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일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규탄하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전문가들은 양극단으로 치달은 정치가 결국 테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와 오찬이 예정돼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용서받지 못할 테러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최고위원들로부터 평산마을 방문 취소 사실을 전달받고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일에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주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피해가 크지 않길 바란다.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야권도 일제히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무사, 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수사기관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이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며 “용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이와 같은 폭력 행위가 다시는 우리 정치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 테러이고, 일국의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한 공격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3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상태와 당 운영 관련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총 안내를 통해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마시고,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그 밖의 선거 활동이 차분하고 절제된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김관옥 소장은 “상대 존재에 대한 이해, 인정이 완전히 사라진 장면에서 증오가 벌어지고, 증오의 단면이 가장 강력한 극단적 형태인 테러로 이어졌다”며 “정치권이 1∼2년 사이에 협치나 대화하는 장면을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예견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협치는 사라진 지 오래고 분노의 정치만 만연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당 대 당, 당 내부에서도 정치가 퇴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총선 이후까지도 이런 일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하게 분노에 의존하는 정치를 줄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언 수위도 서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9%포인트 오른 37.2%로 집계됐다. 최근까지 윤 대통령 지지도는 서서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4주차 들어 38.1%를 찍었다가 이후 37.6%(11월5주), 37.4%(12월1주), 36.3%(12월2주), 36.3%(12월3주)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내린 59.6%였다. ‘잘 모름’은 0.3%포인트 오른 3.2%였다. 권역별로 보면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인천·경기(6.4%포인트↑), 서울(3.3%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오른 모습이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 광주·전라(2.4%포인트↓)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포인트↑), 30대(3.9%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반면 50대(2.9%포인트↓), 70대 이상(1.8%포인트↓), 60대(1.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4%포인트↑)과 중도층(1.2%포인트↑)에서 모두 상승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이 조사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반전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30% 중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50명에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냐고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6%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58.5%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2.6%이다.

“지금 은행권이 내놓은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은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최근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여전히 횡재세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지원안은 연 4%를 초과한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중 최대 300만원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액 중 90% 정도가 비은행권 채무인 터라 은행권 상생금융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을 찾아 돈을 빌리는 상황인데, 지금 상생금융은 시중은행 대출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해외여행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하는 꼴과 다를 게 없습니다.” 김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개개인이 뭘 잘못해서 겪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은행은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거뒀으니깐, 그 일부를 고금리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자는 게 횡재세법”이라고 강조했다. 5대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이자이익 총액은 30조9366억원으로 총이익(33조7113억원) 중 무려 91.8%에 달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은행 회복력 확보 저해, 신용공금 축소 가능성 등을 들어 횡재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이 출자해 만든 연구 기관으로 은행권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은행권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 올해만 해도 두 차례 상생금융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시달리느니 횡재세로 부담을 대신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정적이지 않냐”고 반박했다. “정부가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꼴이 사실상 관치 아니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를 내야 하나 고민하는 게 오히려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횡재세가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은행권에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횡재세가 시행되면 은행권도 이전보다 혁신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쉬운 이자 장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금융 경영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특검·50억클럽 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던 터라 여당의 표결 불참 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신 여야 모두 본회의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 이후’를 대비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폭발성이 큰 김건희특검을 두고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특검과 관련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김건희특검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 준다”며 “1심에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37번 나온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함흥차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뻔뻔하게 법 앞의 평등을 외쳐대면서 대통령 부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검찰에 기대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면 저는 국민적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압도적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걸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김건희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도 부재한 데다 ‘선거용 특검’에 불과하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건희특검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2년 넘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가조작과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2010∼2012년에 이뤄졌다. 대통령께서 김 여사와 결혼하신 게 2012년인데, 결혼도 하기 전 이뤄진 일이다.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총선 민심 교란용으로,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역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와 관련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측근’에 노 전 대통령 ‘가족’은 없었고,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을 거쳐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보다 실제 김건희특검이 시작될 경우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 내용만 따지고 봐도 김 여사 수사가 주가조작 의혹에만 머물지 않고 사방팔방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 △이들 의혹과 관련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터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 비주류에서 그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제2부속실 설치 등이 거론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세를 펼쳤던 국민의힘이 김 여사 의혹 앞에선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전직 당대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터다. 전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특검을 거부하자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특검은 선전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특검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여사를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무측천(측천무후)에 비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을 놓고 “극우위원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구성한 비대위의 면면이 참 가관”이라며 “구자룡 변호사, 민경우 소장, 김경율 대표, 박은식 대표 모두 보수방송과 극우 유튜브에 나와 야당 공격에 앞장서온 사람들”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당을 대통령 직할부대를 만드는 걸로 부족해서 국민의힘을 극우위원회로 만들 셈이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비대위를 겨냥해 “역대급 막말 지도부를 탄생시켰을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경우 비대위원은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며 어르신을 비하하는 극언을 일삼은 인물”이라고 했다. 박은식 대표에 대해서도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20세기 박은식은 이승만 탄핵을 추진했지만 21세기 박은식은 이승만 복권을 추진한다’고 발언한 망언 제조기”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경제는 무너지기 직전인데, 오직 야당 타도에 골몰하는 여당 비대위원장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한 위원장이 극우 논객들을 앞세워 총선을 민생 정책 대결이 아닌, 정쟁의 막장극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민경우 대표의 경우 노인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은 “민 대표는 (문제가 된) 발언 즉시 ‘죄송하다’며 ‘극단적 표현’이었다고 그 방송에서 바로 사과했다”며 “민 대표는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와 함께 향후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비대위원 지명자인 박은식 호남대안포험 대표는 지난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한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황이다. 박 대표는 이날 본인 SNS를 비공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한동훈발’ 쇄신 압력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당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민주당 비주류에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불출마를 놓고 “이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다”며 “이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게 현 지역구인 인천계양을 대신 험지에 출마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동훈발 쇄신이 단지 이 대표 개인의 출마 여부만 압박하는 건 아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개혁의딸) 전체주의’의 결탁으로 규정했다. 이날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찰당’ 비판에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걸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개딸 전체주의에 기반한 ‘이재명 사당’으로 보는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한 비대위원장의 운동권·개딸 전체주의 프레임이 힘을 받을 경우 민주당이 결국 ‘응답’을 내놔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은 아직 쇄신을 논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분명 특정 시점엔 86세대 용퇴든, 이 대표의 결단이든 뭔가가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일어나면 민주당도 상응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공천이 다 끝난 이후에 한동훈 바람이 분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 이 대표도 나름의 결심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연대설로 주목받는 ‘3총리’(문재인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이낙연)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당 쇄신·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도 여러 말씀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 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알려진 가운데 강금실 전 법무장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집권당이란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견제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건 야당 몫”이라며 “여당이 야당 견제하고 야당 감시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취임사에서 야당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8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김건희특검법 관련해서도 최근 당정대 긴급협의에서 이 문제 논의한 걸 두고 “모두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 부부 심기보전 나선 거 보기 씁쓸했다”며 “특검법은 올 상반기 발의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당 무시 때문에 오늘까지 지연됐다.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니냐.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취임식 중 질의응답에서 김건희특검법 관련해 “총선용 압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건지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논란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고발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가 가리킨 고발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류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이라며 “방심위 기본규칙 7조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심의가 민원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 반박은 거짓”이라며 “30차 방심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허연회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심의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황성욱 직무대행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 확인해달라’고 했고, 방송심의국장은 ‘네 있다’고 답했다. 그 결과 MBC·JTBC·KBS에 대해 긴급심의 안건으로 의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을 겨냥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같다. 파렴치한 행각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 수순을 밟는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총선 후 특검’을 시사한 가운데 야당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얼마나 많은 의혹이 지지부진,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왔냐”며 “더 시간을 끌자는 제안에 대해 그게 오히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과 관련해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다 야당이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28일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게 된 것이란 걸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원래 이렇게 안 했잖지 않나. ‘거악’과 관련된 수사는 더 따박따박하셨든 분들 아니냐”며 “거악으로 자신들이 지목되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거나 그 연관된 사람으로 되니깐 어쩜 이렇게 물러터진 태도를 보이고, 타락한 보습을 보이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김건희특검법 내 ▲야당의 특검 추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 를 독소조항이라며 ‘악법’이라 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이미 한 장관이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 때도 그 조항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아전인수도 그렇게 하면 타락한 정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김건희특검 관련 발언을 두고 “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전제로 하고, 한 장관은 윤 대통령하고 서로 짰나.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너는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라며 “웃긴다. 이런 걸 두고 타락한 정의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 거주), 이민청 등 사안을 마무리하지 않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려는 데 대해서도 “본인이 브리핑 다 하고 광은 다 팔고는 추진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퇴근하는 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는 내버려둔 채 장관직을 물러나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을 이를 두고 “광만 팔고 뒷수습은 안 했다”며 “계산하고 가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태도”라며 “행정부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가 마련한 법을 악법이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사실 대통령이 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자기가 내세웠던 자기 본질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가 이뤄진다면 그건 총선뿐 아니라 정권심판까지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초짜 대통령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초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제 ‘국민의힘’에서 ‘검사의힘’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대통령과 요직마다 포진한 검찰 카르텔의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와 민생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마저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를 앉히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국민은 초보 대통령의 아마추어 국정 운영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아바타’ 한 장관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도 윤 대통령의 힘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