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열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놓고 이같이 격론을 펼쳤다.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 “억지 탄핵”… 야 “여론 호도 말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일방 철회한 뒤 28일 재차 발의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전)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의안으로서 본회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 기구인 방통위를 본인 포함한 단 2명의 방통위원으로 안건 29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 인용보도 방식 등을 물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표결 앞두고 ‘물리력 행사’도 거론 국민의힘은 애초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면서 이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다만 김 의장은 1일 본회의 또한 정상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30일, 1일 본회의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30일, 1일 본회의 진행을 두고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가 돼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본회의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여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본회의를)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이나 동조하는 의장이나 국민이 안중에 있는 건지, 의회정치의 오래된 관행이나 국회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문서에 ‘예산안 처리’라는 전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일 본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장실 앞에서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 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의장은 본회의 예정 시간(오후 2시)보다 20여분 지나 의장실을 나왔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표결 저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 또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출마 지역구는 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분위기에서 치러질 거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물가, 국제수지, 경제성장률 뭐 하나 좋아지는 게 없다. 그래도 꼴을 갖춰가던 여러 민주주의 제도는 다 후퇴하고 있고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등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충분히 소통하고 소수의견을 들어주고 있다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지금은 내부 여러 해야 될 이야기와 의견 차가 있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해달라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인 국민과 지지자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잘은 전날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김기현 대표께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데 사건을 짧게 보면 후보를 매수했다랄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했다랄지 하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비위제보 이첩)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될 문제 같다”며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나 제보를 전한 기관이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걸 선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전날 이 선고와 관련해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이 한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과도하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왔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합의안은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다. 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다.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170∼226%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을 거의 채운 상황이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청년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과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며 계속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으로 탄핵 재추진을 위한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공은 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30일)과 모레(12월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은 내일(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내일(30일) 본회의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날 재발의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이날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손·이 검사 탄핵안 내용이 일부 뒤섞이는 오류가 확인되면서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한 대책 또한 모색 중이다. 30일 오전엔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야당과 김 의장이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30일 본회의 산회 이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진행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례상 30일과 12월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로, 12월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이라며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의사일정인데도 민생 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터라 김 의장의 판단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뿐 아니라 30일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멈추면서 민생법안은 계속 표류하는 중이다. 현재 타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법사위 심사만 기다리는 법안만 해도 350여건에 이른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를 가동시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민주당 측에 30일, 12월1일 본회의 개최 명분만 제공할 뿐이란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측 개회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에 법사위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등)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미룰 수도 있지만 법사위를 그 방편으로 활용하는 건 우리가 당을 떠나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에 “이 위원장, 검사 2명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며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며 계속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으로 탄핵 재추진을 위한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공은 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30일)과 모레(12월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은 내일(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내일(30일) 본회의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반대하면 된다.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날 재발의했다.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한 대책 또한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례상 30일과 12월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로, 12월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이라며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일(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12월1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려 겁박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의사일정인데도 민생 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삶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김 의장의 판단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뿐 아니라 30일 본회의 직전까지도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멈추면서 민생법안은 계속 표류하는 중이다. 현재 타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법사위 심사만 기다리는 법안만 해도 350여건에 이른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를 가동시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민주당 측에 30일, 12월1일 본회의 개최 명분만 제공할 뿐이란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측 개회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에 법사위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등) 본회의 안건 처리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의해 미룰 수도 있지만 법사위를 그 방편으로 활용하는 건 우리가 당을 떠나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에 “이 위원장, 검사 2명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며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는)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 나와도 계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 승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정권 심판과 계엄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상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김 의원의 ‘계엄 선포’ 언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인사의 연이은 설화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했는데도 강경 성향 의원들의 극단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장해온 인사다. 그는 계엄 관련 언급을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어 낼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처럼회 출신인 민형배 의원도 지난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은 1년 전부터 이미 동네방네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진짜로 탄핵이 무슨 큰 난리라도 나느냐”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여기서 “새 정부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을 때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 때기를 분질러 놔야 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당 일각의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탄핵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 입에서 나가지 않는 탄핵 얘기는 당론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애초 2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된 데다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또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당장 교권 보호와 공공장소 흉기 난동 예방,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이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뿐 아니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터라 실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 법안들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올 1·3 대책 발표 이후 초미의 관심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히 약속한 것”이라며 “그날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는 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발로 30일 본회의 또한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잘못된 전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개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 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과 쌍특검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쟁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민생법안이 볼모로 잡힌 격이 됐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지연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 국회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내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 파행에 134개 법안 심사 불발… 與野 ‘네 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총 134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23일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파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 민생법안을 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 상정까지 일방적으로 밑어붙였던 탓에 어쩔 수 없었단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등 관련)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애초 개최에 합의했던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또한 개최가 불투명한 건 물론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원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우선 심사할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었다. 올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데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분출돼 국회가 나섰던 법안 중 일부였지만,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그 다음으로 심사가 예정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노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 2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적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예정이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졌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된 법안 중 하나다. 이밖에도 국가와 국민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처리도 발이 묶였다. 국가가 난임·산전·산후우울증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심사가 늦춰졌다. 여야 정쟁 격화에 사실상 법사위 전 단계인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사 또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간은 24일까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과도하니까 문제다.”(〃 민형배 의원) 21일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을 두고 민주당 의원 채팅방에서 오간 언쟁 일부다. 혁신계(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이 최 전 의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고 하자 민 의원이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최 전 의원 발언은 바로 민 의원의 저서 출간 기념 행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 의원은 그 자리에서 최 전 의원이 문제 발언을 할 당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멤버다. 민 의원은 특정 매체를 거론하며 이번 논란이 ‘언론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비명(비이재명)계 오 의원은 “최근 잇단 논란 대응이 늦어진 게 당의 망가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친문(친문재인)계 전재수 의원이 “(보도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 하고 다닐까”라며 “공격할 빌미를 안 주기 위해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친명(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며 민 의원을 감쌌다. 최 전 의원의 ‘설화’가 당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저녁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며 ‘무관용 대처’ 방침을 밝혔는데도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단행하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지도부에서)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현수막 문구로 인한 ‘청년 비하’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는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 의왕역 내 대합실에서 ‘청년 3만원 교통패스’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청년층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3만원 교통패스는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최강욱(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행사에서 윤석열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당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문구 시안으로 ‘청년 비하’ 논란이 인 데 이어 소속 인사의 돌출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으로까지 불거지며 민주당에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진행자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라는 말에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 아닌가”라며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현재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라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 규정하고 엄중 경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 대표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며 “언행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무관용 대처’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별도 징계절차 착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의 경우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당장 당내에선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재심 결론을 내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계(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암컷’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전 의원으로서 엄중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사진) 의원이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종료된 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고 있냐”는 말에 이렇게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재가동한 가운데 기자들 앞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 나온 말이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의석수 계산이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4년 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허 의원은 파장이 확산하자 당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제 진의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의 복잡한 산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비례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야당 위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