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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연동형 사수’ 승부수… “기득권 버리고 험지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사진) 의원이 28일 본인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향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당내에서 현실론을 등에 업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기류가 확산하는 낌새가 보이자 ‘기득권 내려놓기’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용인정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은 의총에서 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거대 양당의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해 왔다. 여기서 골목상권은 현행 기준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가리킨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 비례 의석을 3당, 4당 등에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건 이 의원만이 아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75명은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총선 참여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그간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 입장이 확고한 데다 실제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 의석 수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원들 사이 기류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터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최근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 수는 0석, 국민의힘은 26석을 얻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전망을 등에 업고 민주당 안팎에선 이 의원 주장이 선거법 개정으로 실현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터져나오는 터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날 유튜브 라이브 도중 선거제 관련 현실론에 입각한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선거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을 멋있게 (하고), 지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이 당내에 얼만큼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장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 유지 뜻을 밝히며 “이 의원의 목소리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큰 울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23.11.28 19:07:27
“정치적 편향된 언사 남발하면 탄핵 사유”… 한동훈 겨냥한 최강욱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이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우리 헌재는 만약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 공개 석상에서 맥락에 닿지 않게 끼어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은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의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인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를 비꼬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It's Democracy, stupid’란 게재한 글이 최근 막말 논란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 표현과 함께) 링크한 글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지적한 건 조선 김대중 칼럼의 내용이란 게 분명하지요?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었으면 원문을 봤어야, 그냥 몰아가는 기사에 기대어 떠들 일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이날도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최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 비하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며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정해야 하지만,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11.24 23:00:00
29일 자정쯤 개최국 결정… 韓, 2차 투표서 역전 노려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자정 즈음에 결정될 것이라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20분씩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투표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 한국시간으론 29일 0시 전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와 개표는 모두 30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는 1국1표제로 진행된다. BIE 회원국 182국 중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오면 곧장 해당 도시가 개최지로 확정된다. 그러지 않는 경우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 리야드 중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한 곳이 탈락하고 나머지 두 곳을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진행된다. 2차 투표에선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곳이 개최지가 된다. 자금력을 앞세워 한국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는 득표에서 다소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지지를 확보하는 걸 저지하고 2차 투표로 넘어갈 경우 우리가 막판 역전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1차에서 이탈리아에 투표했던 국가들이 1차에서 이탈리아가 탈락하면 사우디보다 한국에 투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재계는 이탈리아를 지지하는 국가 대상으로 2차 투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유치 활동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사우디는 각종 투자·개발 약속으로 중진국 환심을 사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우디는 지난 9월 아프리카 12개 국가에 대해 5억8000만달러(한화 7500억여원) 규모의 개발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리야드로 불러 100억달러(한화 13조원) 상당의 수출과 50억 달러(한화 6조5000억원) 규모의 개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포트폴리오 준비 상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우디의 엑스포 개최 가능성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 반발이 거센 터라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와 재계는 사우디의 물량 공세에 맞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공유하겠다는 식으로 중진국을 설득해왔다. 삼성·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과 케이팝(K-POP) 등 한류 콘텐츠를 내세워 신뢰를 쌓는 식이다. 여건이 불리한 게 엄연한 현실이지만 민·관 총력전으로 사우디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분위기다.
2023.11.24 21:00:00
법사위 파행에 134개 법안 심사 불발… 여야 네탓 공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총 134개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23일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파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 민생법안을 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 위원장 등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 상정까지 일방적으로 밑어붙였던 탓에 어쩔 수 없었단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등 관련)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애초 개최에 합의했던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또한 개최가 불투명한 건 물론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원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우선 심사할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었다. 올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데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분출돼 국회가 나섰던 법안 중 일부였지만,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그 다음으로 심사가 예정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노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 2소위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대상 성적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예정이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졌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된 법안 중 하나다. 이밖에도 국가와 국민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처리도 발이 묶였다. 국가가 난임·산전·산후우울증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심사가 늦춰졌다. 여야 정쟁 격화에 사실상 법사위 전 단계인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사 또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간은 24일까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3 18:30:00
‘쌍특검’·‘이동관 탄핵’ 정쟁에 묶인 민생법안… 30일 본회의 불투명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정 시도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애초 2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된 데다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또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당장 교권 보호와 공공장소 흉기 난동 예방,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이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뿐 아니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터라 실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 법안들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올 1·3 대책 발표 이후 초미의 관심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히 약속한 것”이라며 “그날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는 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발로 30일 본회의 또한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잘못된 전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개최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 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과 쌍특검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쟁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민생법안이 볼모로 잡힌 격이 됐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지연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 국회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내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2023.11.23 18:12:50
野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국가안보 손 놓나” [北 정찰위성 발사]
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것으로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3.11.22 18:27:24
“명백한 잘못” “과도한 보도가 문제”… 최강욱 ‘암컷 발언’ 논란, 내홍으로 번지나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과도하니까 문제다.”(〃 민형배 의원) 21일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을 두고 민주당 의원 채팅방에서 오간 언쟁 일부다. 혁신계(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이 최 전 의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고 하자 민 의원이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최 전 의원 발언은 바로 민 의원의 저서 출간 기념 행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 의원은 그 자리에서 최 전 의원이 문제 발언을 할 당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멤버다. 민 의원은 특정 매체를 거론하며 이번 논란이 ‘언론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비명(이재명)계 오 의원은 “최근 잇단 논란 대응이 늦어진 게 당의 망가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우리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친문(친문재인)계 전재수 의원이 “(보도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설치는 암컷’이라 하고 다닐까”라며 “공격할 빌미를 안 주기 위해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친명(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며 민 의원을 감쌌다. 최 전 의원의 ‘설화’가 당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저녁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며 ‘무관용 대처’ 방침을 밝혔는데도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단행하며 당내 ‘기강잡기’에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중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지도부에서)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란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3.11.22 16:00:00
민주당, ‘여성 비하’ 최강욱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의결했다. 최 전 의원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이 두둔하는 기류가 보이자 기강잡기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에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 배경에 대해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 당이 경계심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당직자와 의원들 경각심을 갖고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저녁 최 전 의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을 두고 일부 의원이 ‘언론 탓’이라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당내서부터 갈등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일종의 ‘가르마’를 타고자 비상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밤 민형배 의원이 소속 의원 채팅방에서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에 언론 보도를 탓하는 취지는 발언을 계속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며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는 문제의 발언을 한 자리가 바로 민 의원 북콘서트 행사였다.
2023.11.22 13:29:06
‘비명 공천 학살’ 땐… 이낙연 “전우 시체 위 응원가 못 불러”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공천 학살’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 비명계가 공식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띄우고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최근 당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친명(친이재명)·비명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다시금 ‘명낙대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일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관련 발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계일보에 “그렇다. 말 뜻 그대로”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은 결국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자객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명 원외 인사·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터다. 친명 일색인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는 만큼 ‘비명 솎아내기’ 공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명계는 공천 실무를 친명계 지도부가 주도하는 데다 특정 친명계 인사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조직적 지원 또한 가능한 만큼 공천 학살이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그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해 “본인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며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고 했다.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서도 내년 총선 지원 유세 여부에 대해 “서로 네거티브 전쟁하는데 용병처럼 끌려들어 가는 건 별로 의미 없지 않나”라고 했다. 친낙계 원외 인사들 사이에선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다. 친낙계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지금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지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3세력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당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낙계 싱크탱크로 알려진 ‘연대와 공생’이 오는 28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3.11.20 18:02:07
‘정치·경제 모르지만…’ 민주당 현수막 ‘청년 비하’ 논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030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티저 현수막’ 문구로 제시한 내용 중 일부다. 이 문구가 공개된 이후 주말 새 ‘청년세대 비하’ 논란이 당 안팎에서 불거졌다. 민주당이 청년을 ‘정치도, 경제도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일반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민주당은 19일 현수막에 대해 “외부 업체가 준비한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거냐”며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수막 시안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며 “(문제가 된) 문구는 이미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 시안은 11월23일 행사를 위한 티저 수단이었다”며 “이게 총선용 현수막이라든가, 2030 대상으로 한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23일 갤럭시 프로젝트 행사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광고성 문구로 ‘2030세대에 대한 평가’가 아니란 것이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문구가 외부 업체에 의해 준비됐을 뿐 당 차원에서 관여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구 준비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 했던 것”이라며 “당 총선기획단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책임자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게 맞지만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선을 긋고 나섰지만, 당내에선 계파를 가리지 않고 책임자 규명·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터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비주류인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논평을 통해 “대체 어떤 이유, 어떤 의사결정 경로로 저런 저급한 내용과 디자인이 민주당의 홍보물로 결정됐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안이) 이재명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 결여의 증거”라며 “해당 홍보 프로젝트 의사결정 책임자의 사퇴 또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특정 유권자에 대한 몰이해와 무공감에 기반한 홍보전략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과 상식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선 당내 청년 정치인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문구가 우리 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이번 현수막이 2030세대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고 평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문제가) 무슨 개인 당직자의 감각 문제처럼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건 감각 문제가 아니라 멘탈리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현수막을 보면서 민주당이 사회 구조와 맥락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청년들이 왜 돈을 정말 악착같이 많이 벌고 싶어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면 분명 구조적 문제가 있단 말이다. 정당이 (그런 걸)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멘트나 쳐놓고 분명한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이 이날 ‘업체 탓’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최초에 명확하게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사려 깊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아쉽다”고도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도 “당에서 보낸 (현수막 관련) 공문서를 보면 ‘사무총장, 홍보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나와 있다”며 ‘당과 무관하다’는 민주당 해명을 반박했다.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조치로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혁신위 활동 자체가 고꾸라졌던 걸 기억해야 한다. 여권에서 ‘청년 비하’로 계속 프레임을 걸어 올 텐데 업체 탓으로 돌리는 정도로 되겠나”라며 “분명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11.20 06:00:00