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원욱 의원)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현장. 이 대표가 인사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 현역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 확대(20%→30%)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자유토론에서 한 말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말 바꾸기를 일삼아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의 눈높이인 거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말한 ‘말 바꾸기’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 연동형 비례제 약속 파기 시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대표가 편의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들이고 있단 걸 비판한 것이다. 비명계는 이재명 지도부 주도로 추진해온 하위 10% 현역의원 경선 득표 감산 비율 확대가 비명계 공천 불이익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고 있다. 함께 논의된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안 또한 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까지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란 시각이 짙다. 그런 이유로 이 의원뿐 아니라 여러 비명계 의원들이 투표 전 자유토론에 나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안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가 특히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 독재권력이 된다는 걸 나치 정당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한 결과) 총선 패배했다”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꼴이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객석에선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는 항의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현역의원 경선 득표 감산 관련 개정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인 시스템 공천 핵심을 바꿔선 안 된다”며 “당이 이렇게 편의주의로 가면 당헌이 누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 또한 “1년 전에 정해서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게 (공천) 시스템이고, 그걸 10년간 지켜온 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지금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들어가냐”고 따졌다. 윤영찬 의원은 “워낙 ‘왕수박’(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다 알려져서 ‘공천 떨어질까 봐 저런 얘기한다’는 오해 받을까 봐 (얘길) 안 하려 했다”며 “(현역의원) 평가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 축구장에서 경기가 이뤄지는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 중단하고 룰을 바꾸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도 “(당헌 개정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1호 혁신안이 무엇이었냐. 불체포특권 포기였다”며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했나”라고 따졌다. 이런 반발에도 이날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 투표(찬성 67.55%·반대 32.45%)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이번 당헌 개정을 계기로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이런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 대표가 최근 이 전 대표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명낙회동’도 일단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 전 대표가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건 의미없다”고 밝히면서다. 이 전 대표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도덕성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날 것”이라며 “이 체제 이대로 가겠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 했다. 현 이재명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대표 거취 관련 요구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흥정할 일은 아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큼의 용기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틀림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각각 회동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온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그분들을 억지로 얽어갈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선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들께 ‘이런 대안은 어떠냐’며 제시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순 없다. 제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까스로 띄웠지만 실제 결과물을 내놓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는 6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애초 5일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론한 2+2 협의체 처리 가능 법안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며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부정적으로 평한 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하면서 내건 법안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워크아웃 제도 3년 연장), 유통산업법 개정안(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2+2 협의체 우선 논의 법안을 새로 열거했다. 거기엔 은행법 개정안(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일단 2+2 협의체에서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목록을 모두 꺼내놓고 개개 사안별로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법안도 다 검토해보고 우리 당의 세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당장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당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경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에선 홍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과 기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특별법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진을 공언한 법안이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을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과 별개로 예산안 협의의 경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개각을 언급하며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관련 주무 장관인 경제부총리 개각을 발표했다”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연속 예산안의 예결특위 의결을 건너뛰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민주당에 대해 “달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이렇게 실점을 해도 왜 반사이익을 못 받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민주당이 안다. 단,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그걸 깨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문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수십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극복한 면역체계 같은 걸 갖고 있었다”며 “내부의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라는 면역체계가 있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회복했다. 그런데 지금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굉장한 위기라고 본다”며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걸 언급하면서 “검사가 범인을 처벌하려면 검사 스스로 깨끗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인데, 범인이 만약 검사의 약점을 안다면 그 검사가 범인을 두려워하겠는가”라며 “마찬가지로 야당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문제를 놓고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도 의견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과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 문제와 관련해선 “총선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좋은지 아닌지 그건 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결과에 대해선 당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총선을 지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상식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총선을 치르게 될 당, 총선에 입후보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에 핵심 위기는 정치위기다. 신뢰받지 못하는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깐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 저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도움이 될까하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그걸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 논의를 위한 정부 사과 등 ‘3+1’ 조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 2년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홍 원내대표가 이번 발표 이전부터 조건부로 관련 법 개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다음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권과 산업계에선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유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3가지 원칙을 분명히 말했다”며 ▲법 적용 확대 관련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향후 법 적용 위한 매분기별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공동 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며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 실천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위한 3가지 조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 측에서 관련 사안을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단 걸 정부여당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경제계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며 “(일부 언론은) 그저 경제계 현실을 위해 유예해야 한다는 말만 한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냐”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국민의힘의 경우 통념과 달리 직전 총선에서 높은 득표율 차로 당선된 의원일수록 오히려 공천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현역 물갈이’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술지 ‘선거연구’(19호·11월 발행)에 게재된 논문 ‘21대 총선에서 주요 양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저자 강신재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여부를 종속변수로, 각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율·20대 국회 상임위 지도부 선출 여부·득표율 차이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그 영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의 경우 20대 국회 후반기 중 당론을 이탈해 본회의 투표한 이력이 공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충성도가 높을수록 공천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정당 충성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단 판단을 가능케 한다. 강신재 연구원은 “(시스템 공천이) 권리당원 투표 50%와 유권자 투표 50%를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 당내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게 당시 금태섭 의원의 당내 경선 탈락이다. 실제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강성지지층에 의한 공천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선 당론이탈 투표율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상임위 지도부 선출 이력 등이 공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선거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21대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강 연구원은 “높은 득표율 차이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영남 지역 물갈이 효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실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한 가운데 영남권 현역 의원이 컷오프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 넘어 산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로 한 달 가까이 이어온 국회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쌍특검 정국’이 다시 시작될 판이다. 야당이 정기국회 중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하면서 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쉬지 않고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R&D(연구·개발) 예산·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3일 ‘남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3년 연속 지각…여야 ‘남탓’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회에서 국민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신속히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전 방통위원장 등 탄핵 시도와 쌍특검 추진 때문에 예산안·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쌍특검을 빌미로 국회를 일부러 멈춰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 위기나 경제 위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상에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따졌다. ◆예산안, 정기회 넘길 듯…준예산 우려도 국회 예산 심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커 일부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도 가동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 특정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후의 카드’까지 흔들며 정부여당를 압박한 셈이다. 예결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해서 매일 여러 형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안 합의·처리가 결국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이 22일 지난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선진화법 시행(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로 기록돼 불명예를 안았다. 정기국회 이후 별도 협의체 협의 또한 공전하고 쌍특검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이 기록을 올해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새 회계연도 개시(2024년 1월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정국’에 헌정 사상 최초로 돌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하고,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놓고 이같이 격론을 펼쳤다.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 “억지 탄핵”… 야 “여론 호도 말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일방 철회한 뒤 28일 재차 발의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전)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의안으로서 본회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 기구인 방통위를 본인 포함한 단 2명의 방통위원으로 안건 29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 인용보도 방식 등을 물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보고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향해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은 부결됐다. ◆표결 앞두고 ‘물리력 행사’도 거론 국민의힘은 그간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김 의장을 계속 압박해 왔다. 다만 김 의장은 1일 본회의 또한 정상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30일, 1일 본회의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의 30일, 1일 본회의 진행을 두고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가 돼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본회의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여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문서에 ‘예산안 처리’라는 전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일 본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장실 앞에서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 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의장은 본회의 예정 시간(오후 2시)보다 20여분 지나 의장실을 나왔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표결 저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 또한 검토된 것으로 전해져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與 “이재명 수사검사에 보복성 탄핵”… 법조계 “수사위축 정치적 의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하고 1일 표결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손 검사장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다. 이 때문에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란 걸 국민들께서 잘 안다”고 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고위직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를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원하는 수사 책임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수사 책임자의 주변을 탈탈 털어서 탄핵을 한다면 검사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수사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녀 위장전입,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은 기존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국회가 나설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이 우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특히 이 검사에 대해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며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킬 경우 이 위원장은 곧장 직무정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1일 본회의가 예정된 대로 열린다면 민주당(168석)만으로도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찬성 150명 이상(재적의원 과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일 본회의 모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 본회의가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만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잡힌 일정인 만큼 정상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본회의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장께서도 오늘(30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과 탄핵안 처리해서, 내일(1일) 본회의 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30일)과 내일(1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의총을 진행한 뒤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2개 조로 나눠 밤새 야당의 탄핵안 남발에 항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 후 1일 오전 7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장실 점거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경고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일정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잡힌 것으로 탄핵안 처리를 위해 이들 본회의가 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파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타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 법사위를 활용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합의안은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장기 보유 감경 혜택 확대로 1주택자로서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온 실소유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또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다.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다.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황이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소위는 지난 5월부터 이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수도권 특혜’,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수개월간 공전했다. 그러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