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준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법인대표 505명에게 제공한 특별이익은 732억원 상당이다. 수당을 남의 명의로 쪼개 받아 세금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보험영업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231명을 송치했다. 조직 관계자 27명, 법인대표 46명, 명의대여자 등 158명이다. 적용 혐의는 보험업법 위반, 배임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골프장 등에서 법인대표들에게 접근했다.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가입 상품은 경영인 정기보험이었다. 법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경영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법인자금으로 낸다. 법인이 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 등은 설계사 몫의 모집수수료 중 매월 1000만원 상당을 14개월간 대표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월 보험료 1000만원 계약 1건 기준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약 2억원이다. A씨 등은 ‘기록 없는 현금을 드리고, 보험 가입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 ‘2억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인대표들이 오로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대표 505명 중 송치된 인원은 46명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해 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은 조직 관계자 27명에게는 특별이익 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인대표들은 먼저 요구하지 않고 조직의 청탁으로 가입한 것이어서, 보험업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가장 최근에 계약해 증거가 많이 남은 대표들을 골라 수사했다. 보험계약 체결·유지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대표들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재원을 탈세로 마련했다. A씨 등은 보험 모집과 무관한 설계사들의 명의와 계좌로 수당을 나눠 받았다. 고액 모집수당에 대한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A씨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유령사업체를 따로 세웠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5∼35세 청년이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해 준다. 보험업은 이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유령사업체가 보험대리점 지사에 법인 고객정보(DB)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꾸몄다. 명의대여자 계좌로 들어온 모집수당은 유령사업체 계좌로 옮겼다. 지사는 이 돈을 허위 경비로 처리했다. 유령사업체는 같은 돈을 DB 공급 대가로 가장해 감면 혜택을 100%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허위로 계상한 비용은 고객정보 구입비 명목 278억원, 인적용역비 명목 128억원 등 406억원이다. A씨 등은 2021∼2023년 소득 약 368억원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세사건은 국세청이 고발했다. 2억59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보험대리점 본사도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본사에 영업 방식을 숨긴 채 약 3년간 수수료 1163억원을 받았다. 리베이트 지급 자금이 모자라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켰다. 이로 인해 본사가 입은 손해는 224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을 핑계로 전화를 받지 말고 출석에도 응하지 말라고 했다. 경찰은 보험 리베이트가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를 노린 가입과 조기 해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급·계약 유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 하나로 보고됐다. 찾아드림 서비스는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한다.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쓸 수 있다. 기후부는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모르거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가구다. 바우처를 직접 쓰기 어려운 가구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준다. 쪽방촌·고시원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집배원·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전액 미사용 5만9000가구를 찾아 약 99억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용률 50% 미만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넓혀 약 40만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서비스는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농식품바우처와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겨울철 복지서비스 4종을 먼저 안내한다. 내년 1월21일부터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도 개선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시행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 달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처 지원받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4개 해 안에 들 전망이다. 12월 역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 영향은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2026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47도(±0.13도) 높았다. 2023년(1.46도), 2025년(1.43도) 연평균과 비슷하다. 역대 1위인 2024년(1.55도)보다는 낮다. 이에 따라 2023~2026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개 해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엘니뇨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이다. 우리 기상청은 감시구역(Nino 3.4)의 3개월 이동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로 본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5월부터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WMO는 8월부터 강해진 엘니뇨가 12월 역대 최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는 통상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0.1~0.2도 끌어올린다. WMO는 "엘니뇨는 대개 발달한 이듬해 전 지구 평균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엘니뇨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 이미 뜨겁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평균기온은 15.5도로 평년(14.2도)보다 1.3도 높았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2위다. 1위는 2024년(16.2도)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18.6도로 최근 10년 평균(18.0도)보다 0.6도 높아 같은 기간 2위였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는 지구에 새로운 열을 더하지 않는다”며 “역대 가장 따뜻한 상태인 바다에서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방출할 열 자체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바다와 얼음 지표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수심 2000m 이내 해양 열용량은 지난해 관측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도 상승세다. 지난해 전 세계 빙하는 400Gt(기가톤) 넘게 녹았다. 해수면을 약 1㎜ 높이는 양이다. 인명 피해도 컸다. 유럽에선 폭염·가뭄·산불로 3만명 넘는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 올해 8월 말 네팔에선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돌발홍수로 1300명 이상이 숨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엘니뇨의 보건 영향을 처음으로 보건 비상사태로 분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 극단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며 “지도자들은 배출을 더 빠르게 줄이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속하고, 취약국이 필요로 하는 재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WMO는 내년 3월 2026년 기후 현황 최종 보고서를 낸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 내사(입건 전 조사)만으로 사건을 끝낸 처분이 타당했는지 심의해 달라는 유족 신청에 따른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A양의 아버지 B씨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A양은 2019년 6월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번 조사는 B씨가 9월7일 낸 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조사’다. 신청 내용이 수사심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가리는 절차다. B씨는 경찰이 정식 수사로 나아가지 않고 내사만 두 차례 벌인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성북경찰서는 2019년 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성북서는 올해 1월 입건 전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4월 첫 번째와 같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성북서는 두 차례 모두 계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A양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상당량 검출됐지만 그 경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A양 온몸에 난 멍과 상처는 자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수사 기록과 B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성북서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서울청은 지금까지 성북서가 A양과 함께 생활한 가사도우미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상처가 학대가 아니라 자해로 생겼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청은 A양 부검감정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서에는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이 담겼다. 서울청은 심의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릴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위원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여성·청소년·아동 범죄 전문가들이 소위원회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본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정한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넘긴 지 열흘 만에 전국 평균기온이 9도대로 떨어졌다. 올해 10월은 한 달 사이 늦더위와 급격한 추위가 번갈아 찾아왔다. 월 평균기온은 15.8도로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높았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0월 기후특성’을 4일 발표했다. 10월 평균기온은 평년(14.3도)보다 1.5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16.6도)보다는 0.8도 낮았다. 중순이 특히 더웠다. 8일쯤부터 한반도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정체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영향이다. 10∼13일과 16∼20일 두 차례 고온이 이어졌다. 중순 전국 평균기온은 17.9도로 평년보다 3.5도 높았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2위다. 12일에는 서울 일최고기온이 30.1도까지 올랐다. 서울의 10월 최고기록(1913년 10월 3일)과 같은 값이다. 같은 날 대전(31.5도)·정읍(31.1도)은 10월 최고기록을 새로 썼다. 안동(29.0도)과 구미(30.0도)는 역대 최고기록과 같았다. 하순에는 기온이 급변했다. 20일쯤부터 북유럽∼우랄산맥 부근에 블로킹(대기 흐름이 막혀 고기압이 한자리에 머무는 현상)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했다. 전국 평균기온은 18일 19.8도에서 22일 9.8도로 나흘 만에 10.0도 떨어졌다. 25일 16.9도로 올랐다가 28일 8.1도로 다시 내려갔다. 한 달 중 전국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12일 22.1도)과 가장 낮았던 날(28일 8.1도)의 차이는 14.0도였다. 1973년 이후 네 번째로 큰 폭이다. 강수도 시기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08.5㎜로 평년(63.0㎜)의 1.7배가량이었다. 2024년(115.8㎜), 2025년(173.3㎜)에 이어 3년 연속 평년보다 많았다. 그러나 초순 강수량은 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초순 상대습도도 65%로 역대 가장 낮았다. 반면 중순과 하순에는 강수일수가 각각 3.7일, 4.3일이었다. 2∼3일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린 것이다. 기상청은 중·하순 잦은 비의 원인으로 엘니뇨를 꼽았다.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억제되면서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했다는 분석이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이 자주 발달했다는 설명이다. 23∼26일에는 제30호 태풍 ‘참피’가 대만∼일본 규슈 부근으로 이동하며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렸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시간 비가 이어졌다. 참피는 1951년 관측 이래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다. 비가 많았지만 가뭄은 이어졌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77.3%에 머물러 여름철 강수 부족의 영향이 남았다. 10월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8.5일로 1974년 이후 네 번째로 많았다. 전북(26.1일), 전남·광주(22.8일), 경북(21.2일), 수도권(20.3일) 순으로 많았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10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도였다.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동해는 23.4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10월은 급격한 날씨 변화를 보이며 한 달 내에서 기온과 강수 특성이 큰 변동을 보였다”며 “11월부터 추위, 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원료를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과 섞어 가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약물이다. 경찰은 필로폰 1.36㎏과 슈도에페드린 635g, 제조 도구와 유해화학물질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국내 사례 중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A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공범으로 모았다. 이들은 시험 제조를 반복했고 처음 섭외한 기술자가 제조에 실패하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바꾸기도 했다. 해외 논문과 과학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도 참고했다. 원료 공급책도 붙잡았다. 한약사 B씨는 2026년 1~6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이 아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전액 환수했다. 이 밖에 감기약 대리 수령·전달(2명), 무자격 감기약 판매(1명), 황산·염산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2명), 약국 직원 감독 소홀(2명) 혐의로 7명이 함께 검거됐다. 일반의약품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경찰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마약 제조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전환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원료를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과 섞어 가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약물로, 코 점막 교감 신경 수용체에 작용해 혈관을 수축시키며 감기, 상기도 알레르기 증상에 쓰인다. 이 성분이 든 감기약은 필로폰 제조 원료로 악용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경찰은 필로폰 1.36㎏과 슈도에페드린 635g, 제조 도구와 유해화학물질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감기약으로 만든 국내 사례 중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A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공범으로 모았다. 범행 장소로는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비어 있던 아파트를 골랐다. CC(폐쇄회로)TV와 주차 차단기로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일당은 2025년 4~9월 시험 제조를 반복했다. 처음 섭외한 기술자가 제조에 실패하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바꿨다. 경기 파주에는 제조 도구와 화공약품을 보관할 창고를 따로 마련했다. 해외 논문과 과학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도 참고했다. 이들은 2025년 10월쯤 본격 제조에 착수해 약 8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원료 공급책도 붙잡았다. 한약사 B씨는 2026년 1~6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이 아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전액 환수했다. C씨 등 2명은 A씨 지시로 B씨에게서 감기약을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동료인 약국 실장 D씨는 2025년 11월~2026년 1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다. 화공약품 판매업자 E씨 등 2명은 2025년 10월~2026년 5월 A씨에게 황산·염산을 팔고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약국 업주 F씨 등 2명은 B씨와 D씨의 불법 판매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 수사 과정에서 약국 2곳과 의약품 도매업체 간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세금 포탈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모두를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A씨에게 감기약을 대량·반복 판매한 다른 약사 2명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잠복·채증·압수수색 끝에 2026년 6월 제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통신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관련자 전원을 붙잡았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량 제한, 구입 목적 확인 등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마약 제조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에는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우수사례’로 꼽은 제주한림해상풍력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으로 회사채 이자를 충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다섯 달 전 복수 로펌에 적법성을 자문해 모두 ‘위법’ 판단을 받았다. 다만 여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로펌 3곳에 한림해상풍력의 주민참여 이익공유 수익배분 구조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3곳 모두 신재생에너지법 등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한림해상풍력은 제주 한림읍 앞바다에 5.56㎿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한 단지로 지난해 2월 종합 준공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해상풍력 주민참여 우수사례로 제시하며 표준 모델화해 유사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팔아 돈을 버는 동시에 발전량에 비례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자에게 팔아 수익을 거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민 투자 비중이 4% 이상이면 0.3 가중치를 더해 REC를 추가 발급해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이렇게 추가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은 인근 마을 주민법인 3곳이 2023년 12월20일 회사채 300억원 상당을 사들이는 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주민이 회사에 300억원을 빌려준 셈이다. 총사업비의 약 4.8% 수준이다. 조건이 충족돼 0.3만큼 추가 가중치가 반영돼 REC가 계속 발급돼왔다. 문제는 이걸 나누는 방식이다. 한림해상풍력은 주민법인 3곳으로부터 돈을 빌린 데 대해 연 7% 이자를 줘야 한다. 그런데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민법인 3곳과 체결한 계약에서 이 이자를 ‘지역주민 제공’ 용도로 추가 발급된 REC 수익에서 먼저 떼도록 했다. 이자를 뺀 나머지를 ‘이익공유’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것이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는 회사가 ‘사업수익’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메운 셈이다. A로펌은 이와 관련해 “가중치로 인한 수익금에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건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로펌은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발전사업자의 사적 금융비용을 사실상 대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결국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재원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된다. 로펌 3곳 모두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태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펌에 자문을 구한 공단 측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소관 부처인 기후부 측은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한림해상풍력 측은 문제가 된 수익배분 구조가 “주민 측과 자체 약정서를 마련해 진행한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거나 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기후부·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을 발전사업자의 금융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주민참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익배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격이 또 내려갔다. 업계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고정가격 계약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기간을 늘리는 대신 상한가격을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한가격은 고정식이 ㎾h(킬로와트시)당 168.937원, 부유식이 174.003원이다. 상반기보다 각각 1.34%(2.292원), 0.63%(1.097원) 낮다. 물량은 2.2GW(기가와트) 안팎이다. 고정식 일반 1400㎿(메가와트), 고정식 공공주도형 300㎿, 부유식 500㎿다. 상반기 1.8GW를 더하면 올해 전체 물량은 4GW다. 이번에 공고된 상한가격 인하폭은 업계 요구선을 넘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하반기 상한가격을 “동결 내지 1원 이하 인하로 묶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인하를 합하면 고정식은 7.628원(4.32%), 부유식은 2.562원(1.45%) 내려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한가격 인하에 대해 “예상했다”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후부가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만큼 가격을 깎아오라’는 식인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고 말고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후부는 상한가격 인하와 관련해 “국내·외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률 전망치, 환율 등 대외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하 폭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RPS 운영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기후부는 이날 차기 경쟁입찰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은 그간 업계가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기후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내년 4월쯤 나올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입찰 때 이 연구용역 결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입찰 상한가격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하는 대신 가격을 일부 더 낮춰야 한다. 인하 폭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또 인하 폭을 늘리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25년으로 늘리면서 상한가격 인하 폭까지 키우는 건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상한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라고 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플랫폼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지난 8월 말 중개 플랫폼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맺은 PPA에 계량설비,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A 중개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도 재정 지원이 공단 플랫폼 이용 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에이치에너지가 회원사로 있는 기후테크·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단체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와 관련해 건의서를 냈다. 정부 측은 민간 플랫폼에서 맺은 계약도 공단 플랫폼에 등록하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대표는 이번 문제가 ‘플랫폼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전기 공급’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PA가 “전형적인 상거래”라며 정부는 거래에 따른 신용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는 장기 판매계약이 있어야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만 수요기업은 필요한 기간만큼 전력을 구매하길 원한다. 거래 당사자의 계약기간과 신용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위험 분담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에너지는 2018년 설립된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발전소 자산운용 플랫폼 ‘솔라온케어’ 등을 운영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솔라온케어로 운용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전국 약 8500곳, 1.1GW(기가와트) 규모다. LG CNS 출신인 함 대표는 창업 당시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바꾼다”는 사업 목표를 내걸었다. 다음은 함 대표와의 일문일답. —업계가 공단 플랫폼에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한국 RE100 협의체,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같은 수요처 쪽, 혁신기업협의회와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같은 기업 쪽 우려가 단체는 다 달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공공이 혁신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공은 첨단 전력산업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은 기술혁신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쪽은 정부가 ‘이걸 한다’, ‘저걸 한다’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돼야만 뭔가가 돌아간다고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중개 플랫폼은 그 대표 사례로 나온 겁니다.” —공단은 민간 플랫폼에서 맺은 계약도 공단 플랫폼에 올리면 지원은 똑같다고 한다. “민간 플랫폼에서 모집한 발전소까지 공단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RE100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어느 플랫폼에서 계약했든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쉽게 찾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하려면 거래 절차는 간단해야 하고, 플랫폼 간 경쟁도 이뤄져야 합니다.” —기후부는 민간 거래 정보가 필요해 플랫폼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민간 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별도 중개 플랫폼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직접 PPA 계약은 관련 고시에 따라 전력거래소를 거쳐 신고되고, 재생에너지 사용실적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기존 신고체계로 확보할 수 없는 정보가 무엇인지, 왜 별도의 공단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정보 확보를 이유로 공단 플랫폼 이용을 정부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민간과 공공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민간과 달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낫다는 입장이다. “더 좋은지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경쟁을 붙이고 지원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지만 개발하고, 인원을 늘리고, 조직과 센터를 만드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공공 예산으로 시스템과 인원을 갖추는 게 맞다는 건 RE100 시장을 공공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혁신에 투자할 테니 조건만이라도 똑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 건의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금은 너무 초창기라 퇴출보다는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민간은 매칭을 쉽게 하려고 기술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단 플랫폼을 써야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민간에서 기술 투자가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시장을 만들어도 결국 공단 플랫폼에 가서 지원받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민간 혁신기업은 자기 돈을 들여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기간망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고, 수많은 혁신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게 글로벌 기조입니다. 물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산업정책에는 상거래와 금융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공급 중심의 유틸리티(공공 서비스) 관점에서 시장이 설계되다 보니 계약과 신용, 위험을 다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겁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PPA를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전형적인 상거래입니다. 전기는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지만, 거래를 통해 물량과 가격,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석유처럼 전기를 원자재로 바라보고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각자의 조건에 맞춰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공공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공공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신용과 금융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판매계약과 구매기업의 신용이 중요한데, 많은 중소기업이 20년간 전력 구매를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전기를 1~3년씩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단기 거래가 가능하려면 계약이 끝난 뒤 판매 위험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이 이런 금융체계를 마련하면 민간 플랫폼이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거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야 가격도 내려갑니다.” —에이치에너지는 어떤 시장을 그리나. “창업할 때 ‘전기공학자가 아닌 수학자와 개발자가 모여 폐쇄적인 전력시장을 모두가 참여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는 실물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생산, 소비와 거래의 문제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투자하고,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RE100 전기를 살 수 있는 상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