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가칭)은 선거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는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결국 정치퇴행”이라고, 야권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호응한 민주당에는 “모든 것이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병립형 회귀 고수 입장을 밟힌 데 대해 “결국 정치퇴행이고, 양당 기득권 이대로 유지시키겠단 것”이라며 “소수정당 진입을 끝까지 견제하겠다는 양당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솔직히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를 아는지조차 의문이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례연합정당 이야기를 민주당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통해서 제안토록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치고 있다”며 “그 모든 것이 꼼수다. 결국 위성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그 대안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구상 중이다. 용 의원이 실제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정의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세력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박 위원장은 “양당이 결국 병립형 회귀, 병립형·연동형 반반, 위성정당을 오락가락하며 여러 얘기를 하는데 양당이 선거제를 통해 기득권을 완강히 지키겠다는 의도”라며 “기득권 정치 유지에 반대하고 현재의 캡(상한선)을 푼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부가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캡’이 적용됐다. 박 위원장은 양당 위성정당 구상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이든 야합 정치에 반대한다”며 “결국 반윤(반윤석열) 비례연합밖에 더 되겠냐. 거기에 어떤 가치도 없고 협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이 모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전환의 개혁 정치 복원을 위해 민주진보진영에 공동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한다”며 그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기본원칙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정권 교체 위한 협력 ▲22대 국회 전반기 내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등 정치개혁 완수 ▲총선 공동 공약 후 국회 협력 등이 담겼다. 협의체는 여기에 동의하는 민주진보진영 정치 세력들에게 수평적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위한 대표자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제안 대상으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모든 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성정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와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당시에도 가장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이고 정당이었다고 자부한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정호진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오늘 제안은 2020년 위성신당과 다르다. 출발도, 성격 자체도 다르다”며 “개혁연합신당 추진체가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은 지난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노원갑은 같은 당 고용진 의원(재선)의 지역구다. 고 의원은 우 의원 등록 5일 전 이미 노원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터였다. 현역 의원이 제 지역구를 내버려두고 바로 옆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국회가 제때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다. 14일 기준으로 무려 279일이 지났다. 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역구 합구가 확정적인데 선거법 개정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으니 발생한 일”이라며 “획정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순 없는 일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서울 노원 갑·을·병을 노원 갑·을로 합치는 안이 담겼다. 예비후보 등록은 아니지만, 민주당 김교흥 의원(재선·인천 서구갑) 또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지역구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 이 또한 인천 서구가 기존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분구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았지만 국회가 아직도 ‘선거 룰’을 정하지 못하면서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쌍특검(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 심화가 예상돼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협상이 2월 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결국 선거일을 40일 안팎 남겨 두고 가까스로 룰을 정하던 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직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룰도 선거일 39일 전에야 확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되, 이 시한이 지나면 기존 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문제를 ‘양당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단 판단에서였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7년여 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해 원외 예비후보 측 헌법소원에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도 재판관 4명 소수의견으로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룰 확정 지연이 일상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려면 룰에 대한 논란이 적어야 한다”며 “스포츠 경기를 해도 심판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면 패자가 승복하지 않고 경기 자체가 엎어지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제3지대 합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사실상 ‘새로운선택’으로 활동 중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더하면 현재까지 ‘제3지대 선수’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은 총 5명이 된다. 양당 소속 의원의 추가 탈당 전망도 나오면서 ‘빅텐트’ 구축 방식에 따라 제3지대가 총선판을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원칙과상식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등 제3지대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탈당·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에 대해서도 “(연대) 가능성은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칙과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칙과상식·개혁신당 측은 추후 양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은 꽤 많이 있다”며 “그분들이 나중에 어찌할지는 민심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기호 3번 확보 걱정 안 한다”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제3지대 선수로 분류할 때 지금까지만 해도 제3지대 현역 의원 수는 정의당(류 의원 제외)과 동수인 터라 의원 1명만 더 합류하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 수 있는 상황이다. 빅텐트의 밀도·범위에 따라 제3지대의 파급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각각의 정치 지향 간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대중이 보기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느냐다. 원칙과상식 김 의원은 “이준석 위원장이 계속 보수정당을 한다고 하면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과거가 어떻든 간에 미래로 가자고 하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시기) 잘된 정책, 잘못된 정책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 지역구 후보는 함께 내되 비례대표 후보는 따로 내는 게 제3지대 정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간 원칙과상식으로 함께 활동해오던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잔류를 택했다. 원칙과상식 탈당 기자회견 약 30분 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며 “동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전날 윤 의원 지역구 경쟁자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이 비명계인 윤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그간 ‘자객공천’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 당 중진들이 나서 윤 의원 등 원칙과상식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 진심으로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3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선거 구도가 정권심판론으로 고착돼 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권심판 의지를 가진 국민들의 뜻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권심판론이 정권안정론을 확실하게 앞서는 데도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박빙을 이루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다. 그는 “지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좋은 정책으로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며 “지난해 초 이재명 대표가 ‘난방비 폭탄’ 문제를 선제적으로 언급했고 정부가 그걸 받아 지원책을 내놓은 적 있는데, 그때 당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적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선 핵심 변수를 무엇으로 보나. “결국 구도가 결정할 것이다. 정권심판이냐, 정권안정이냔데 현재까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 가까이가 정권심판 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게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 거냐, 그리고 민주당을 어느 정도 찍을 거냐다. 그런 면에서 정당 지지율로 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계속되고 있다. 아직은 민주당이 정권심판 여론을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건 민생경제가 어려워서다. 민주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정국을 견인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 전반기 때가 그랬다. 이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난방비 폭탄 문제가 터졌을 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000원의 아침밥’ 확대도 제안했고,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도 통과시켰다. 그렇게 민생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당 지지율도 올랐다. 실제 당시 10%포인트 앞서는 상황까지 갔다. 그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 ─수도권 판세는 어떻게 보나. “결국 핵심은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도 한강벨트다. 한강벨트에서 이기면 압승하는 거고, 거기서 밀리면 어렵게 1당 하는 정도라고 본다. 한강벨트는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분위기로 전체 판세를 판단할 수 있단 점에서 중요한 거다. 송파까지 해서, 거기서 승부가 난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은 부침이 있지만 경기도는 (민주당이 우세한) 일관성이 있다. 일각에서 격전지라 보는 수원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낙연·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정당 영향은. “이준석신당이나 이낙연신당 지지층을 보면 큰 틀에선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 본다. 이준석신당은 중도에서, 이낙연신당은 의외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이준석신당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으로 미세경합 지역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이는 여론조사 기반한 분석이고 실제 투표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민주당을 통한 정권심판 투표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신당 영향력은 아예 차단될 수도 있다.” ─여당의 ‘운동권 청산’ 주장은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86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분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결국 민생경제 때문인데, 여당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그 문제를 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운다면서 세대교체론을 연결시키는 모양샌데 그건 그저 표현에 그칠 것 같다. 공천에 있어 ‘세대교체’라는 포장을 쓰겠지만 그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거고, 그게 분열로 나타날 가능성 높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의 대리인’, ‘김건희의 호위무사’를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인적쇄신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시스템 공천 제도 아래선 인위적 물갈이가 어렵다. ‘혁신 공천’이란 측면에선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 전략공천 지역을 늘려서 좋은 인물을 공천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제일 좋은 건 혁신 공천이 강제가 아닌, 특정 인물의 결단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분위기는 결국 공천 과정에 들어가 봐야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그나마 역할을 하던 소수 소장파들이 휩쓸려 나가는 것 같다.” 익명을 요구한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8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의원 또한 김 의원에 앞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본인 철학과 전문성에 대한 소신이 있었던 분으로 비주류를 자처하면서도 당당했던 분”이라며 “권력에 충성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아등바등하는데, 정작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데 상실감이 크다”고 했다. 최근까지 불출마 선언을 한 여야 초선 의원 5인(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오영환·강민정·이탄희·홍성국)의 면면을 보면 대개가 당 주류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내왔던 소신파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출마에 대해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 따른 현실적 판단”이라 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런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소신파 초선을 불출마 선언으로 내모는 한국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각 세웠거나 거리 뒀거나 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며 “공천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후보만 공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고작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우습게 여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다”라며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에 쓴소리를 한 건 김 의원뿐이 아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당시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한 당 지도부에 맞서 불출마 카드를 던진 것이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발언을 인용하며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고 맞받기도 했다. 소방관 출신인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이어온 인사다. 지난해 11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 단체채팅방에서 ‘언론이 문제’라고 감싸는 한 의원에게 “제발 특정 언론, 보수단체, 당내 소수의견이란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초선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초선 생존전략은 ‘줄서기’뿐인가 이들 불출마는 결국 초선의 재선 전략이 ‘권력에 대한 줄서기’ 외에는 찾기 어려워진 정치 풍토를 반영한다는 평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불출마 선언을 한 초선 의원 5인에 대해 “당 공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당에서는 초선들의 줄서기 양상이 노골화한 지 오래다. 국민의힘만 해도 지난해 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초선 50여명의 ‘연판장 사태’가 있었고, 민주당은 초선 비례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이라 자칭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줄서기 행태가 만연해진 데 대해 각 당 중진 의원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초선의 불출마 선언이 어떤 흐름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당을 이렇게 끌어가는 데 중추 역할을 한 중진들이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그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중진 의원들 중에서) 세대교체나 정치개혁, 이런 것들을 화두로 생각하고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는 그 메아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굉장한 충격이 있을 만도 한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기성정치가 공고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국민의힘 김웅 의원) “지금의 후진적 정치구조가 가진 한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이는 여야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문 내용 중 일부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 보려 노력”했지만 후진적 정치구조·당리당략 논리 심화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들의 변에서 우리 정치에 대한 환멸과 좌절이 드러난다. 이날 국민의힘 김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양당에서 22대 총선 출마 뜻을 공식적으로 접은 초선 의원만 5명이 됐다. 초선 의원 외 불출마 뜻을 밝힌 양당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선)과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6선), 우상호 의원(4선)이 전부다. 아직 양당이 ‘공천 모드’에 돌입하지 않아 다선 의원들의 ‘결단’이 본격화하지 않은 걸 고려해야 하겠지만, 초선 위주로 불출마 선언이 터져나오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내 소신파의 공간을 점점 축소시키는 진영 논리의 심화, ‘줄서기’ 없이는 신인이 착근하기 어려운 기성정치 폐쇄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의원들에 대해 “모두 비정치 영역에서 일하던 분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왔는데 나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려 했지만 증오정치, 계파정치로 물든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배경을 하나로 해석하긴 어렵겠지만 분명 기성정치의 벽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건 분명하다”며 “소신 있고 국민과 교감할 줄 아는 의원은 불출마하고, 왜 출마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서로 출마하려는 세태”라고 평했다. 이런 와중에 올드보이(OB)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당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CBS라디오에서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혀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사실상 출마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지역에서 6선을 지낸 인사다. 이밖에 이인제 전 의원(6선)이 최근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박근혜정부 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4선)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전주병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당시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데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전주병에서 총 4선을 지낸 인사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4선)은 이미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고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활동 중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그분(OB)들은 현 정치의 여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분명 다르다”며 “각 당 지도부가 그들의 출마에 대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과 다르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던 김웅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보수진영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출범하면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어지던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격이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인사로 8일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그간 불출마 선언을 내놓은 초선 의원들은 제 나름대로 21대 국회에 대한 반성문을 써냈다. 누구는 진영논리·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우리 정치 담론에 대해 비판했고, 다른 누구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퇴행에 대해 21대 의원 중 한 명쯤은 책임져야 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들의 반성…“아무것도 못 바꿨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초선·경기 의정부갑)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결국 찾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국민을 향한 사과의 뜻도 전했다. 민주당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초선·세종갑)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권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오른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17번째 영입 인재로 합류, 세종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돼 당선됐다. ◆“누군가는 퇴행에 책임져야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초선·비례)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21대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왜냐하면 국회는 행정권력을 견제해 권력이 잘 행사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제1책임은 물론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지만 민주당에도 결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든 야든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본인의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다소 긴 호흡으로 뛰어들어야 할 일을 제 소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더 젊고 유능하며 오로지 공익에 헌신할 각오를 가진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을 둘러싼 제도, 정당문화 개선이 꽤 긴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설명하면서다. 그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모두 ‘왜 꼭 나여야 하는가’, ‘내가 국회의원이 돼 4년간 일한다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꼭 다시 한 번 물어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관련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반대하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며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한다.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금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가 정부에 이송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다. 여야는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당은 당장 오는 9일에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속도전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여기에 호응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등 사유를 들어 9일 본회의 재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월까지 재표결을 미뤄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성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느냐,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최종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쌍특검법 재표결이 2월로 미뤄질 경우 여당 공천과 맞물리면서 여권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현역 의원이 가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석 정도로 20표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쌍특검법 재의결 절차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관련해 “공감한다”며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 다른 영역이다. 이쪽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뒷북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번엔 ‘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가 과거 보수정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극단적 정치 유튜브에서 제 진영의 입맛에 맞춰 ‘배후설’, ‘자작극’ 등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한국 정치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증오정치’가 유튜브·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계속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4일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구독자 140여만명) 방송에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인터뷰하면서 피의자 김씨에 대해 “평상시 ‘민주당·문재인 빨갱이를 없애야 한다’고 한 사람이 1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면 그때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 그 계획이 입당 시점까지 거슬러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방송인 김씨는 정 최고위원 인터뷰 전 다른 친야 성향 유튜브가 진행한 피의자 김씨 지인 인터뷰 영상을 송출한 터였다. 거기서 김씨가 ‘민주당·문재인 빨갱이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발언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소개됐다. 정 최고위원은 방송인 김씨의 주장에 “지금 중요한 건 대표 건강”이라며 “민주당 당원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벌을 받아야 한다”고만 했다. 그런데도 방송인 김씨는 이 대표 피습에 대해 “거의 성공할 뻔한 살해 시도”라며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배후가 밝혀진 적이 없다. ‘그냥 한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끝났다’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행 동기나 배후가) 잘 안 밝혀질 것 같다. 불행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재차 “배후가 만약 있다면, 거의 밝혀진 적 없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인지 아닌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실상 방송인 김씨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당적 이력을 가지고 배후설을 띄운 셈이다. 더욱이 현재 경찰이 당적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범행동기 관련 진상 규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잘 안 밝혀질 것 같다”고 한 방송인 김씨 발언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를 놓고 불신을 드러내는 건 친야 성향 유튜브만이 아니다. 극우 성향인 한 유튜브(구독자 40만여명) 진행자는 전날 민주당이 ‘공식 수사협조 요청해서 당사에 경찰들이 와서 (김씨의) 당적 여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집단이냐. 임의제출로 받을 거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왜 발부받은 거냐”고 비판했다. 이 진행자는 다른 영상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왜 (김씨 당적 관련) 확인을 거부하냐.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며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대해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후 경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음모론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분명하게 규명이 필요한 건 김씨의 범행동기다. 정당 가입 이력은 그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단서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의도나 배후 여부는 분명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걸 그 사람이 이전에 몸 담았거나 현재 소속된 정당이나 정파의 행위로 간주해 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분명한 당적 관련 사실관계를 놓고 진영에 따라 해석하고 의혹을 확산시키는 건 이번 사태 수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씨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사람의 개인 경력, 당적 여부, 정치적 행태, 소속 단체 등을 수사당국이 일괄해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제스처를 실제로도 계속 취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피습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6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건 배후에 권력 집단이 있다거나 이들이 의료진까지 매수해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다는 등 음모론뿐 아니라 자작극, 재판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 망언도 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며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시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