권 관계자는 “캡 활용은 사실 국민의힘이 받아야만 성립이 가능한 안”이라며 “준연동형 폐지가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란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야권 내 실무진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총선을 90일 앞둔 가운데 제3지대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탈당한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연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개혁신당(가칭)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우선 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이준석 측 모두 서로를 향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준석 측에 대해 “DJP(김대중·김종필)연합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준석 측도 “어느 정도 합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낙준연대’(이낙연·이준석 신당 연대)의 성패가 제3지대의 존망을 가를 것이란 데엔 모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 다만 두 세력 간 정치적 지향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데다 연대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돌입할 경우 지분 다툼 가능성도 다분해 그 성패를 쉽사리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세력 간 연대가 합당 수준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지역구 공천 연합 정도의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제3지대 바람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현역 의원 최소 7명이 포함된 당을 꾸려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내놨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 6명인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 기호 3번을 얻어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신당 관련) 1차 목표는 7석 이상, 지지율은 15% 이상, 선거비 비용 보전”이라고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의 추가 합류나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연합이 이뤄져야 한다. 이낙연·원칙과상식 연합 내 현재 현역 의원은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3명이 전부다. 조 의원은 “기호 3번으로 모여야 된다는 건 합당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측은 이낙연·원칙과상식 연합 측과의 합당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각자 베스트 컨디션으로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 전 총리와 이준석 위원장는 이달 초 ‘비밀 회동’을 했다고 한다. 이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둘 간에 문제의식은) 큰 틀에서 별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불출마도 공식화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측의 연대가 합당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두 세력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다”며 “정치공학적으로야 연대를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논할 수 있지만,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수면 위로 보이는 것부터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연대를 깰) 변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실제 각 세력 내에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천 위원장은 원칙과상식 김종민 의원이 최근 ‘이준석 신당이 보수정당이라면 같이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그쪽에서도) 합리적 보수와 대화의 문을 좀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위원장의 경우 최근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 위원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